• 최종편집 2020-04-06(수)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2.11 15:3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트럼프대통령.jpg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토안전부 산하 비밀경호국(USSS)을 재무부로 이관해 재무부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밀 경호국은 9/11테러 사건 이후 국토안전부 산하로 편입된 후, 대통령 혹은 고위층 인사들의 경호를 맡아왔으나 사기 혹은 위조와 같은 금융범죄 수사도 담당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암호화폐와 금융 시장을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효율적 조사 및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예산안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암호화폐 같은 신기술의 발달로 국제 금융 시장의 상호 연동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 결과 전 세계 범죄 조직은 더욱 복잡한 형태로 출현해오고 있으며, 금융이나 전자 범죄 조직, 테러지원국 사이의 연결 고리도 더욱 강화되었다”고 언급됐다. 비밀경호국의 업무는 자금세탁감시 기구인 핀센(FinCEN)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고,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신기술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금융범죄를 규제하는데 재무부가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조 8천억 달러의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리고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말 그래도 '안'일 뿐이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 3707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트럼프, 미 2021년 예산안에 암호화폐 감독 확대 시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