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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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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png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면 과세당국이 이를 포착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자산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 아직까지는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데, 속도를 올려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 2017년 말에 실명계좌로 거래하도록 하면서 과세기반이 많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침으로 정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암호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규정, 이를 취급하는 업소를 등록하게 하고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누구에게 얼마 만큼을 과세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외국인 투자자 거래한 내역을 기반으로 국세청은 빗썸에게 소득세 80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빗썸에게 부과한 것이다. 이 때 국세청은 내국인의 거래 이익의 경우 관련 법률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홍 부총리의 발언은 2021년 세법개편안에 내국인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 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에 몇 천억원씩 돈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해, 암호화폐는 규제 틀 속에 가두되 블록체인은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 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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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내국인 비트코인 수익에도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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