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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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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jpg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가결됐다.

 

374회 임시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표결에 부쳐졌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51인 중 찬성 116인, 반대 14인, 기권 21인으로 가결됐다.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155인 중 찬성 137인 반대 7인 기권 11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재석 152인 중 찬성 114인, 반대 15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간 결합 근거도 마련된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책임도 강화된다.

 

하나씩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및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겠다.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 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겠다.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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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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