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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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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지난해 10월 25일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에서 암호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권고한바 있다. 이를 위해 4차위는 미국의 CME 거래소처럼 한국거래소에 비트코인 기반의 선물 상품 출시 등을 통해 암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던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4차위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 서로 다른 용어와 정의를 '암호자산'으로 통일하고, 한국거래소(KRX)에 비트코인을 직접 상장하고 비트코인 파생상품 출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을 했다. 4차위는 당시에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부록에 "디지털 금융 시대의 새로운 금융 질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2019년 5월 기준 암호자산은 전 세계에서 하루 80조원 이상 거래되고 있어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4차위는 "소수의 글로벌 IT 대기업이 전 세계의 데이터를 독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허가형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애야 한다"며 "비허가형 블록체인 고유의 가치와 장점을 인정하고, 비허가형 블록체인의 토대가 되는 암호자산의 법제화 및 제도권 편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제도권 편입의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암호자산 거래소 및 ICO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제언했다. 정상적인 ICO는 합법화하고 이에 따른 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불법행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문화해 유사 수신행위 등을 근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권고안이 2030년의 대한민국을 가정하고 작성한 것이기에 당장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권고안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며. 권고안을 반영하고 말고는 해당 부처의 권한이다. 또,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작년 11월 4차위 2기를 출범시키면서 '블록체인, ICO TF'를 조직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TF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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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위원회, 비트코인 한국거래소(KRX)에 상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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