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6(금)

기획재정부, 현행법상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어려워..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소득세 관련 입장과 반대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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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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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은 30일에 기획재정부로부터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로 803억원을 과세한 것과 반대되는 입장이라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며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어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해야한다”라며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이니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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