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18(일)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12.30 08:4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20191230_빗썸.png

 

국세청이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에게 외국인 거래와 관련해 소득세 803억원을 내라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이며 코스닥 상장사인 비덴트가 지난 27일 코스닥 시장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업계는 암호화폐 관련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관된 것에 혼란스러운 분위기이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암호화폐를 매매해 얻은 소득에 대해 빗썸이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빗썸은 외국인 고객에게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국세청은 그 동안 빗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모두 합산해 803억원 짜리 세금고지서를 발부했다. 국세청은 이 세금고지서를 '기타소득'이란 항목으로 발부했다. 기타소득은 상금, 사례금과 같은 일시적 소득을 일컫는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매해 남긴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과 다른 항목으로 과세한 것이다. 양도소득으로 계산하려면 원금이 얼마이고 이를 통한 수익이 얼마인지 알아야하는데 이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생한 기타소득의 산정기준을 외국인이 출금한 금액 전체로 가정했다. 기타소득세율(지방세포함)이 22%이므로 약 4,015억원 정도가 외국인이 빗썸에서 출금한 금액이라고 추정한 셈이다. 국세청은 과세 제척기간(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게 됨)이 5년인 점을 고려해, 올해 안에 세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이번 세금은 외국인에 한정한 것일 뿐, 내국인에 대한 세금은 아직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에 대해 일단 세금을 내고 행정권리 구제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빗썸 측은 국세청이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회원 전체를 외국인으로 간주했고, 매매차익이 아닌 출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했다는 점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

  • 7394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세청, 빗썸이 외국인 소득세 803억원 대신 내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