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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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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정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정리하면 그간 논의만 이루어졌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매년 7월 다음해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2020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법에 명시된 과세 대상만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열거주의),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분류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가상자산을 통화로 볼지, 아니면 자산으로 볼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현재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공식명칭을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기는 하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고민하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는 데다가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주식처럼 통일된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아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시세가 다른데, 이에 대한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래내역 확보는 특금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처럼 종합소득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1년간 얻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방침만 정해졌고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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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비트코인에 과세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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