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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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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암호화폐가 이슈화 된 2017년 이후 2년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될 전망이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 마련을 위해 암호화폐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일단 특금법이 암호화폐 업계에 적용이 되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국내에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6곳(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한빗코)에 불과하다. 그리고 거래소는 실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은행과 실명가상계좌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은행과 가상계좌를 연결한 거래소는 4곳(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뿐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관련 컨설팅 및 장비구입을 통해 ISMS 인증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실명 가상계좌 발급이다. 업계는  시중은행이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상계좌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사실, 보이스피싱 방지 등의 이유로 은행에서 가상계좌 발급을 거절하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경영상 판단 및 안정적 운영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본금, 고객 예치금 별도 관리, 준법감시부서 개설 등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면 가상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시행령 안에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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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은행 실명 가상계좌 발급 이슈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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