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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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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_러시아.jpg

이미지출처: Pixabay

 

러시아 매체인 RBC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비트코인 몰수법'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 발효할 계획이다. 비트코인 몰수법안은 법명과 달리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몰수법안을 제정하려면, 먼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에 암호화폐 분류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러시아 의회 전문 위원인 니키타 쿨리코프(Nikita Kulikov)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방안은 부족하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 규제 혹은 통제 매커니즘 개발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에서는 암호화폐 통제 매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은 러시아 정부가 범죄에 관련된 고객 정보를 요구할 경우, 러시아 정부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자오창펑 대표처럼 거래소는 협력할 수 있으나, 개인이 암호화폐를 프라이빗 월렛에 따로 보관할 경우 강제적인 접근 및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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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비트코인 몰수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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