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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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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_영국국세청.png

 

영국 국세청(HMRC)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개인 및 기업의 세무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암호자산 과세 가이드 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지불형토큰(Exchange Token) 관련 세금에 대한 가이드 라인에 국한하며,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혹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에 대한 사항은 향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와 같은 토큰의 분류가 세금 부과의 기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세금 부과 기준은 해당 토큰의 특성 및 사용 형태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HRMC는 전했다. 

 

HMRC는 암호자산을 "양도, 저장,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된 가치 혹은 계약상의 권리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 했고, 암호자산은 '화폐'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를 도박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 나온 바로는 토큰을 거래 및 교환하는 기업, 토큰을 받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토큰 채굴 기업 등에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영국 국세청은 위와 같은 암호자산 사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국민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HMRC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토대로 사례를 개별 검토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어난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 등을 수집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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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세청(HMRC),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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