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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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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주요 5개국에서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리브라의 발행을 막기로 합의했다.

 

유럽의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 유럽(Politico Europe)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리브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들 국가는 리브라의 유럽 출시 금지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리브라 재단의 회원사들이 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을 계획이다. 또, 이 5개국은 EU의 다른 회원국 정부들에게 리브라 전면 금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EC)관계자들은 리브라의 유럽연합에서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이 유럽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법적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 규칙도 정해진바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EC관계자들은 유럽연합의 미래 기술의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들 5개국은 유럽연합의 규제가 불가능하면, 리브라 출시라도 막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이미 지난 G7 정상회담에서 재무장관들이 리브라 금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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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5개국,리브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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