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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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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_bitcoin_china.jpg

이미지출처: Pixabay.com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시진핑 주석의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발언 후 하루 만에 '암호법(Crypto Law)'을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되는데, 암호의 적용 및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앙 암호기관을 설립한 후, 공공분야 및 민간산업에 관련된 암호 기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내에 암호화폐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의 초안은 올해 5월에 중국의 한 언론사를 통해 흘러나왔다. 중국의 언론사는 "중국 정부는 암호기술개발, 해싱알고리즘, 기술 사용법 등의 모든 영역을 공식적인 법의 영역하에서 관리하고자 한다. 채굴부터 블록 전파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모든 암호화된 행동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18차 집단학습 자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혁신의 중심으로 삼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가속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규제(Regulation)제정에서 앞서 가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계 코인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비트코인도 시 주석 발표당일 40%넘는 상승에 대한 조정 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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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암호법'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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