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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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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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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김진태 의원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카카오(Kakao) 및 업비트(Upbit)의 범죄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김진태 의원은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 9월 경부터 업비트가 회원계정을 임의로 만들어 1200여억원 상당의 현금 및 암호화폐를 가상으로 입고시켜 자전거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카카오가 2대 주주로써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카카오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 8.1%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에 11.7%, 카카오청년창업펀드 2.7% 등의 간접지분을 합치면 총 22.5%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된다고 김의원은 주장한다. 

 

이날 김의원은 "업비트의 범죄사실은 하락세인 암호화폐 시장에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를 양산시키는 악질적인 행위"하고 언급했으며, "금융위원장은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악질 기업에 대해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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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Upbit Indonesia

 

이어서 10월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의원은 '업비트 셀프상장'에 대해 2차 비판을 했다. 

 

첫번째는 암호화폐 클레이(Klay)를 업비트의 해외 거래소인 싱가폴 및 인도네시아 업비트 법인에 상장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다. 클레이는 카카오의 계열사인 그라운드X(GroundX)가 개발한 암호화폐이다. 김의원은 클레이 코인을 카카오 자신이 투자한 해외 업비트 법인에 우회적으로 상장하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두번째로 업비트가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테라측의 루나 코인을 올해 7월에 국내 업비트에 상장시킨 부분을 지적했다. 업비트가 2,000만개(한화로 160억 상당)의 루나 코인을 테라로부터 직접 사들인 후, 자행한 이른바 '셀프상장'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특금법 혹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경우"라고 언급하면서 "자전거래 및 허수주문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업비트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의원은 "금감원장은 클레이나 루나를 통해 카카오 혹은 업비트가 어떻게 시세차익을 내는지 면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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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Upbit Singapore

 

김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주문했다. 또, 그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넘을 정도로 외형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거래소 명칭을 내세워 유사수신 및 다단계 사기행각, 그리고 중소형 거래소들의 '가두리', '펌핑' 등의 시세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중이다"라며, "특히 업비트의 경우 초단기간에 대형거래소로 외형을 키운 후 허수주문, 가장거래 등으로 형사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각별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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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업비트 및 카카오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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