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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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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png

 

지난 5일 핀테크산업협회 주최하에 금융당국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벌률(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실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에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 업소 신고제'에 대한 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은 금융위원장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 통화 취급 업소의 관리가 요구된다"고 했다. 

 

여기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란 얼마전에 논의 되었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합의된 기준을 말한다. 특금법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FATF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기준의 상당 부분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FATF에서는 VASP가 가상자산 송신에 필요한 발신자 정보 뿐만 아니라 수신자 정보까지 보유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라고 불리우는 미국 은행법과 유사한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기술상 수신자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반발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 날 금융당국 측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 실무자들이 나왔고, 업계 측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4대 거래소와 CPDAX, 한빗코, 데이빗, 글로스퍼, 블로코 등의 기업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제는 지난 3월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 중 '거래소 신고제' 였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실명가상계좌와 ISMS 인증이 없는 거래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실명가상계좌와 ISMS인증이 핵심 쟁점사항 이었는데, 업체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의견이 갈렸다. 

 

우선 실명가상계좌의 경우, 이른바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빗썸)은 법정화폐의 수탁 부분의 책임을 은행과 나눌 수 있어 찬성하는 입장이나 아직 실명가상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마냥 찬성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은행은 당국의 신고를 실명가상계좌 발급요건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당국은 신고 수리요건으로써 실명가상계좌를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중소형 거래소들은 진퇴양난이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여하는 ISMS인증도 마찬가지이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들(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ISMS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인증을 위해서는 반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비용도 1억원 가량 드는데 반해 암호화폐거래소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전자금융업자인 금융회사는 수익구조가 다르며, 은행 기준으로 AML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FATF가 내년 6월에 VASP의 권고안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인데, FATF가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VASP는 금융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국내 규제당국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특금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안에 확정할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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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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