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2-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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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검색결과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은행과 계약 연장
      국내 빅4(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 및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했다.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3일 신한은행과 실명 가상계좌 재계약을 체결했다. 코빗 담당자는 "72시간 입금 제도로 인해 규정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보이스피싱이 한 건도 없고 해킹 사건도 없었다”며, "실사과정에는 문제 없었다"라고 밝혔다.    코인원은 NH은행과 31일 재계약을 완료했다. 자금세탁방지의무나 고객신원확인 등의 총 8가지 항목에 대해 실사가 진행됐고, 모두 적정의견을 획득했다. 빗썸도 NH은행과 재계약을 1월말에 했는데 의심거래보고, 이상거래감지시스템 도입 등 자금세탁방지에 상단 부분 주의를 기울여 실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업비트는 지난 11월 약 55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해킹 건으로 계약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무사히 IBK기업은행과 재계약 했다. 다만, 업비트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밝혀, 업비트 신규계좌 발급은 여전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거래소의 계약 기간은 6개월로, 계약 종료 시점에 은행 실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판가름 난다. 
    • 정책/규제
    2020-02-03
  • 1심 재판부 업비트 자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임의로 계정을 생성해 암호화폐 자전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업비트 운영회사 두나무 송치형 의장 및 임직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31일 두나무 운영진 송치형 외 2인에 대해 사기, 사전자기록위조 등의 기소건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송 의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 다른 운영자들에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받은바 있다.    두나무 운영진은 2017년 9월부터 3달간 숫자 8이라는 ID를 생성해, 이 ID에 1,221억원 상당의 금액을 허수로 기입해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자전거래를 통해 업비트 내 마켓에 유동성을 증대시켜 고객으로 하여금 거래를 촉진시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비트가 암호화폐 거래소로 불리우나, 증권거래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증권거래소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가장매매 및 허위주문에 대한 규제사항이 존재한다. 업비트가 증권거래소처럼 자본시장법을 적용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들이 주식거래와 유사한 외관을 형성해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암호화폐와 주식은 동일한 자산이 아니며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한국거래소와 달리 수십 개가 있다"면서, "업비트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정하는 특별한 규율이 없다. 따라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정책/규제
    2020-01-31
  • 김진태 의원, 업비트 및 카카오 저격
    이미지 출처: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국회 정무위 소속 김진태 의원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카카오(Kakao) 및 업비트(Upbit)의 범죄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김진태 의원은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 9월 경부터 업비트가 회원계정을 임의로 만들어 1200여억원 상당의 현금 및 암호화폐를 가상으로 입고시켜 자전거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카카오가 2대 주주로써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카카오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 8.1%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에 11.7%, 카카오청년창업펀드 2.7% 등의 간접지분을 합치면 총 22.5%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된다고 김의원은 주장한다.    이날 김의원은 "업비트의 범죄사실은 하락세인 암호화폐 시장에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를 양산시키는 악질적인 행위"하고 언급했으며, "금융위원장은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악질 기업에 대해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출처: Upbit Indonesia   이어서 10월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의원은 '업비트 셀프상장'에 대해 2차 비판을 했다.    첫번째는 암호화폐 클레이(Klay)를 업비트의 해외 거래소인 싱가폴 및 인도네시아 업비트 법인에 상장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다. 클레이는 카카오의 계열사인 그라운드X(GroundX)가 개발한 암호화폐이다. 김의원은 클레이 코인을 카카오 자신이 투자한 해외 업비트 법인에 우회적으로 상장하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두번째로 업비트가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테라측의 루나 코인을 올해 7월에 국내 업비트에 상장시킨 부분을 지적했다. 업비트가 2,000만개(한화로 160억 상당)의 루나 코인을 테라로부터 직접 사들인 후, 자행한 이른바 '셀프상장'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특금법 혹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경우"라고 언급하면서 "자전거래 및 허수주문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업비트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의원은 "금감원장은 클레이나 루나를 통해 카카오 혹은 업비트가 어떻게 시세차익을 내는지 면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 Upbit Singapore   김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주문했다. 또, 그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넘을 정도로 외형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거래소 명칭을 내세워 유사수신 및 다단계 사기행각, 그리고 중소형 거래소들의 '가두리', '펌핑' 등의 시세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중이다"라며, "특히 업비트의 경우 초단기간에 대형거래소로 외형을 키운 후 허수주문, 가장거래 등으로 형사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각별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 정책/규제
    2019-10-09

비지니스 검색결과

  • 업비트, 비트렉스와 결별
      국내 선두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Upbit)가 지난 2년간의 비트렉스(Bittrex)와의 제휴 관계를 끝내고, 오더북 공유를 중단했다. 이제 업비트는 비트코인(BTC)마켓과 테더(USDT)마켓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업비트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는 공지사항을 통해 국내시간 25일 오전 11시부터 이더리움(ETH)마켓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또, 25일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비트코인마켓, 이더리움마켓 그리고 테더마켓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한다고도 공지했다. 즉, 이제 업비트는 이더리움 마켓은 접고, 비트코인마켓과 테더마켓에서 비트렉스 회원의 물량없이 업비트 회원만의 주문만으로 운영된다.      업비트는 순차적으로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테더마켓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며, 비트코인 마켓에서는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가 거래 가능하다. 두나무 측은 "기존에 거래를 지원하던 암호화폐들을 순차적으로 모두 거래를 재개할 것이다. 앞으로 원화마켓에서만 지원되던 다양한 주문 방식을 비트코인마켓이나 이더리움 마켓에서 지원해 고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를 제공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두나무 측은 이번 제휴 중단에 대해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만 발표했으며, 상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비트렉스가 고객 및 자금 관리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아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신원확인(KYC) 등에서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및 암호화폐거래소 국내 규제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사전 정리를 한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비트렉스는 최근 규제를 피해 본사를 몰타에서 리히텐슈타인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비트렉스는 미국에서도 암호화폐 32종을 거래지원 못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 비지니스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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