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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검색결과

  • 인도중앙은행(RBI), 암호화폐 전면 금지한 적 없다.
      인도중앙은행(RBI, The Reserve Bank of India)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 시킨건 아니라고 밝혔다.   인도중앙은행은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와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IAMAI는 암호화폐 기업과 은행이 거래하지 못하게 한 인도중앙은행의 조치에 대해 피해 기업들을 대표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인도중앙은행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여러 위험성이 제기되어 용도를 제한했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을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믹타임즈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인도 안에서 암호화폐의 사용을 금지한 적이 없다.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금융 기관에 암호화폐를 취급하거나 암호화폐로 결제를 처리하는 업체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적용해 집행했을 뿐이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금융 기관은 현행법을 어기거나 경영상 손해를 보게 될 위험이 컸다. 평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앙은행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관계 기관에 암호화폐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방침을 고지했다"라고 인도 중앙은행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인도중앙은행의 시중은행 암호화폐 취급 금지 조치 때문에 인도내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젭페이(Zebpay), 코이넥스(Koinex)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폐업을 했고, 간신히 살아남은 기업도 여전히 경영상황이 어려운 상태이다. 
    • 정책/규제
    2020-01-23
  • 법원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한 차익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4일 우리나라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간 재정거래(Arbitrage)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처벌 대상인 미신고 자본거래 금액기준인 10억원을 넘지 않도록 분할하는 일명 '쪼개기' 거래행위를 볼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9,999달러 내지 10만 달러 정도의 금액을 보내는 방법으로 가상화폐 구매를 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구매한 가상화폐를 매각해 그 돈을 다시 거래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즉, 피고인이 건별로 분할거래 방식으로 거래한 것은 신고나 연간송금액 한도에서 차감되는 것을 피하고자 3,000달러 이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과태료' 대상일 수는 있겠지만, 사고 판 총액이 14억 원가량이 나온 것에 대해 애초부터 피고인이 10억 원 이상을 거래하려고 했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5명에게 462회에 걸쳐 총 129만 9,586달러(약 13억 8천만원)를 송금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6,000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미국에서 구입한 후 한국에서 되팔기 시작했고, 이를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거래행위를 미신고 송금행위로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피고인이 거래를 반복하던 시기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로 이 당시에는 국내 암호화폐 가격이 외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50% 이상 높게 형성되던 시기로써, 당시 '김치프리미엄'이란 용어가 등장하기까지 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화폐 재정거래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며, "가상화폐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한다면 호기심에 투자했던 수많은 국민이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안별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달리 보아야 한다"면서 "현재 입법 미비로 가상화폐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인지, 어떠한 거래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정책/규제
    2019-11-27

비지니스 검색결과

  •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움직이기 시작하나?
    이미지 출처: korbit.co.kr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호 코빗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실 그 동안 코빗은 1호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실적이 저조했다. 최근 일 평균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분의 1인 2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었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원화입금 서비스 중단에 그 원인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오기전부터 일찍히 공격적인 마케팅은 없는 모습이었다. 넥슨이란 대기업이 인수한 거래소 치고는 별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빗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8월 원화입금서비스 재개 전부터, 수수료 인하 카드를 시작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업계에서는 원화입금이 안되자 떠나가는 고객을 붙잡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가 했다. 그러나 코빗은 15일 웹사이트 개편을 하고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메인 화면에 롤링배너를 도입했고, 자산현황 페이지도 개선했다. 단순 웹페이지 뿐만 아니라 거래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 거래속도를 개선했다.      17일에는 퀴즈를 풀면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코빗 저금통' 서비스를 출시했다. 암호화폐에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퀘스트를 진행하는데, 첫번째 퀘스트는 "1. 다이란 무엇일까요?", "2. 메디블록이란 무엇인가?"이다. 보상으로는 각각 5 DAI, 2,000 MED가 주어진다. 참여한도는 총 5,000 DAI / 2,000,000 MED 이며, 소진시 까지 이벤트는 진행된다.   박상곤 코빗 대표는 "코빗의 이벤트 및 정책변경을 고객이 쉽고 재밌게 코빗저금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데이트를 진행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코빗저금통은 모바일에 최적화 된 서비스이며, 코빗 회원등급 2등급만 되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 비지니스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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