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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검색결과

  • 트럼프, 미 2021년 예산안에 암호화폐 감독 확대 시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토안전부 산하 비밀경호국(USSS)을 재무부로 이관해 재무부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밀 경호국은 9/11테러 사건 이후 국토안전부 산하로 편입된 후, 대통령 혹은 고위층 인사들의 경호를 맡아왔으나 사기 혹은 위조와 같은 금융범죄 수사도 담당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암호화폐와 금융 시장을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효율적 조사 및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예산안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암호화폐 같은 신기술의 발달로 국제 금융 시장의 상호 연동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 결과 전 세계 범죄 조직은 더욱 복잡한 형태로 출현해오고 있으며, 금융이나 전자 범죄 조직, 테러지원국 사이의 연결 고리도 더욱 강화되었다”고 언급됐다. 비밀경호국의 업무는 자금세탁감시 기구인 핀센(FinCEN)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고,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신기술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금융범죄를 규제하는데 재무부가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조 8천억 달러의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리고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말 그래도 '안'일 뿐이다.  
    • 정책/규제
    2020-02-11
  • FinCEN 이사 블랑코, 암호화폐에 자금세탁방지법(AML) 적용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FinCEN 홈페이지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The United States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케네스 블랑코(Kenneth Blanco) 이사는 21일(현지시간) 조지타운대학에서 사용자의 익명성을 제공하는 핀테크 회사들도 다른 모든 회사들처럼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블랑코 이사는 익명 결제 시스템은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AML의 주요 목적은 결제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라며, "거래 참여자가 인신매매, 마약 등의 불법 행위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거래 상대방을 익명으로 인해 알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길할 수 있다."라고 덧붙혔다.    이달 초 미국 3대 금융 규제기관장들이 모여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테러자금방지 등을 위해 암호화폐업계는 은행보안법(BSA, Bank Security Act)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대해 블랑코 이사는 "암호화폐 업계에 은행보안법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스테이블코인이든, 중앙화되든, 탈중앙화되든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명확히 언급했으므로 일각에서는 리브라 프로젝트를 염두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 정책/규제
    2019-10-22
  •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들 리브라 프로젝트 탈퇴
    이미지출처: 미 백악관 인터뷰 캡쳐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이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리브라'에서 기업들이 발을 빼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강화된 규제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번달 4일 미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업체인 페이팔(PayPal)을 필두로 기업들의 프로젝트 탈퇴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페이팔은 "리브라 협회를 탈퇴하지만, 페이스북과 계속 파트너쉽을 유지하고 싶다"라며, "페이스북은 페이팔과 오랜기간에 걸쳐 지내온 전략적 파트너"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페이팔을 필두로 결제업체들이 줄줄이 리브라 탈퇴를 선언했다. 마스터카드, 비자, 이베이, 스트라이프, 메카르도 파고 등이 창립 멤버에서 이름을 내리게 되었는데, 비자는 "추후 리브라 협회에 가입할지 여부를 계속 평가할 것이며, 회사는 리브라가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어제는 부킹홀딩스도 프로젝트 합류 4달만에 탈퇴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리브라 협회 회원사 수는 28개에서 21개로 감소했다.    위의 상황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해 "기업들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AML) 혹은 FinCEN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리브라 프로젝트가 아직 이와 같은 규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협회가 규제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협회에서 탈퇴해 있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9일에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이 마스터카드, 비자 등의 결제 업체에 리브라협회 참여를 재고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한편,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대표는 23일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리브라 관련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 정책/규제
    2019-10-15
  • US 재무부 므누신 장관, 비트코인 제재 등 부정적 견해 밝혀
      미국 재무부 장관 스티븐 므누신(Steve Mnuchin)은 15일(현지시간) 그의 행정부 수장인 트럼프와 암호화폐에 대한 동일한 견해를 내비추었다. 므누신 장관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들은 탈세, 랜섬웨어(Ransomware), 인신매매, 불법마약과 같은 불법 행위를 지원되기 위해 이용됐고, 이는 국가 안보 문제이다."라고 청문회에서 언급했다. 그는 또 "미국은 암호화폐를 규제해 왔고, 암호화폐거래소 등의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므누신 장관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리브라코인과 비트코인 사용자 및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기존의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법 및 반테러리즘정책 등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암호화폐 서비스업체들은 BSA(Bank Security Act)와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를 준수해야한다.    위와 같은 미 재무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어제 암호화폐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였다. 암호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규제(Regulation)가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   경제평론가인 알렉스 크루거는 트위터에서 "므누신 장관은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지, 비트코인 거래금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비트코인 투기는 인정한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몇몇 시장에 키 플레이어들은 이 기자회견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고 그 전에 비트코인을 처분한것 같다. 지금은 숏커버링 중으로 보인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어제 비트코인은 3.51%, 이더리움은 7.71%, 비트코인캐시는 13.82% 씩 오르는 등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했다.  
    • 정책/규제
    2019-07-16

비지니스 검색결과

  •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수주안에 '바이낸스 US' 출범
    이미지 출처: 바이낸스 블로그(Binance Blog)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미국 내에 '바이낸스 US'를 설립한다. 지난 6월 14일에 바이낸스 블로그(Binance Blog)에 BAM Trading Services와 파트너쉽을 맺어 바이낸스가 미국에 진출한다고 선언한 후 3개월만에 나온 소식이다. 그 동안 바이낸스는 몰타에 본사를 두고 미국 내 서비스를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규제 준수를 위해 9월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고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의 승인을 얻은 BAM과  함께 바이낸스 US를 설립할 것임을 공지했었다.   지난 6일 바이낸스 U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YC(Know Your Customer: 고객 확인 의무) 등록은 이미 마친 상태이고, 거래소 플랫폼은 수주안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한다. KYC는 AML(Anti 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와 더불어 고객 입금 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고객이 바이낸스 KYC 등록을 위해서는 정부가 발급한 유효한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과 더불어 미국 사회보장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현재 바이낸스 US는 미국 내 거래소에 접속할 수 있는 주(State)에 대한 범위는 미정이며, KYC 등록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 출처: Josh Rager 트위터   한편,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조쉬 레이져(Josh Rager)는 그의 트위터에서 "미국 거주자라면, 바이낸스에서 세금 계산을 위해 거래기록(Trade History)를 출력해두라"고 조언했으며, "입출금(Deposit & Withdrawal)기록도 출력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 비지니스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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