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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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검색결과

  • 중국 규제당국, CBDC에 앞서 암호법 시행
      중국 규제당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공식 출범에 앞서, 암호법(Password Law)을 발표 및 시행했다.   암호법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육성발언을 한 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하루만에 나온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암호를 핵심암호, 공통암호, 상업용 암호 등 세 부류로 나눈다. 이 중 핵심암호와 공통암호는 엄격히 규제하고, 상업용 암호는 산업 육성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가 암호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중국 영문 금융사이트인 차이나머니네트워크(중금투, ChinaMoneyNetwork)는 1일자 기사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주요국 중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출시 준비 중 이다. 이는 금융 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고 재정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으로 보인다"면서, "데이터 변조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암호법 공표는 중국이 CBDC발행 전에 행한 사전 작업으로 업계에서는 인식하고 있다. 차이나머니네트워크는 중국 규제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CBDC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정책/규제
    2020-01-02
  • 일본중앙은행 총재, CBDC 일본 내 수요 없다.
      일본은행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일본 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밝혔다.   구로다 총재는 금융산업정보시스템센터(FISC) 35차 연례 심포지엄에서 민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그와 관련된 CBDC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는 "일본에서 현금 잔고는 계속해서 증가 일로에 있고 현재로선 CBDC에 대한 대중적인 수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본은행은 CBDC에 대한 수요가 장래에 생겨 날 경우를 대비해서 이에 대한 법적, 기술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은행은 CBDC의 금융 중개 기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구로다 총재는 일본 내에 이미 민간 디지털화폐가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일본 중앙은행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사용과 기능향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CBDC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은행은 비현금 결제 사용자 수를 늘리고 다양한 결제 서비스 사업자들 사이의 호환성을 높이기를 권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일본 중앙은행은 비현금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보상으로 주는 프로그램을 개시한 바 있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어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도 규제상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세계 규제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자유로운 자본 이동성이 보장되는 세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서로 협조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0년 1분기까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테스트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수아 빌레 드 갈루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CBDC를 발행하고 다른 국가에 모법 모델을 제공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책/규제
    2019-12-05
  •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 못느껴
    이미지 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중국이 발표한 CBDC와 같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홍경식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29일 한국지급결제학회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지급결제 환경변화와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 계획 발표 이후 주요국 사이에서 중앙은행디지털화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현금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디지털화폐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미미하다"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CBDC 발행을 적극 검토하는 국가는 일부 특수한 환경에 기인할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그 예로 북유럽 국가들은 지급결제의 민간 독점방지, 시스템 복원력 제고를 위해 CBDC를 검토 중이며, 중국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자국통화의 국제화를 추진 중에 발생한 아이디어라고 그 의미를 일축했다.     홍 국장은 "한국은 금융결제망, 신용카드 등 이미 선진적인 지급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최근 핀테크 기업 참여 등으로 인해 다양한 지급 수단이 발달해있기 때문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급 수단으로써 현금 사용은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혁신의 소외 계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블록체인의 지급결제시스템 적용 및 CBDC의 국제 동향 모니터링 등의 연구는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 정책/규제
    2019-10-30
  • 시진핑 주석, 블록체인은 혁신이며 중국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5일 블록체인 기술을 혁신의 중심으로 삼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가속화 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핵심 기술의 독립적인 혁신의 중요한 돌파구로써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고, (블록체인 산업에) 투자를 증대시키고, 중요 기술에 집중하며, 블록체인과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 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보였던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하원 의원들의 견해와 대조적이다. 당시 맥신 워터스 위원장은 "페이스북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 못한 상황인데, 리브라 프로젝트를 밀고 나가서는 안된다"라고 부정적 의견을 표출했었다. 당시, 페이스북 대표 마크 저커버그는 "중국은 수개월 내로 리브라 프로젝트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출시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중국의 디지털화폐인 CBDC 발행계획을 견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시진핑의 발언을 큰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어제보다 13% 상승해 8,500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비트코인 SV의 경우 22% 상승해 135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바이낸스 대표이사 자오창펑은 트위터에서 "오늘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면서, "어떤 예측도 하지말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라"라고 언급했다.  
    • 정책/규제
    2019-10-26
  • 페이스북 저커버그, "미국 규제 당국 승인 전에는 전세계 어느곳에서도 리브라 출시 않겠다"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urg) 페이스북(Facebook) 대표는 미국 규제 당국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전세계 어느곳에도 '리브라(Libra)' 프로젝트를 출범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저커버그 대표는 23일로 예정된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참석 전에 사전 제출한 자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출시와 관련해 규제당국의 우려를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지난번 데이비드 마커스 칼리브라 총괄대표의 발언보다 한층 더 강한 어조였다. 마커스 총괄은 지난 7월에 "규제 관련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고, 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제출한 자료에서 저커버그 대표는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 주권통화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마커스 대표가 최근 '단일통화연동'에 대해 언급했듯이, 리브라 대부분은 달러화에 고정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칼리브라는 페이스북의 자회사이며, 이는 칼리브라와 페이스북 간의 명백한 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했다.   이어 저커버그 대표는 "논쟁하는 동안 다른 국가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국은 수개월 내로 유사한 아이디어를 출시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다.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 계획에 대한 견제성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혁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며, 금융 산업에 혁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디지털 금융구조를 리브라가 돕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이야기 했다.    
    • 정책/규제
    2019-10-23
  • 중국 CBDC의 미래는?
    이미지출처: Binance Research   최근 페이스북의 리브라 코인만큼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코인이 있다. 중국 인민은행(PBoC, People's Bank of China)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Chinese Central Digital Currency)가 그 주인공이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산하 기관인 바이낸스 리서치를 통해 중국 CBDC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CBDC는 2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첫번째 레이어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중국 상업은행간의 구조를 나타낸다. 이 레이어에서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간 디지털 화폐 발행 및 회수에 관해 다룬다. 두번째 레이어에서는 상업은행과 기업 및 개인에게 유통하는 시장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번째 레이어에서 CBDC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위안화 현금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될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서 언급되는 상업은행은 중국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공상은행이 있다. 또, 이들 상업은행에 추가하여 유니온페이,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온라인 결제시스템 회사까지 결제 파트너사로 참여해 상업은행의 역할을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CBDC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장부가 공개되어 있는 비트코인(BTC)과 달리 실명제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정부가 거래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중앙화 된 암호화폐이다. 또한, CBDC가 블록체인 기술을 차용할지 의문이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역시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면 PBoC에서 말하는 초당 30만건의 트랜잭션을 이루어 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는 CBDC 개발 참여자였던 소식통을 통해 중국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11월 11일)에 CBDC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정책/규제
    2019-09-02
  • 중국 인민은행,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에 대항할 수 있는 CBDC 발행할 수도
      페이스북의 리브라코인 발행으로 세계 중앙은행의 견제가 쏟아지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hina's National Digital Currency)를 발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인 리브라가 중국의 화폐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인민은행 연구소장 왕신(Wang Xin)은 "리브라가 국경간 송금을 하는데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통화로써의 역할을 하게될 뿐만아니라 국가의 통화정책, 재무안정성 그리고 국제통화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언급했다.   페이스북 리브라코인은 다양한 기초자산을 연동해 만든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달러가 가장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각국의 법정화폐가 미국 달러화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왕 소장은 중국이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은행디지털화폐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개발단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정책/규제
    2019-07-09

비지니스 검색결과

  • 이더리움 공동설립자, CBDC와 이더리움 상호호환 원한다
      이더리움 공동설립자인 조셉 루빈(Joseph Lubin)이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간 상호 운용이 가능하길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컨센시스(Consensys)의 설립자이기도 한 그는 지난 9일(현지시간)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지도부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더리움 네트워크와도 호환되기를 희망하지만, 현재로써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다"라고 언급했다.   또, 루빈은 "이더리움은 지금까지 모든 블록체인 기술 중 가장 강력하다면서, 이더리움 기술부문에서 중국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도 했다. 현재 중국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의 기술수준이 낮으니, 높은 수준의 이더리움 기술을 전해주고 싶다는 의미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이 자국의 디지털화폐가 퍼블릭체인 등을 표방하는 암호화폐들과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아 중국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메시 네트워크(다대다 디바이스 통신지원 기술)와 같은 신기술이 중국 정부의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 비지니스
    2019-11-11
  • 바이낸스, 중국 베이징에 지사 설립 예정
    이미지 출처: Binance Blog   몰타에 본사를 둔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중국 베이징에 지사 설립을 검토 중 이다. 현재 바이낸스는 상하이에만 지사를 두고 있다.   중국 정부가 중국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 바이낸스를 비롯한 중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차단시킨지 1년만의 일이다. 이번 지사 설립을 놓고 바이낸스 경영진과 중국 당국 사이에 해빙 무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돌고 있다. 실제로 바이낸스 자오창펑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 인민은행이 암호화폐 업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 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는 최근 시진핑 주석의 블록체인 기술 촉진 발언 등을 근거로 중국 정부의 친 블록체인 기류가 이번 바이낸스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자오창펑 바이낸스 대표는 "중국 고객들이 바이낸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바이낸스와 중국 정부와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바이낸스가 준비하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비너스'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것도 아직은 알 수 없다며, 본인도 중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 공개된 것 이외에는 따로 아는바 없다고 했다. 다만, 최근 바이낸스가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과 협력한다는 소문 및 CBDC발행과 관련해 자오창펑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SNS를 통해 띄운점 등은 바이낸스가 중국에서 다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를 불러오고 있다.
    • 비지니스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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