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6(일)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정책/규제 검색결과

  • FinCEN 이사 블랑코, 암호화폐에 자금세탁방지법(AML) 적용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FinCEN 홈페이지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The United States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케네스 블랑코(Kenneth Blanco) 이사는 21일(현지시간) 조지타운대학에서 사용자의 익명성을 제공하는 핀테크 회사들도 다른 모든 회사들처럼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블랑코 이사는 익명 결제 시스템은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AML의 주요 목적은 결제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라며, "거래 참여자가 인신매매, 마약 등의 불법 행위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거래 상대방을 익명으로 인해 알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길할 수 있다."라고 덧붙혔다.    이달 초 미국 3대 금융 규제기관장들이 모여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테러자금방지 등을 위해 암호화폐업계는 은행보안법(BSA, Bank Security Act)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대해 블랑코 이사는 "암호화폐 업계에 은행보안법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스테이블코인이든, 중앙화되든, 탈중앙화되든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명확히 언급했으므로 일각에서는 리브라 프로젝트를 염두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 정책/규제
    2019-10-22
  • US 재무부 므누신 장관, 비트코인 제재 등 부정적 견해 밝혀
      미국 재무부 장관 스티븐 므누신(Steve Mnuchin)은 15일(현지시간) 그의 행정부 수장인 트럼프와 암호화폐에 대한 동일한 견해를 내비추었다. 므누신 장관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들은 탈세, 랜섬웨어(Ransomware), 인신매매, 불법마약과 같은 불법 행위를 지원되기 위해 이용됐고, 이는 국가 안보 문제이다."라고 청문회에서 언급했다. 그는 또 "미국은 암호화폐를 규제해 왔고, 암호화폐거래소 등의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므누신 장관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리브라코인과 비트코인 사용자 및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기존의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법 및 반테러리즘정책 등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암호화폐 서비스업체들은 BSA(Bank Security Act)와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를 준수해야한다.    위와 같은 미 재무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어제 암호화폐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였다. 암호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규제(Regulation)가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   경제평론가인 알렉스 크루거는 트위터에서 "므누신 장관은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지, 비트코인 거래금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비트코인 투기는 인정한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몇몇 시장에 키 플레이어들은 이 기자회견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고 그 전에 비트코인을 처분한것 같다. 지금은 숏커버링 중으로 보인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어제 비트코인은 3.51%, 이더리움은 7.71%, 비트코인캐시는 13.82% 씩 오르는 등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했다.  
    • 정책/규제
    2019-07-1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