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2-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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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검색결과

  • 싱가포르 통화청(MAS), 암호화폐 기업에 지불서비스법 적용 시작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1월 28일 암호화폐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을 발효했다.   암호화폐 기업을 가리키는 전자지불토큰(Digital Payment Token, DPT) 서비스 업체들은 현행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싱가포르 지불서비스법(PSA, Payment Services Act)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내 암호화폐 기업은 MAS에 등록 후 6개월 내에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싱가포르 통화청 부감독 루슈이(Loo siew Yee)는 "지불서비스법은 지불 업계에 진보적이고 유연한 규제 라인을 제공한다. 리스크 측면에 초점을 둔 규제 체계를 통해 관련 법을 균형 있게 적용하고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지불서비스법은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리스크를 완화하고 싱가포르의 지불 생태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지불서비스법이 발효됨에 따라 싱가포르 내 암호화폐 기업들은 금융자문업법, 보험법, 증권 및 선물법 그리고 신탁회사법까지 준수해야 한다. 또, 환전 면허, 표준지불기관 면허 및 주요 지불기관 면허와 같은 영업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
    • 정책/규제
    2020-01-29
  • 페이스북CEO 마크 저커버그, 미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리브라 청문회 참석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가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참석해 증언했다. 지난 6월에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백서(Whitepaper)를 발행하고, 전세계적인 논란에 휩싸였던터라 이번 청문회는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23일(현지시간) 맥신 워터스 위원장은 청문회 시작을 선언했고, 개회사에서 페이스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워터스 위원장은 "페이스북이 독점금지, 직원차별, 소비자신뢰회복, 미국 대선 이슈 등의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보다)우선일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와그너(Wagner)의원은 리브라 협회에서 일부 중요 회원사들이 이탈한 것을 지적하며, 저커버그 대표에게 리브라가 리스크가 높은 프로젝트 임을 인정하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1,840만건의 온라인 아동성학대 사례 중 1,680만건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페이스북의 엔드투엔드(End-to-End) 암호화기술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벨라스케스(Velazquez)의원은 과거 페이스북이 왓츠앱 인수 건에 대해 지적했다. 인수 당시 두 회사(페이스북, 왓프앱)간에 엄격한 분리를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1년 반 후 두 회사 간에 연계를 한 것을 언급하며, 페이스북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패턴'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저커버그는 리브라와 페이스북은 분리된 독립 법인이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리브라 협회가 미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로 리브라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강행한다면, 페이스북은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빠지겠다고 했었다.     마호니(Mahoney)의원은 "리브라 프로젝트의 칼리브라(Calibra) 월렛 이외에도 KYC(Know Your Customer) 및 AML(Anti Money Laundering)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는 타 월렛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물었고, 저커버그는 "본인은 리브라 협회를 대표해 대답할 자격은 없지만, 이에 대해서 페이스북의 결의는 확고하다"고 대답했다.    맥헨리(McHenry) 의원은 중국 IT 기업들의 급성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페이스북의 주장과 궤를 같이 했다. 저커버그는 "최근 전세계 상위 10개의 IT기업 중 6개는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이들은 확실히 우리와 다른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맥헨리 의원은 "페이스북이 알리페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또, 그는 "오늘은 미국의 혁신에 대한 재판"이라고도 발언했다.    이 날 전반적으로 하원 의원들은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워터스 위원장은 "본인은 저커버그가 여러 사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 못한 상황인데, 이 프로젝트를 밀고 나가면 안된다"고 미국 현지 매체와 인터뷰 했다.     
    • 정책/규제
    2019-10-24
  • FinCEN 이사 블랑코, 암호화폐에 자금세탁방지법(AML) 적용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FinCEN 홈페이지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The United States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케네스 블랑코(Kenneth Blanco) 이사는 21일(현지시간) 조지타운대학에서 사용자의 익명성을 제공하는 핀테크 회사들도 다른 모든 회사들처럼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블랑코 이사는 익명 결제 시스템은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AML의 주요 목적은 결제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라며, "거래 참여자가 인신매매, 마약 등의 불법 행위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거래 상대방을 익명으로 인해 알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길할 수 있다."라고 덧붙혔다.    이달 초 미국 3대 금융 규제기관장들이 모여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테러자금방지 등을 위해 암호화폐업계는 은행보안법(BSA, Bank Security Act)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대해 블랑코 이사는 "암호화폐 업계에 은행보안법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스테이블코인이든, 중앙화되든, 탈중앙화되든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명확히 언급했으므로 일각에서는 리브라 프로젝트를 염두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 정책/규제
    2019-10-22
  •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들 리브라 프로젝트 탈퇴
    이미지출처: 미 백악관 인터뷰 캡쳐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이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리브라'에서 기업들이 발을 빼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강화된 규제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번달 4일 미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업체인 페이팔(PayPal)을 필두로 기업들의 프로젝트 탈퇴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페이팔은 "리브라 협회를 탈퇴하지만, 페이스북과 계속 파트너쉽을 유지하고 싶다"라며, "페이스북은 페이팔과 오랜기간에 걸쳐 지내온 전략적 파트너"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페이팔을 필두로 결제업체들이 줄줄이 리브라 탈퇴를 선언했다. 마스터카드, 비자, 이베이, 스트라이프, 메카르도 파고 등이 창립 멤버에서 이름을 내리게 되었는데, 비자는 "추후 리브라 협회에 가입할지 여부를 계속 평가할 것이며, 회사는 리브라가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어제는 부킹홀딩스도 프로젝트 합류 4달만에 탈퇴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리브라 협회 회원사 수는 28개에서 21개로 감소했다.    위의 상황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해 "기업들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AML) 혹은 FinCEN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리브라 프로젝트가 아직 이와 같은 규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협회가 규제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협회에서 탈퇴해 있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9일에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이 마스터카드, 비자 등의 결제 업체에 리브라협회 참여를 재고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한편,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대표는 23일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리브라 관련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 정책/규제
    2019-10-15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나?
      지난 5일 핀테크산업협회 주최하에 금융당국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벌률(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실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에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 업소 신고제'에 대한 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은 금융위원장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 통화 취급 업소의 관리가 요구된다"고 했다.    여기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란 얼마전에 논의 되었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합의된 기준을 말한다. 특금법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FATF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기준의 상당 부분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FATF에서는 VASP가 가상자산 송신에 필요한 발신자 정보 뿐만 아니라 수신자 정보까지 보유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라고 불리우는 미국 은행법과 유사한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기술상 수신자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반발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 날 금융당국 측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 실무자들이 나왔고, 업계 측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4대 거래소와 CPDAX, 한빗코, 데이빗, 글로스퍼, 블로코 등의 기업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제는 지난 3월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 중 '거래소 신고제' 였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실명가상계좌와 ISMS 인증이 없는 거래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실명가상계좌와 ISMS인증이 핵심 쟁점사항 이었는데, 업체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의견이 갈렸다.    우선 실명가상계좌의 경우, 이른바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빗썸)은 법정화폐의 수탁 부분의 책임을 은행과 나눌 수 있어 찬성하는 입장이나 아직 실명가상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마냥 찬성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은행은 당국의 신고를 실명가상계좌 발급요건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당국은 신고 수리요건으로써 실명가상계좌를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중소형 거래소들은 진퇴양난이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여하는 ISMS인증도 마찬가지이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들(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ISMS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인증을 위해서는 반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비용도 1억원 가량 드는데 반해 암호화폐거래소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전자금융업자인 금융회사는 수익구조가 다르며, 은행 기준으로 AML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FATF가 내년 6월에 VASP의 권고안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인데, FATF가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VASP는 금융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국내 규제당국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특금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안에 확정할 여지가 크다.        
    • 정책/규제
    2019-09-11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크립토 게이밍 회사 PoQ의 토큰에 대해 비규제 조치 "증권형 토큰 아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Pixabay)   미국 증권거래위원회(The United Stat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블록체인 게임회사 PoQ(Pocketful of Quaters)의 쿼터스 토큰에 대해 비규제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를 게시했다. 이는 토큰에 대한 증권 규제를 면제받은 두 번째 사례이다.   올해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전용기 대여 서비스 법인 턴키젯(TurnKey Jet)에 증권 관련 규제를 최초로 면제했었다. SEC는 '디지털자산 투자계약 프레임워크 분석'이란 간행물에서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토큰의 가치상승 여부를 들었으며, 다만 ICO 당시 증권으로 여겨졌던 토큰도 투기 용도가 아닌 사용처에서 바로 이용가능하고 화폐로써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재심사한다"라고 했다. 턴키젯의 토큰은 비즈니스 여행객에게 제공되는 US $1 어치의 '상품권'으로 인정되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턴키젯을 비규제 대상으로 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항공기 차트서비스에 국한하여 토큰이 사용된다. - 토큰을 다시 구매할 경우 할인가로 제공해야 한다. - 턴키젯은 토큰을 활용해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 토큰 수익은 플랫폼 개발에 사용되지 않는다.   SEC Finhub 부서의 최고 법률 자문, 조나단 잉그램(Jonathan Ingram)은 "제시된 사실들에 비추어 볼때, 우리는 PoQ의 쿼터스 토큰은 증권형 토큰이 아니기에 증권거래법의 5조에 따라 토큰을 등록하지 아니하며, 미국 증권거래소법 12(g)조에 따라 이 토큰을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로 등록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SEC의 결정은 초기에 쿼터스와 관련된 다양한 조항들에 의거해 이루진 것이다. PoQ는 단지 쿼터스를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에 참여해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했고, 승인된 게임 이용자 이외에는 토큰을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고 언급했으며, "승인된 게임 이용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세탁방지법(Anti Money Laundering, AML) 및 고객신원확인(Know Your Customer, KYC) 규정을 띠르도록했다"라고 했다. PoQ는 배틀 로얄 게임 PUBG, Fortnite, 그리고 CSGO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암호화폐(쿼터스)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해왔다. George B. Weiksner가 현 대표이사이며, 그는 PoQ의 공동창업자이기도 하다. 
    • 정책/규제
    2019-07-26

비지니스 검색결과

  • 후오비 거래소, 보이스 피싱 피해금액 고객에게 반환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Huobi Korea)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3억 9,300만원이 후호비 코리아를 비롯한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분산 입금되었고, 이 중 후오비 코리아에는 2,410만원이 들어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현금을 입금했고, 추후 암호화폐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당시 후오비 측은 이 거래를 '이상거래'로 판단하고 동결 조치했다. 동결 조치에 들어가면 후오비 코리아가 요구하는 서류를 고객으로부터 받아야만, 해당계정에 대해 입출금 등의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 후오비 코리아 측은 고객으로부터 요청 서류가 들어오지 않아 동결 조치를 유지하고 있었고, 22일 다행히 금융기관에서 공식 피해 신고가 들어옴으로써 동결 처리된 금액과 보이스피싱 금액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박시덕 후오비 코리아 대표는 "후오비 코리아의 AML 정책이 강화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건이 발생하여 입금 전액이 반환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보이스피싱범이 검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피해 고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자산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후오비 코리아는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주의안내'라는 팝업을 띄워,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불법자금으로 의심된 금액은 100일 이상 동결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 비지니스
    2019-10-30
  • 업비트, 비트렉스와 결별
      국내 선두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Upbit)가 지난 2년간의 비트렉스(Bittrex)와의 제휴 관계를 끝내고, 오더북 공유를 중단했다. 이제 업비트는 비트코인(BTC)마켓과 테더(USDT)마켓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업비트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는 공지사항을 통해 국내시간 25일 오전 11시부터 이더리움(ETH)마켓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또, 25일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비트코인마켓, 이더리움마켓 그리고 테더마켓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한다고도 공지했다. 즉, 이제 업비트는 이더리움 마켓은 접고, 비트코인마켓과 테더마켓에서 비트렉스 회원의 물량없이 업비트 회원만의 주문만으로 운영된다.      업비트는 순차적으로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테더마켓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며, 비트코인 마켓에서는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가 거래 가능하다. 두나무 측은 "기존에 거래를 지원하던 암호화폐들을 순차적으로 모두 거래를 재개할 것이다. 앞으로 원화마켓에서만 지원되던 다양한 주문 방식을 비트코인마켓이나 이더리움 마켓에서 지원해 고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를 제공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두나무 측은 이번 제휴 중단에 대해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만 발표했으며, 상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비트렉스가 고객 및 자금 관리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아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신원확인(KYC) 등에서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및 암호화폐거래소 국내 규제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사전 정리를 한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비트렉스는 최근 규제를 피해 본사를 몰타에서 리히텐슈타인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비트렉스는 미국에서도 암호화폐 32종을 거래지원 못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 비지니스
    2019-10-26
  •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수주안에 '바이낸스 US' 출범
    이미지 출처: 바이낸스 블로그(Binance Blog)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미국 내에 '바이낸스 US'를 설립한다. 지난 6월 14일에 바이낸스 블로그(Binance Blog)에 BAM Trading Services와 파트너쉽을 맺어 바이낸스가 미국에 진출한다고 선언한 후 3개월만에 나온 소식이다. 그 동안 바이낸스는 몰타에 본사를 두고 미국 내 서비스를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규제 준수를 위해 9월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고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의 승인을 얻은 BAM과  함께 바이낸스 US를 설립할 것임을 공지했었다.   지난 6일 바이낸스 U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YC(Know Your Customer: 고객 확인 의무) 등록은 이미 마친 상태이고, 거래소 플랫폼은 수주안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한다. KYC는 AML(Anti 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와 더불어 고객 입금 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고객이 바이낸스 KYC 등록을 위해서는 정부가 발급한 유효한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과 더불어 미국 사회보장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현재 바이낸스 US는 미국 내 거래소에 접속할 수 있는 주(State)에 대한 범위는 미정이며, KYC 등록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 출처: Josh Rager 트위터   한편,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조쉬 레이져(Josh Rager)는 그의 트위터에서 "미국 거주자라면, 바이낸스에서 세금 계산을 위해 거래기록(Trade History)를 출력해두라"고 조언했으며, "입출금(Deposit & Withdrawal)기록도 출력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 비지니스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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