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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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검색결과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은행과 계약 연장
      국내 빅4(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 및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했다.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3일 신한은행과 실명 가상계좌 재계약을 체결했다. 코빗 담당자는 "72시간 입금 제도로 인해 규정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보이스피싱이 한 건도 없고 해킹 사건도 없었다”며, "실사과정에는 문제 없었다"라고 밝혔다.    코인원은 NH은행과 31일 재계약을 완료했다. 자금세탁방지의무나 고객신원확인 등의 총 8가지 항목에 대해 실사가 진행됐고, 모두 적정의견을 획득했다. 빗썸도 NH은행과 재계약을 1월말에 했는데 의심거래보고, 이상거래감지시스템 도입 등 자금세탁방지에 상단 부분 주의를 기울여 실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업비트는 지난 11월 약 55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해킹 건으로 계약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무사히 IBK기업은행과 재계약 했다. 다만, 업비트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밝혀, 업비트 신규계좌 발급은 여전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거래소의 계약 기간은 6개월로, 계약 종료 시점에 은행 실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판가름 난다. 
    • 정책/규제
    2020-02-03
  • 특금법, 은행 실명 가상계좌 발급 이슈가 핵심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암호화폐가 이슈화 된 2017년 이후 2년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될 전망이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 마련을 위해 암호화폐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일단 특금법이 암호화폐 업계에 적용이 되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국내에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6곳(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한빗코)에 불과하다. 그리고 거래소는 실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은행과 실명가상계좌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은행과 가상계좌를 연결한 거래소는 4곳(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뿐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관련 컨설팅 및 장비구입을 통해 ISMS 인증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실명 가상계좌 발급이다. 업계는  시중은행이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상계좌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사실, 보이스피싱 방지 등의 이유로 은행에서 가상계좌 발급을 거절하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경영상 판단 및 안정적 운영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본금, 고객 예치금 별도 관리, 준법감시부서 개설 등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면 가상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시행령 안에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정책/규제
    2019-11-28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나?
      지난 5일 핀테크산업협회 주최하에 금융당국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벌률(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실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에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 업소 신고제'에 대한 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은 금융위원장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 통화 취급 업소의 관리가 요구된다"고 했다.    여기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란 얼마전에 논의 되었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합의된 기준을 말한다. 특금법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FATF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기준의 상당 부분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FATF에서는 VASP가 가상자산 송신에 필요한 발신자 정보 뿐만 아니라 수신자 정보까지 보유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라고 불리우는 미국 은행법과 유사한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기술상 수신자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반발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 날 금융당국 측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 실무자들이 나왔고, 업계 측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4대 거래소와 CPDAX, 한빗코, 데이빗, 글로스퍼, 블로코 등의 기업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제는 지난 3월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 중 '거래소 신고제' 였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실명가상계좌와 ISMS 인증이 없는 거래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실명가상계좌와 ISMS인증이 핵심 쟁점사항 이었는데, 업체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의견이 갈렸다.    우선 실명가상계좌의 경우, 이른바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빗썸)은 법정화폐의 수탁 부분의 책임을 은행과 나눌 수 있어 찬성하는 입장이나 아직 실명가상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마냥 찬성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은행은 당국의 신고를 실명가상계좌 발급요건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당국은 신고 수리요건으로써 실명가상계좌를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중소형 거래소들은 진퇴양난이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여하는 ISMS인증도 마찬가지이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들(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ISMS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인증을 위해서는 반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비용도 1억원 가량 드는데 반해 암호화폐거래소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전자금융업자인 금융회사는 수익구조가 다르며, 은행 기준으로 AML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FATF가 내년 6월에 VASP의 권고안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인데, FATF가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VASP는 금융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국내 규제당국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특금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안에 확정할 여지가 크다.        
    • 정책/규제
    2019-09-11
  • 빗썸, 상장 적격성 심의 위원회 발족 "거래없는 코인 상장 폐지하겠다"
    이미지출처: 빗썸 홈페이지   한때 국내 최대 거래소였던 빗썸(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이 22일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유지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빗썸은 내부에 상장 적격성 심의 위원회를 발족해 9월 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매달 빗썸에 상장된 모든 코인을 대상으로 심의에 들어가는데, 이중 상장 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코인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2개월내 개선 사항이 없으면 상장폐지되게 된다. 상장 폐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거래소 내 일 거래량이 미미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기준시가총액이 상장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연관된 기술에 효용성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 암호화폐 재단에서 상장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빗썸은 이달말부터 심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변호사 및 대학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자문단도 함께 운영예정이다. 법률, 기술, 핀테크 등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투명하고 공정한 상장 프로세스를 확보해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코인원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공시한 것을 비롯해 올해 2월 국내최대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를 발표하는 등 최근 국내 거래소들이 알트코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 정책/규제
    2019-08-23
  •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상장심사 기준 공개
      이미지 출처: 코인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암호화폐 시장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명확한 규제가 없어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암호화폐 상장심사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시장참여자가 공정하고 안전한 투자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루니버스 파트너스 데이'에서 발표했다. 상세 심사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비지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여부를 첫번째 기준으로 삼았다. 단순한 서비스 개선을 하고 시장에서 토큰 가격 상승을 시키는 행위는 토큰사의 사업모델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 지배구조의 투명도 국내에서도 초창기에 재단과 개발사간의 분쟁이 큰 이슈가 됐었던 코인사가 있었다. 이런 분쟁은 곧 코인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상장 검토 대상 프로젝트의 지배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한다.   3. 토큰 분배 계획 토큰 이코노미에 있어 토큰 분배 계획이 치우쳐 있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 토큰 발행량 및 유통량 등도 중요 검토 사항으로 꼽았다.   4. Vision & Value 프로젝트가 블록체인 및 토큰을 도입해 기존 시장에 있던 서비스에 비해 어떤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필요하다.   5. 시장규모(Market Size) 프로젝트가 참여하는 시장 내에서 어디까지 확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특정 댑(Dapp)에 한정되는 서비스라면 시장 확대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한다.   6. 실제 사용성(Use Case) 프로젝트  Dapp을 이용해 실생활에서 사용할 니즈가 필요하다. 토큰의 공급 및 소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한걸음 나아가 블록체인을 접목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7. 팀 구성: 리더십. 기술. 사업개발 및 운영 "백서(White Paper)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를 핵심 성공요인으로 본다. 비전을 제시해 팀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있는지, 관련 기술은 뒷받침 되는지, 사업적 경험이 충분한지 등을 검토한다.   8. 로드맵 달성율 상장 후에도 프로젝트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사업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기존의 로드맵 달성율으로 판단한다.   9. 시장성 코인원은 한국 기반의 거래소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한국 시장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투자자와 소통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밖에도 코인원은 상장폐지 기준도 공개했다. 법적문제, 기술문제, 시장성문제, 프로젝트 팀 영속성 문제 등을 제시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해당 프로젝트 팀에게 경고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대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 정책/규제
    2019-08-14

비지니스 검색결과

  • 테라(Terra), 사용자 100만 돌파
      글로벌 블록체인 결제법인 테라(대표 신현성)는 17일 블록체인 테라 출시 7개월 만에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테라는 가치담보토큰 루나(LUNA)와 새로운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토큰 보유자에게 거래 수수료를 지급하는 블록체인 스테이킹(staking)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루나 보유자(holder)가 토큰을 스테이킹할 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테라 거래 수수료가 지급된다. 이 같은 보상 덕분에 투자자들은 테라 네트워크를 지원할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된다. 일반적인 지분증명(POS) 방식의 블록체인과 달리 루나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수수료를 보상으로 지급한다. 대부분의 지분증명 방식 블록체인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생기는 수익을 블록체인 내 토큰 보유자에게 주는 것과 다른 형태이다.   권도형 테라 공동 창립자는 “테라는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 이익이 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네트워크를 신중히 구축해왔으며, 그 결과 단기간 내 사용자 수 100만 돌파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자평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한국의 차이, 몽골의 미미페이 같은 소비자 친화적인 모바일 결제 플랫폼과의 협업, 그리고 다양한 탈중앙 금융 서비스 연계를 통해 미래의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현재 테라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활용되는 루나 토큰은 국내 거래소 빗썸, 코인원, 고팍스, GDAC, 해외 거래소 비트루(Bitrue)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 
    • 비지니스
    2020-01-17
  • 테라, 메인넷 '콜롬버스 3' 업그레이드 발표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테라(Terra)가 독자적인 메인넷 콜럼버스(Columbus)를 업그레이드 출시 했다.    16일 테라는 콜롬버스3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가치담보 토큰 루나(LUNA)에 대한 거래 수수료율을 0.11%에서 0.5%로 약 5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루나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스테이킹 리워드(Staking Reward)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체인 거버넌스(On-chain Governance) 기반 투표가 가능하다. 루나를 스테이킹한 사용자는 누구나 결제 수수료율, 시뇨리지(주조차익) 활용 방법 등 테라 생태계 주요 정책에 대해 투표권을 갖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루나를 검증인(validator)에 위임한 사용자는 해당 검증인의 투표를 따르며 사용자가 원할 시 별도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Hashed)는 테라 네트워크의 빠른 성장과 콜럼버스3 하드포크가 반영할 수수료율의 증대는 루나의 가치 상승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토큰에 전통적인 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요소만으로도 테라가 여전히 초기인 암호화폐 산업에서 매우 특별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테라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에 필요한 토큰 루나는 현재 국내 거래소 코인원, 고팍스, GDAC, 그리고 해외 거래소 비트루(Bitrue)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
    • 비지니스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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