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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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검색결과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은행과 계약 연장
      국내 빅4(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 및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했다.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3일 신한은행과 실명 가상계좌 재계약을 체결했다. 코빗 담당자는 "72시간 입금 제도로 인해 규정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보이스피싱이 한 건도 없고 해킹 사건도 없었다”며, "실사과정에는 문제 없었다"라고 밝혔다.    코인원은 NH은행과 31일 재계약을 완료했다. 자금세탁방지의무나 고객신원확인 등의 총 8가지 항목에 대해 실사가 진행됐고, 모두 적정의견을 획득했다. 빗썸도 NH은행과 재계약을 1월말에 했는데 의심거래보고, 이상거래감지시스템 도입 등 자금세탁방지에 상단 부분 주의를 기울여 실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업비트는 지난 11월 약 55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해킹 건으로 계약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무사히 IBK기업은행과 재계약 했다. 다만, 업비트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밝혀, 업비트 신규계좌 발급은 여전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거래소의 계약 기간은 6개월로, 계약 종료 시점에 은행 실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판가름 난다. 
    • 정책/규제
    2020-02-03
  • 특금법, 은행 실명 가상계좌 발급 이슈가 핵심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암호화폐가 이슈화 된 2017년 이후 2년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될 전망이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 마련을 위해 암호화폐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일단 특금법이 암호화폐 업계에 적용이 되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국내에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6곳(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한빗코)에 불과하다. 그리고 거래소는 실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은행과 실명가상계좌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은행과 가상계좌를 연결한 거래소는 4곳(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뿐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관련 컨설팅 및 장비구입을 통해 ISMS 인증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실명 가상계좌 발급이다. 업계는  시중은행이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상계좌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사실, 보이스피싱 방지 등의 이유로 은행에서 가상계좌 발급을 거절하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경영상 판단 및 안정적 운영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본금, 고객 예치금 별도 관리, 준법감시부서 개설 등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면 가상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시행령 안에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정책/규제
    2019-11-28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나?
      지난 5일 핀테크산업협회 주최하에 금융당국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벌률(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실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에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 업소 신고제'에 대한 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은 금융위원장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 통화 취급 업소의 관리가 요구된다"고 했다.    여기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란 얼마전에 논의 되었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합의된 기준을 말한다. 특금법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FATF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기준의 상당 부분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FATF에서는 VASP가 가상자산 송신에 필요한 발신자 정보 뿐만 아니라 수신자 정보까지 보유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라고 불리우는 미국 은행법과 유사한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기술상 수신자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반발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 날 금융당국 측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 실무자들이 나왔고, 업계 측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4대 거래소와 CPDAX, 한빗코, 데이빗, 글로스퍼, 블로코 등의 기업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제는 지난 3월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 중 '거래소 신고제' 였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실명가상계좌와 ISMS 인증이 없는 거래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실명가상계좌와 ISMS인증이 핵심 쟁점사항 이었는데, 업체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의견이 갈렸다.    우선 실명가상계좌의 경우, 이른바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빗썸)은 법정화폐의 수탁 부분의 책임을 은행과 나눌 수 있어 찬성하는 입장이나 아직 실명가상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마냥 찬성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은행은 당국의 신고를 실명가상계좌 발급요건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당국은 신고 수리요건으로써 실명가상계좌를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중소형 거래소들은 진퇴양난이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여하는 ISMS인증도 마찬가지이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들(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ISMS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인증을 위해서는 반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비용도 1억원 가량 드는데 반해 암호화폐거래소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전자금융업자인 금융회사는 수익구조가 다르며, 은행 기준으로 AML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FATF가 내년 6월에 VASP의 권고안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인데, FATF가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VASP는 금융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국내 규제당국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특금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안에 확정할 여지가 크다.        
    • 정책/규제
    2019-09-11

마켓 검색결과

  • 코빗에서 비트코인이 1000원에 거래됐다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에서 비트코인이 단돈 1,000원에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원화로 11,000,000원이 넘고, 달러화로도 최근 10,000달러를 넘어섰다. 금일 12시 30분 경 코빗 차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176만원에서 1151만원으로 하락했고, 40분 경에는 500만원까지 급락했다. 그 후 12시 45분 부터 55분 경에는 비트코인이 최저 1,000원에 거래됐다.    이에 대해 코빗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가 아닌 시장에서 나타난 자연스런 과정이었다”고만 답할 뿐 금액이 복구된 과정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개인거래로 발생한 상황이라 거래사이트 측에서 통제 및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코빗 측은 대규모 시장가로 매도 주문이 발생해 모든 매수 대기 잔량을 체결시켜 비트코인 가격이 1,000원까지 내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코빗은 주문과 관련된 사항은 고객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코빗이 국내 최초 거래소 이다보니 과거 비트코인 가격이 매우 낮을 때 매수 지정가 주문을 걸어놓은 것이 체결된 것 같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코빗은 이번 거래가 정상거래로 이루어진 만큼 1만배가 넘는 차익을 거둔 거래자들에게도 차익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 마켓
    2020-02-10

비지니스 검색결과

  •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움직이기 시작하나?
    이미지 출처: korbit.co.kr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호 코빗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실 그 동안 코빗은 1호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실적이 저조했다. 최근 일 평균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분의 1인 2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었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원화입금 서비스 중단에 그 원인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오기전부터 일찍히 공격적인 마케팅은 없는 모습이었다. 넥슨이란 대기업이 인수한 거래소 치고는 별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빗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8월 원화입금서비스 재개 전부터, 수수료 인하 카드를 시작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업계에서는 원화입금이 안되자 떠나가는 고객을 붙잡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가 했다. 그러나 코빗은 15일 웹사이트 개편을 하고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메인 화면에 롤링배너를 도입했고, 자산현황 페이지도 개선했다. 단순 웹페이지 뿐만 아니라 거래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 거래속도를 개선했다.      17일에는 퀴즈를 풀면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코빗 저금통' 서비스를 출시했다. 암호화폐에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퀘스트를 진행하는데, 첫번째 퀘스트는 "1. 다이란 무엇일까요?", "2. 메디블록이란 무엇인가?"이다. 보상으로는 각각 5 DAI, 2,000 MED가 주어진다. 참여한도는 총 5,000 DAI / 2,000,000 MED 이며, 소진시 까지 이벤트는 진행된다.   박상곤 코빗 대표는 "코빗의 이벤트 및 정책변경을 고객이 쉽고 재밌게 코빗저금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데이트를 진행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코빗저금통은 모바일에 최적화 된 서비스이며, 코빗 회원등급 2등급만 되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 비지니스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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