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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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검색결과

  • 1심 재판부 업비트 자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임의로 계정을 생성해 암호화폐 자전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업비트 운영회사 두나무 송치형 의장 및 임직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31일 두나무 운영진 송치형 외 2인에 대해 사기, 사전자기록위조 등의 기소건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송 의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 다른 운영자들에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받은바 있다.    두나무 운영진은 2017년 9월부터 3달간 숫자 8이라는 ID를 생성해, 이 ID에 1,221억원 상당의 금액을 허수로 기입해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자전거래를 통해 업비트 내 마켓에 유동성을 증대시켜 고객으로 하여금 거래를 촉진시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비트가 암호화폐 거래소로 불리우나, 증권거래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증권거래소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가장매매 및 허위주문에 대한 규제사항이 존재한다. 업비트가 증권거래소처럼 자본시장법을 적용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들이 주식거래와 유사한 외관을 형성해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암호화폐와 주식은 동일한 자산이 아니며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한국거래소와 달리 수십 개가 있다"면서, "업비트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정하는 특별한 규율이 없다. 따라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정책/규제
    2020-01-31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블록체인 ETF 심사 중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에 블록체인 관련 주식을 기준 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traded Fund) 신청서가 접수됐다.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중국 펑화펀드(Penghua Fund)가 24일 제출한 ETF는 '펑화선전주식 블록체인 상장지수펀드'이다. 블록체인 산업 분야 상장 기업들의 주식을 모아둔 바스켓을 추종하는 ETF이다. 26일 상하이증권보(SSJ)는 이 신청서가 승인을 받게 되면 이 ETF는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테마주를 모은 ETF가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펑화펀드가 ETF 신청서를 접수한 날 상하이증권거래소는 '블록체인 50지수'를 발표했다. 이 지수에 포함된 핑안은행, 미데아그룹 등을 비롯해 시장가치 기준 상위 50대의 블록체인 관련 주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하이증권보는 이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은 업계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로써, 하드웨어 개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펑화펀드의 이번 ETF 신청이 중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될 경우 다른 자산관리회사들도 유사펀드를 조성해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중국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 방침과 맞물려 중국 내에서 블록체인 관련 ETF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정책/규제
    2019-12-31
  • 국세청, 빗썸이 외국인 소득세 803억원 대신 내라..
      국세청이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에게 외국인 거래와 관련해 소득세 803억원을 내라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이며 코스닥 상장사인 비덴트가 지난 27일 코스닥 시장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업계는 암호화폐 관련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관된 것에 혼란스러운 분위기이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암호화폐를 매매해 얻은 소득에 대해 빗썸이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빗썸은 외국인 고객에게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국세청은 그 동안 빗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모두 합산해 803억원 짜리 세금고지서를 발부했다. 국세청은 이 세금고지서를 '기타소득'이란 항목으로 발부했다. 기타소득은 상금, 사례금과 같은 일시적 소득을 일컫는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매해 남긴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과 다른 항목으로 과세한 것이다. 양도소득으로 계산하려면 원금이 얼마이고 이를 통한 수익이 얼마인지 알아야하는데 이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생한 기타소득의 산정기준을 외국인이 출금한 금액 전체로 가정했다. 기타소득세율(지방세포함)이 22%이므로 약 4,015억원 정도가 외국인이 빗썸에서 출금한 금액이라고 추정한 셈이다. 국세청은 과세 제척기간(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게 됨)이 5년인 점을 고려해, 올해 안에 세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이번 세금은 외국인에 한정한 것일 뿐, 내국인에 대한 세금은 아직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에 대해 일단 세금을 내고 행정권리 구제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빗썸 측은 국세청이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회원 전체를 외국인으로 간주했고, 매매차익이 아닌 출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했다는 점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규제
    2019-12-30
  • 기획재정부, 비트코인에 과세 하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정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정리하면 그간 논의만 이루어졌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매년 7월 다음해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2020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법에 명시된 과세 대상만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열거주의),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분류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가상자산을 통화로 볼지, 아니면 자산으로 볼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현재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공식명칭을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기는 하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고민하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는 데다가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주식처럼 통일된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아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시세가 다른데, 이에 대한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래내역 확보는 특금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처럼 종합소득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1년간 얻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방침만 정해졌고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 정책/규제
    2019-12-09

마켓 검색결과

  • 켈리 뢰플러 상원의원, 상원 비공개 코로나 회의 후 주식 팔았다
      백트(Bakkt)의 전 CEO로 알려진 켈리 뢰플러 연방 상원의원이 코로나19 관련 상원 비공개 회의 참석 후, 그녀의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상원의원 금융정보 공개(Senate Financial Disclosures)에 따르면 남편 제프리 스프레처와 켈리 두 사람은 그들이 보유한 주식 중 리시디오 테크놀로지(Resideo Technologies), 엑손 모바일(Exxon Mobile), 로스 스토어(Ross Stores), 텐센트(Tencent), 델타항공(Delta Airlines) 지분을 매각했다.   켈리 의원은 지난 1월 “오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해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공중보건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는 트윗을 올렸고, 민주당 의원들이 코로나19의 위협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도 여러 차례 트위터에 올렸다. 또, 지난주 여러 상원의원이 코로나19가 심각해질 거라는 정보를 미리 듣고 주식을 급히 대거 매각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는 “견실한 미국 경제와 트럼프 행정부의 훌륭한 대응 덕분에 미국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트윗을 올렸다.   켈리 의원 측은 보도 이후 트위터를 통해 “해당 보도는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공격”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본인과 남편은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 알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재산관리인이 관리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상원 윤리위원회(Senate Ethics Committee)에 자진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 마켓
    2020-03-24
  • 코로나바이러스 창궐하자 비트코인 가격 상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일명 '우한 폐렴')이 발발하자 비트코인(BTC) 가격이 5%이상 올라서면서 9,000달러를 넘어섰다.   중국 후베이성에 위치한 우한시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설 명절인 '춘제(春節)'를 맞아 약 15억 명의 중국인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하거나 해외로 여행을 하면서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미 확진자는 4,400명을 넘어섰고, 일부 연구기관은 감염자가 10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도 발표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수억 명이 다시 대이동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전염 사태가 일어날 것을 염려해 춘제 연휴를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중국 춘제 연휴 연장은 주식시장이나 상품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안전자산으로 불리우는 금 가격 등은 오르고, 반대로 주식시장은 급락을 했다.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5%이상 상승했고, 거래대금도 늘어났다. 지난 달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대장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을 때도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한 바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자 테더를 제외한 시가총액 15위 내에 있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더리움(ETH) 가격은 170달러를 넘어섰고, 이오스(EOS), 에이다(ADA), 이더리움클래식(ETC) 등의 시총 10위권 암호화폐는 7% 가량 급등했다. 
    • 마켓
    2020-01-28
  • 암호화폐 시장 폭락 이유
    이미지 출처: Pixabay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새벽에 9,600달러 부근에서 약 8,100달러 선까지 폭락했다. 금일 오전에 비트코인 가격은 8,800달러까지 반등했으나 현재 다시 가격이 내려가면서 '하락깃발패턴'을 완성해가려고 한다. 전체 마켓시총은 약 2,500억달러에서 2,180억 수준까지 내려왔으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알트코인 하락세가 심해지면서 오히려 68.9%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다. 상위권 코인 중 비트코인 SV(BSV)는 35% 가까이 손실이 발생했고,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르던 이더리움(ETH)도 25% 정도 하락한 상황이다. 리플(XRP)도 최근 반등했던 상승분을 모두 내주고 그 이하로 내려갔으며, 이오스(EOS)도 30% 가까이 하락했다.     이미지 출처: CoinMarketCap   업계에서는 이번 하락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1. 백트(Bakkt) 기대감에 대한 실망 매물 암호화폐 시장에서 백트 출시는 그 동안 모든 투자자들에게 가격 상승을 견인해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기대감만큼 실망도 컸다. 백트 거래소는 출시 직후 1시간 동안 거래량이 5계약에 그치면서 초라한 '오픈이벤트'를 시장에 알렸다. 그 이후에도 거래량은 확연하게 달라지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백트 출시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체된 가격을 끌어올려줄 모멘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익명의 업계관계자는 "비트맥스(BitMex)에서 대규모 마진콜을 유발시키는 '재료' 역할을 한것일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마진거래 혹은 선물상품 시장은 이번 비트코인 급락과 같은 현물시장에서 급격한 가격변동을 마진콜 혹은 캐쉬콜 등을 통해 만들어내곤 한다.      이미지출처: Trading View캡쳐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해석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수일전에 "암호화폐는 현금, 은행예금, 주식, 채권 그리고 보험 등과 다르며,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옳다"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화폐'로 당연히 분류될 수 없으며, 이는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최근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SEC의 ETF 승인은 쉽지 않을 전망이고, 이로써 시장에 새로운 자금의 유입은 당분간 힘들게 됐다.   3. 시카고상품거래소(CME)차트 결과론적인 분석이기는 하나 시장에서는 CME차트에서 '갭(gap)'이 메워졌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 BTC상품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CME 선물상품들의 차트에서 갭이 메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BTC 상품 역시 6월 경에 발생했던 갭이 이번의 큰 하락으로 인해 결국은 메워졌으며, 이로써 CME BTC차트에서 갭이 메워지지 않고 가격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게 됐다. ※ 갭이란? 전날 종가와 다음날의 시가 사이에 급격한 가격 변화로 인해 차트상에 빈공간이 생기는 현상   이미지출처: Trading View캡쳐    
    • 마켓
    2019-09-25

비지니스 검색결과

  • 바이낸스, 암호화폐 정보제공 사이트 코인마켓캡 인수
      바이낸스(Binance)가 암호화폐 정보 제공 사이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을 인수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2일 코인마켓캡을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낸스의 CEO 자오창펑은 해당 거래가 지난달 31일에 이뤄졌으며, 그보다 몇 개월 전에 이미 인수를 약속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코인마켓캡은 총 5290가지 암호화폐의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는 사이트인데,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순위 및 거래량을 살펴볼 때 제일 먼저 찾는 사이트이다. 또, 프리미엄 서비스에는 유료로 암호화폐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한다.   업계에서 인수 금액을 4억 달러(4900억 원) 규모로 예상한 바 있으나, 정확한 인수 금액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코인마켓캡은 인수 이후에도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된다. 바이낸스와 고유 토큰인 바이낸스코인(BNB)에 대한 정보도 코인마켓캡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독립성을 갖춘 별도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오창펑은 “코인마켓캡은 매우 훌륭한 웹사이트이며, 바이낸스가 코인마켓캡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장 직접적인 투자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코인마켓캡은 별도의 주식회사로 (바이낸스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인마켓캡의 기존 창립자인 브랜든 체즈 CEO는 물러나고 최고전략책임가(CSO)인 카릴린 찬이 대표이사직을 임시로 맡을 예정이다. 찬 대표는 “코인마켓캡의 새로운 성장 국면에 대해 낙관적 입장”이라며 “바이낸스 팀에서 편견 없는 우리만의 방법론을 고수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 비지니스
    2020-04-03
  • 중국 채굴기 제조사 '카난크리에이티브', 미국 나스닥에 IPO 신청
        이미지 출처: canaan.io   중국 암호화폐 3대 채굴제조사인 카난크리에이티브(Canaan Creative)가 미국 주식거래소 나스닥(Nasdaq)에 기업공개(IPO)를 신청했다.   카난 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나스닥에 상장 신청서를 28일에 제출했다. 모금액은 총 4억달러이며 티커는 'CAN'으로 정했으나, 최종 목표액 혹은 주당 상장 가격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카난은 2018년 재무제표에서 당기순이익이 830만달러, 순매출 3억 9,400만달러에 달하는 기업이다. 다만, 작년 하반기에 비트코인 채굴 손익분기점이 6천달러를 하회하면서 채굴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축소될 때, 카난도 하반기에만 1,67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보고 했다.    카난과 이방 인터내셔널(Yibang International)과 함께 중국 3대 채굴기 제조사 중 제일 규모가 큰 비트메인(BITMAIN)도 상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비트메인은 홍콩증권거래소에 기업공개를 신청했으나 6개월 후 승인기간이 만료되면서 상장이 무산되었었다. 카난도 중국 및 홍콩 증시 상장 신청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바 있다.    지난 7월에 카난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비공개로 기업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해당 신청서는 이번달 28일에 처음 공개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면서 최근 채굴기 수요가 증대되었고, 해당업체들의 순매출도 큰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규제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해 본다.
    • 비지니스
    2019-10-29
  • IBM,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와 협력 기대
    이미지 출처: IBM 홈페이지 캡쳐   IBM이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프로젝트에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IBM 블록체인 서비스 총괄 제이슨 켈리(Jason Kelly)는 "우리의 고객들은 페이스북과 업무를 추진해 나가길 원하고 있으며, IBM은 이를 도울 수 있다"고 했으며, 리브라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와의 협업 이유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이 팀 스포츠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켈리는 IBM이 페이스북 리브라 협회에 가입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고,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업계에 진출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켜줄 수 있다"고만 말했다. 켈리는 IBM은 현재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식 혹은 법정통화 등의 자산군에 대한 디지털화, 즉 토큰화(Tokenization)에만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밝혔다.    IBM은 올해 7월 레드햇(Red Hat)과 IT업계 사상 3번째 규모의 인수합병을 했다. IBM은 클라우드 매출비중이 2013년 대비 6배 이상(전체 매출액의 25%) 증가했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솔루션 시장에서 SaaS(Software-as-a-service)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해 IBM은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시장확대를 노린 IBM은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자체적인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해 은행업 및 공급체인관리 등에 블록체인을 접목시킨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한편, 페이스북은 리브라 프로젝트를 위해 암호화폐 월렛서비스인 '칼리브라(Calibra)'를 개발하고 있는데, 칼리브라 고객서비스를 위해 19일(현지시간)에 인공지능기반 챗봇 스타트업 서비스프렌드(Servicefriend)를 인수했다. 서비스프렌드의 AI 챗봇은 고객이 로봇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언어능력과 유사하게 개발된 채팅프로그램이다.      
    • 비지니스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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