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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검색결과

  • FinCEN 이사 블랑코, 암호화폐에 자금세탁방지법(AML) 적용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FinCEN 홈페이지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The United States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케네스 블랑코(Kenneth Blanco) 이사는 21일(현지시간) 조지타운대학에서 사용자의 익명성을 제공하는 핀테크 회사들도 다른 모든 회사들처럼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블랑코 이사는 익명 결제 시스템은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AML의 주요 목적은 결제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라며, "거래 참여자가 인신매매, 마약 등의 불법 행위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거래 상대방을 익명으로 인해 알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길할 수 있다."라고 덧붙혔다.    이달 초 미국 3대 금융 규제기관장들이 모여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테러자금방지 등을 위해 암호화폐업계는 은행보안법(BSA, Bank Security Act)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대해 블랑코 이사는 "암호화폐 업계에 은행보안법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스테이블코인이든, 중앙화되든, 탈중앙화되든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명확히 언급했으므로 일각에서는 리브라 프로젝트를 염두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 정책/규제
    2019-10-22
  •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들 리브라 프로젝트 탈퇴
    이미지출처: 미 백악관 인터뷰 캡쳐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이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리브라'에서 기업들이 발을 빼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강화된 규제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번달 4일 미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업체인 페이팔(PayPal)을 필두로 기업들의 프로젝트 탈퇴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페이팔은 "리브라 협회를 탈퇴하지만, 페이스북과 계속 파트너쉽을 유지하고 싶다"라며, "페이스북은 페이팔과 오랜기간에 걸쳐 지내온 전략적 파트너"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페이팔을 필두로 결제업체들이 줄줄이 리브라 탈퇴를 선언했다. 마스터카드, 비자, 이베이, 스트라이프, 메카르도 파고 등이 창립 멤버에서 이름을 내리게 되었는데, 비자는 "추후 리브라 협회에 가입할지 여부를 계속 평가할 것이며, 회사는 리브라가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어제는 부킹홀딩스도 프로젝트 합류 4달만에 탈퇴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리브라 협회 회원사 수는 28개에서 21개로 감소했다.    위의 상황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해 "기업들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AML) 혹은 FinCEN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리브라 프로젝트가 아직 이와 같은 규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협회가 규제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협회에서 탈퇴해 있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9일에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이 마스터카드, 비자 등의 결제 업체에 리브라협회 참여를 재고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한편,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대표는 23일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리브라 관련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 정책/규제
    2019-10-15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크립토 게이밍 회사 PoQ의 토큰에 대해 비규제 조치 "증권형 토큰 아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Pixabay)   미국 증권거래위원회(The United Stat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블록체인 게임회사 PoQ(Pocketful of Quaters)의 쿼터스 토큰에 대해 비규제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를 게시했다. 이는 토큰에 대한 증권 규제를 면제받은 두 번째 사례이다.   올해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전용기 대여 서비스 법인 턴키젯(TurnKey Jet)에 증권 관련 규제를 최초로 면제했었다. SEC는 '디지털자산 투자계약 프레임워크 분석'이란 간행물에서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토큰의 가치상승 여부를 들었으며, 다만 ICO 당시 증권으로 여겨졌던 토큰도 투기 용도가 아닌 사용처에서 바로 이용가능하고 화폐로써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재심사한다"라고 했다. 턴키젯의 토큰은 비즈니스 여행객에게 제공되는 US $1 어치의 '상품권'으로 인정되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턴키젯을 비규제 대상으로 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항공기 차트서비스에 국한하여 토큰이 사용된다. - 토큰을 다시 구매할 경우 할인가로 제공해야 한다. - 턴키젯은 토큰을 활용해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 토큰 수익은 플랫폼 개발에 사용되지 않는다.   SEC Finhub 부서의 최고 법률 자문, 조나단 잉그램(Jonathan Ingram)은 "제시된 사실들에 비추어 볼때, 우리는 PoQ의 쿼터스 토큰은 증권형 토큰이 아니기에 증권거래법의 5조에 따라 토큰을 등록하지 아니하며, 미국 증권거래소법 12(g)조에 따라 이 토큰을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로 등록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SEC의 결정은 초기에 쿼터스와 관련된 다양한 조항들에 의거해 이루진 것이다. PoQ는 단지 쿼터스를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에 참여해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했고, 승인된 게임 이용자 이외에는 토큰을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고 언급했으며, "승인된 게임 이용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세탁방지법(Anti Money Laundering, AML) 및 고객신원확인(Know Your Customer, KYC) 규정을 띠르도록했다"라고 했다. PoQ는 배틀 로얄 게임 PUBG, Fortnite, 그리고 CSGO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암호화폐(쿼터스)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해왔다. George B. Weiksner가 현 대표이사이며, 그는 PoQ의 공동창업자이기도 하다. 
    • 정책/규제
    2019-07-26
  • US 재무부 므누신 장관, 비트코인 제재 등 부정적 견해 밝혀
      미국 재무부 장관 스티븐 므누신(Steve Mnuchin)은 15일(현지시간) 그의 행정부 수장인 트럼프와 암호화폐에 대한 동일한 견해를 내비추었다. 므누신 장관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들은 탈세, 랜섬웨어(Ransomware), 인신매매, 불법마약과 같은 불법 행위를 지원되기 위해 이용됐고, 이는 국가 안보 문제이다."라고 청문회에서 언급했다. 그는 또 "미국은 암호화폐를 규제해 왔고, 암호화폐거래소 등의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므누신 장관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리브라코인과 비트코인 사용자 및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기존의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법 및 반테러리즘정책 등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암호화폐 서비스업체들은 BSA(Bank Security Act)와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를 준수해야한다.    위와 같은 미 재무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어제 암호화폐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였다. 암호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규제(Regulation)가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   경제평론가인 알렉스 크루거는 트위터에서 "므누신 장관은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지, 비트코인 거래금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비트코인 투기는 인정한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몇몇 시장에 키 플레이어들은 이 기자회견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고 그 전에 비트코인을 처분한것 같다. 지금은 숏커버링 중으로 보인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어제 비트코인은 3.51%, 이더리움은 7.71%, 비트코인캐시는 13.82% 씩 오르는 등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했다.  
    • 정책/규제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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