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6(수)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정책/규제 검색결과

  • 중국 규제당국, CBDC에 앞서 암호법 시행
      중국 규제당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공식 출범에 앞서, 암호법(Password Law)을 발표 및 시행했다.   암호법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육성발언을 한 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하루만에 나온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암호를 핵심암호, 공통암호, 상업용 암호 등 세 부류로 나눈다. 이 중 핵심암호와 공통암호는 엄격히 규제하고, 상업용 암호는 산업 육성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가 암호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중국 영문 금융사이트인 차이나머니네트워크(중금투, ChinaMoneyNetwork)는 1일자 기사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주요국 중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출시 준비 중 이다. 이는 금융 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고 재정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으로 보인다"면서, "데이터 변조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암호법 공표는 중국이 CBDC발행 전에 행한 사전 작업으로 업계에서는 인식하고 있다. 차이나머니네트워크는 중국 규제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CBDC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정책/규제
    2020-01-02
  • 중국 '암호법' 법안 통과
    이미지출처: Pixabay.com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시진핑 주석의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발언 후 하루 만에 '암호법(Crypto Law)'을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되는데, 암호의 적용 및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앙 암호기관을 설립한 후, 공공분야 및 민간산업에 관련된 암호 기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내에 암호화폐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의 초안은 올해 5월에 중국의 한 언론사를 통해 흘러나왔다. 중국의 언론사는 "중국 정부는 암호기술개발, 해싱알고리즘, 기술 사용법 등의 모든 영역을 공식적인 법의 영역하에서 관리하고자 한다. 채굴부터 블록 전파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모든 암호화된 행동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18차 집단학습 자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혁신의 중심으로 삼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가속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규제(Regulation)제정에서 앞서 가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계 코인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비트코인도 시 주석 발표당일 40%넘는 상승에 대한 조정 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정책/규제
    2019-10-28

비지니스 검색결과

  • 중국, 암호화폐에 투기에 대한 경고
    이미지출처: Pixabay.com   로이터통신은 10월 29일 인민일보(People’s Daily)의 기사를 인용하여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표를 암호화폐에 대한 지원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와 함께 탄생한 것도 맞고 블록체인의 발전에 암호화폐가 기여를 많이 한것도 맞지만, 우리는 블록체인을 암호화폐 투기수단으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암호화폐 발행과 실체가 없는 '공기화폐' 투기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인민일보는 글을 게시했다. 인민일보(People’s Daily)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국의 대표 언론이다.   시진핑 주석의 발표는 내년 1월에 발효되는 블록체인 지원 법, 소위 ‘암호법’에 서명하면서 나왔고, 경고성 발언은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연설한 후 몇일 뒤에 나왔다. 결국 중국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추구하나, 국가 통화 주권을 위협하는 통제되지 않은 암호화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비트코인은 분산원장을 통해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뿌리에 둔 비트코인 및 여타 퍼블릭체인의 암호화폐들은 분산화 및 익명성을 지향하는 특징을 같는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관리 및 통제를 중요시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 하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과는 '동상이몽'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비지니스
    2019-10-2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