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2-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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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검색결과

  • 중국 규제당국, CBDC에 앞서 암호법 시행
      중국 규제당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공식 출범에 앞서, 암호법(Password Law)을 발표 및 시행했다.   암호법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육성발언을 한 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하루만에 나온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암호를 핵심암호, 공통암호, 상업용 암호 등 세 부류로 나눈다. 이 중 핵심암호와 공통암호는 엄격히 규제하고, 상업용 암호는 산업 육성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가 암호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중국 영문 금융사이트인 차이나머니네트워크(중금투, ChinaMoneyNetwork)는 1일자 기사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주요국 중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출시 준비 중 이다. 이는 금융 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고 재정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으로 보인다"면서, "데이터 변조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암호법 공표는 중국이 CBDC발행 전에 행한 사전 작업으로 업계에서는 인식하고 있다. 차이나머니네트워크는 중국 규제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CBDC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정책/규제
    2020-01-02
  • 중국 정부, 암호화폐 채굴 다시 허용하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달 30일 '산업 구조조정 가이던스' 최종본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업을 '중단 권고 산업' 목록에서 제거했다.   올해 4월 산업 구조조정 가이던스 초안에는 "비트코인 채굴업은 생산성이 없는 산업,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산업 등과 함께 중국 내에서 중단되어야 할 산업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채굴업 자체가 중국 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후, NDRC는 입장을 바꾸어 산업 구조조정 가이던스 최종본의 '중단 권고 산업'에서 비트코인 채굴업을 제외 시켰다. 지난 5일 산업 구조조정 가이던스 최종본에 대한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NDRC는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약 2,500여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본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견에서 비트코인 채굴업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해당 최종본은 2020년 1월 1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음에도 시 주석이 블록체인 육성 관련 발언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았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 보다 약 1% 하락해 9,3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 정책/규제
    2019-11-07
  • 중국 '암호법' 법안 통과
    이미지출처: Pixabay.com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시진핑 주석의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발언 후 하루 만에 '암호법(Crypto Law)'을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되는데, 암호의 적용 및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앙 암호기관을 설립한 후, 공공분야 및 민간산업에 관련된 암호 기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내에 암호화폐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의 초안은 올해 5월에 중국의 한 언론사를 통해 흘러나왔다. 중국의 언론사는 "중국 정부는 암호기술개발, 해싱알고리즘, 기술 사용법 등의 모든 영역을 공식적인 법의 영역하에서 관리하고자 한다. 채굴부터 블록 전파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모든 암호화된 행동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18차 집단학습 자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혁신의 중심으로 삼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가속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규제(Regulation)제정에서 앞서 가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계 코인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비트코인도 시 주석 발표당일 40%넘는 상승에 대한 조정 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정책/규제
    2019-10-28
  • 시진핑 주석, 블록체인은 혁신이며 중국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5일 블록체인 기술을 혁신의 중심으로 삼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가속화 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핵심 기술의 독립적인 혁신의 중요한 돌파구로써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고, (블록체인 산업에) 투자를 증대시키고, 중요 기술에 집중하며, 블록체인과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 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보였던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하원 의원들의 견해와 대조적이다. 당시 맥신 워터스 위원장은 "페이스북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 못한 상황인데, 리브라 프로젝트를 밀고 나가서는 안된다"라고 부정적 의견을 표출했었다. 당시, 페이스북 대표 마크 저커버그는 "중국은 수개월 내로 리브라 프로젝트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출시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중국의 디지털화폐인 CBDC 발행계획을 견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시진핑의 발언을 큰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어제보다 13% 상승해 8,500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비트코인 SV의 경우 22% 상승해 135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바이낸스 대표이사 자오창펑은 트위터에서 "오늘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면서, "어떤 예측도 하지말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라"라고 언급했다.  
    • 정책/규제
    2019-10-26

마켓 검색결과

  • 바이낸스, 중국 정부가 상하이 사무소 폐쇄했다는 보도는 사실 아냐
      바이낸스(Binance)는 21일 대변인을 통해, 중국 정부가 바이낸스 상하이 사무소를 급습해 수사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성명을 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낸스 대변인은 바이낸스는 상하이에 사무소를 둔적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 공안이 상하이 사무소를 폐쇄시켰다는 언론보도는 어불성설이란 것이다. 대변인은 "바이낸스팀은 그들이 전세계 어디에 있든 간에 관계없이 분산형 방식으로 일하는 조직이다. 바이낸스는 상하이 뿐만 아니라 중국 다른 도시 어느 곳에도 물리적 공간을 마련해 업무를 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 공안이 사무실을 급습해 폐쇄시켰다는 보도는 말이 안된다"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바이낸스가 최근 중국 언론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뉴스 소스를 발견했을 때, 이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 세심하게 구별해 보도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관련 외신들은 중국 공안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단속을 일제히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단속의 일환으로 바이낸스 상하이 사무실을 급습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를 피해 약 50~100명의 바이낸스 직원들은 원격 업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뉴스가 보도되고 시진핑 효과로 상승했던 암호화폐 가격은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다. 비트코인 원화 가격은 9백만원 아래로 떨어졌고,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000억 달러에 근접할 정도로 감소했다.  
    • 마켓
    2019-11-22

비지니스 검색결과

  • 바이낸스, 중국 베이징에 지사 설립 예정
    이미지 출처: Binance Blog   몰타에 본사를 둔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중국 베이징에 지사 설립을 검토 중 이다. 현재 바이낸스는 상하이에만 지사를 두고 있다.   중국 정부가 중국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 바이낸스를 비롯한 중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차단시킨지 1년만의 일이다. 이번 지사 설립을 놓고 바이낸스 경영진과 중국 당국 사이에 해빙 무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돌고 있다. 실제로 바이낸스 자오창펑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 인민은행이 암호화폐 업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 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는 최근 시진핑 주석의 블록체인 기술 촉진 발언 등을 근거로 중국 정부의 친 블록체인 기류가 이번 바이낸스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자오창펑 바이낸스 대표는 "중국 고객들이 바이낸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바이낸스와 중국 정부와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바이낸스가 준비하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비너스'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것도 아직은 알 수 없다며, 본인도 중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 공개된 것 이외에는 따로 아는바 없다고 했다. 다만, 최근 바이낸스가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과 협력한다는 소문 및 CBDC발행과 관련해 자오창펑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SNS를 통해 띄운점 등은 바이낸스가 중국에서 다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를 불러오고 있다.
    • 비지니스
    2019-11-01
  • 중국, 암호화폐에 투기에 대한 경고
    이미지출처: Pixabay.com   로이터통신은 10월 29일 인민일보(People’s Daily)의 기사를 인용하여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표를 암호화폐에 대한 지원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와 함께 탄생한 것도 맞고 블록체인의 발전에 암호화폐가 기여를 많이 한것도 맞지만, 우리는 블록체인을 암호화폐 투기수단으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암호화폐 발행과 실체가 없는 '공기화폐' 투기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인민일보는 글을 게시했다. 인민일보(People’s Daily)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국의 대표 언론이다.   시진핑 주석의 발표는 내년 1월에 발효되는 블록체인 지원 법, 소위 ‘암호법’에 서명하면서 나왔고, 경고성 발언은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연설한 후 몇일 뒤에 나왔다. 결국 중국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추구하나, 국가 통화 주권을 위협하는 통제되지 않은 암호화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비트코인은 분산원장을 통해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뿌리에 둔 비트코인 및 여타 퍼블릭체인의 암호화폐들은 분산화 및 익명성을 지향하는 특징을 같는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관리 및 통제를 중요시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 하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과는 '동상이몽'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비지니스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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