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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검색결과

  • 기재부, 내국인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 분류 검토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의 형태를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20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과세를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부서가 재산세과에서 소득세과로 바뀌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일시적 기타소득의 범주로 생각하는 듯 하다"라고 언급했다.     기타소득은 로또 같은 복권 당첨금, 강연료 혹은 인세 등 비정기적인 소득이나 불로소득을 일컫는다.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전체 지급액의 60%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암호화폐 제도화에 앞선 옆나라 일본도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2017년 암호화폐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을 분류해 종합 과세하기로 한다. 이 가운데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한국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잡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청이 작년 제척기간 소멸 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거래이익에 대한 세금 803억원을 부과한 것도 기타소득세 였다.   다만,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간주해 회계상의 유가증권과 비슷하게 과세하고 있다. 개인이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매각하면 일반세율(최대 37%),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하면 4만7천900달러(1인 가구는 42만5천800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은 20%의 자본이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 정책/규제
    2020-01-20
  •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국인 비트코인 수익에도 과세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면 과세당국이 이를 포착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자산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 아직까지는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데, 속도를 올려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 2017년 말에 실명계좌로 거래하도록 하면서 과세기반이 많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침으로 정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암호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규정, 이를 취급하는 업소를 등록하게 하고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누구에게 얼마 만큼을 과세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외국인 투자자 거래한 내역을 기반으로 국세청은 빗썸에게 소득세 80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빗썸에게 부과한 것이다. 이 때 국세청은 내국인의 거래 이익의 경우 관련 법률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홍 부총리의 발언은 2021년 세법개편안에 내국인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 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에 몇 천억원씩 돈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해, 암호화폐는 규제 틀 속에 가두되 블록체인은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 시키기도 했다.
    • 정책/규제
    2020-01-13
  • 기획재정부, 현행법상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어려워..
        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은 30일에 기획재정부로부터 현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며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어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해야한다”라며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이니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정책/규제
    2019-12-30
  • 국세청, 빗썸이 외국인 소득세 803억원 대신 내라..
      국세청이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에게 외국인 거래와 관련해 소득세 803억원을 내라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이며 코스닥 상장사인 비덴트가 지난 27일 코스닥 시장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업계는 암호화폐 관련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관된 것에 혼란스러운 분위기이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암호화폐를 매매해 얻은 소득에 대해 빗썸이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빗썸은 외국인 고객에게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국세청은 그 동안 빗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모두 합산해 803억원 짜리 세금고지서를 발부했다. 국세청은 이 세금고지서를 '기타소득'이란 항목으로 발부했다. 기타소득은 상금, 사례금과 같은 일시적 소득을 일컫는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매해 남긴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과 다른 항목으로 과세한 것이다. 양도소득으로 계산하려면 원금이 얼마이고 이를 통한 수익이 얼마인지 알아야하는데 이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생한 기타소득의 산정기준을 외국인이 출금한 금액 전체로 가정했다. 기타소득세율(지방세포함)이 22%이므로 약 4,015억원 정도가 외국인이 빗썸에서 출금한 금액이라고 추정한 셈이다. 국세청은 과세 제척기간(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게 됨)이 5년인 점을 고려해, 올해 안에 세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이번 세금은 외국인에 한정한 것일 뿐, 내국인에 대한 세금은 아직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에 대해 일단 세금을 내고 행정권리 구제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빗썸 측은 국세청이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회원 전체를 외국인으로 간주했고, 매매차익이 아닌 출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했다는 점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규제
    2019-12-30
  • 기획재정부, 비트코인에 과세 하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정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정리하면 그간 논의만 이루어졌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매년 7월 다음해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2020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법에 명시된 과세 대상만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열거주의),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분류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가상자산을 통화로 볼지, 아니면 자산으로 볼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현재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공식명칭을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기는 하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고민하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는 데다가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주식처럼 통일된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아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시세가 다른데, 이에 대한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래내역 확보는 특금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처럼 종합소득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1년간 얻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방침만 정해졌고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 정책/규제
    2019-12-09
  • 영국 국세청(HMRC),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 발표
      영국 국세청(HMRC)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개인 및 기업의 세무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암호자산 과세 가이드 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지불형토큰(Exchange Token) 관련 세금에 대한 가이드 라인에 국한하며,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혹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에 대한 사항은 향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와 같은 토큰의 분류가 세금 부과의 기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세금 부과 기준은 해당 토큰의 특성 및 사용 형태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HRMC는 전했다.    HMRC는 암호자산을 "양도, 저장,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된 가치 혹은 계약상의 권리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 했고, 암호자산은 '화폐'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를 도박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 나온 바로는 토큰을 거래 및 교환하는 기업, 토큰을 받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토큰 채굴 기업 등에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영국 국세청은 위와 같은 암호자산 사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국민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HMRC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토대로 사례를 개별 검토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어난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 등을 수집해 분석 중이다.
    • 정책/규제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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