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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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검색결과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은행과 계약 연장
      국내 빅4(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 및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했다.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3일 신한은행과 실명 가상계좌 재계약을 체결했다. 코빗 담당자는 "72시간 입금 제도로 인해 규정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보이스피싱이 한 건도 없고 해킹 사건도 없었다”며, "실사과정에는 문제 없었다"라고 밝혔다.    코인원은 NH은행과 31일 재계약을 완료했다. 자금세탁방지의무나 고객신원확인 등의 총 8가지 항목에 대해 실사가 진행됐고, 모두 적정의견을 획득했다. 빗썸도 NH은행과 재계약을 1월말에 했는데 의심거래보고, 이상거래감지시스템 도입 등 자금세탁방지에 상단 부분 주의를 기울여 실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업비트는 지난 11월 약 55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해킹 건으로 계약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무사히 IBK기업은행과 재계약 했다. 다만, 업비트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밝혀, 업비트 신규계좌 발급은 여전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거래소의 계약 기간은 6개월로, 계약 종료 시점에 은행 실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판가름 난다. 
    • 정책/규제
    2020-02-03
  • 기재부, 내국인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 분류 검토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의 형태를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20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과세를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부서가 재산세과에서 소득세과로 바뀌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일시적 기타소득의 범주로 생각하는 듯 하다"라고 언급했다.     기타소득은 로또 같은 복권 당첨금, 강연료 혹은 인세 등 비정기적인 소득이나 불로소득을 일컫는다.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전체 지급액의 60%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암호화폐 제도화에 앞선 옆나라 일본도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2017년 암호화폐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을 분류해 종합 과세하기로 한다. 이 가운데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한국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잡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청이 작년 제척기간 소멸 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거래이익에 대한 세금 803억원을 부과한 것도 기타소득세 였다.   다만,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간주해 회계상의 유가증권과 비슷하게 과세하고 있다. 개인이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매각하면 일반세율(최대 37%),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하면 4만7천900달러(1인 가구는 42만5천800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은 20%의 자본이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 정책/규제
    2020-01-20
  •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국인 비트코인 수익에도 과세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면 과세당국이 이를 포착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자산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 아직까지는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데, 속도를 올려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 2017년 말에 실명계좌로 거래하도록 하면서 과세기반이 많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침으로 정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암호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규정, 이를 취급하는 업소를 등록하게 하고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누구에게 얼마 만큼을 과세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외국인 투자자 거래한 내역을 기반으로 국세청은 빗썸에게 소득세 80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빗썸에게 부과한 것이다. 이 때 국세청은 내국인의 거래 이익의 경우 관련 법률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홍 부총리의 발언은 2021년 세법개편안에 내국인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 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에 몇 천억원씩 돈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해, 암호화폐는 규제 틀 속에 가두되 블록체인은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 시키기도 했다.
    • 정책/규제
    2020-01-13
  • 기획재정부, 현행법상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어려워..
        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은 30일에 기획재정부로부터 현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며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어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해야한다”라며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이니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정책/규제
    2019-12-30
  • 국세청, 빗썸이 외국인 소득세 803억원 대신 내라..
      국세청이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에게 외국인 거래와 관련해 소득세 803억원을 내라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이며 코스닥 상장사인 비덴트가 지난 27일 코스닥 시장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업계는 암호화폐 관련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관된 것에 혼란스러운 분위기이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암호화폐를 매매해 얻은 소득에 대해 빗썸이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빗썸은 외국인 고객에게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국세청은 그 동안 빗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모두 합산해 803억원 짜리 세금고지서를 발부했다. 국세청은 이 세금고지서를 '기타소득'이란 항목으로 발부했다. 기타소득은 상금, 사례금과 같은 일시적 소득을 일컫는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매해 남긴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과 다른 항목으로 과세한 것이다. 양도소득으로 계산하려면 원금이 얼마이고 이를 통한 수익이 얼마인지 알아야하는데 이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생한 기타소득의 산정기준을 외국인이 출금한 금액 전체로 가정했다. 기타소득세율(지방세포함)이 22%이므로 약 4,015억원 정도가 외국인이 빗썸에서 출금한 금액이라고 추정한 셈이다. 국세청은 과세 제척기간(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게 됨)이 5년인 점을 고려해, 올해 안에 세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이번 세금은 외국인에 한정한 것일 뿐, 내국인에 대한 세금은 아직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에 대해 일단 세금을 내고 행정권리 구제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빗썸 측은 국세청이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회원 전체를 외국인으로 간주했고, 매매차익이 아닌 출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했다는 점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규제
    2019-12-30
  • 특금법, 은행 실명 가상계좌 발급 이슈가 핵심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암호화폐가 이슈화 된 2017년 이후 2년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될 전망이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 마련을 위해 암호화폐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일단 특금법이 암호화폐 업계에 적용이 되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국내에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6곳(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한빗코)에 불과하다. 그리고 거래소는 실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은행과 실명가상계좌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은행과 가상계좌를 연결한 거래소는 4곳(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뿐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관련 컨설팅 및 장비구입을 통해 ISMS 인증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실명 가상계좌 발급이다. 업계는  시중은행이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상계좌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사실, 보이스피싱 방지 등의 이유로 은행에서 가상계좌 발급을 거절하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경영상 판단 및 안정적 운영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본금, 고객 예치금 별도 관리, 준법감시부서 개설 등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면 가상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시행령 안에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정책/규제
    2019-11-28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나?
      지난 5일 핀테크산업협회 주최하에 금융당국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벌률(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실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에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 업소 신고제'에 대한 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은 금융위원장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 통화 취급 업소의 관리가 요구된다"고 했다.    여기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란 얼마전에 논의 되었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합의된 기준을 말한다. 특금법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FATF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기준의 상당 부분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FATF에서는 VASP가 가상자산 송신에 필요한 발신자 정보 뿐만 아니라 수신자 정보까지 보유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라고 불리우는 미국 은행법과 유사한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기술상 수신자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반발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 날 금융당국 측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 실무자들이 나왔고, 업계 측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4대 거래소와 CPDAX, 한빗코, 데이빗, 글로스퍼, 블로코 등의 기업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제는 지난 3월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 중 '거래소 신고제' 였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실명가상계좌와 ISMS 인증이 없는 거래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실명가상계좌와 ISMS인증이 핵심 쟁점사항 이었는데, 업체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의견이 갈렸다.    우선 실명가상계좌의 경우, 이른바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빗썸)은 법정화폐의 수탁 부분의 책임을 은행과 나눌 수 있어 찬성하는 입장이나 아직 실명가상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마냥 찬성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은행은 당국의 신고를 실명가상계좌 발급요건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당국은 신고 수리요건으로써 실명가상계좌를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중소형 거래소들은 진퇴양난이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여하는 ISMS인증도 마찬가지이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들(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ISMS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인증을 위해서는 반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비용도 1억원 가량 드는데 반해 암호화폐거래소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전자금융업자인 금융회사는 수익구조가 다르며, 은행 기준으로 AML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FATF가 내년 6월에 VASP의 권고안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인데, FATF가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VASP는 금융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국내 규제당국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특금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안에 확정할 여지가 크다.        
    • 정책/규제
    2019-09-11
  • 빗썸, 상장 적격성 심의 위원회 발족 "거래없는 코인 상장 폐지하겠다"
    이미지출처: 빗썸 홈페이지   한때 국내 최대 거래소였던 빗썸(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이 22일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유지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빗썸은 내부에 상장 적격성 심의 위원회를 발족해 9월 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매달 빗썸에 상장된 모든 코인을 대상으로 심의에 들어가는데, 이중 상장 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코인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2개월내 개선 사항이 없으면 상장폐지되게 된다. 상장 폐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거래소 내 일 거래량이 미미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기준시가총액이 상장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연관된 기술에 효용성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 암호화폐 재단에서 상장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빗썸은 이달말부터 심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변호사 및 대학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자문단도 함께 운영예정이다. 법률, 기술, 핀테크 등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투명하고 공정한 상장 프로세스를 확보해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코인원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공시한 것을 비롯해 올해 2월 국내최대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를 발표하는 등 최근 국내 거래소들이 알트코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 정책/규제
    2019-08-23

비지니스 검색결과

  • 테라(Terra), 사용자 100만 돌파
      글로벌 블록체인 결제법인 테라(대표 신현성)는 17일 블록체인 테라 출시 7개월 만에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테라는 가치담보토큰 루나(LUNA)와 새로운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토큰 보유자에게 거래 수수료를 지급하는 블록체인 스테이킹(staking)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루나 보유자(holder)가 토큰을 스테이킹할 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테라 거래 수수료가 지급된다. 이 같은 보상 덕분에 투자자들은 테라 네트워크를 지원할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된다. 일반적인 지분증명(POS) 방식의 블록체인과 달리 루나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수수료를 보상으로 지급한다. 대부분의 지분증명 방식 블록체인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생기는 수익을 블록체인 내 토큰 보유자에게 주는 것과 다른 형태이다.   권도형 테라 공동 창립자는 “테라는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 이익이 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네트워크를 신중히 구축해왔으며, 그 결과 단기간 내 사용자 수 100만 돌파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자평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한국의 차이, 몽골의 미미페이 같은 소비자 친화적인 모바일 결제 플랫폼과의 협업, 그리고 다양한 탈중앙 금융 서비스 연계를 통해 미래의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현재 테라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활용되는 루나 토큰은 국내 거래소 빗썸, 코인원, 고팍스, GDAC, 해외 거래소 비트루(Bitrue)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 
    • 비지니스
    2020-01-17
  • 빗썸,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설립해 사업 다각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이 블록체인 기술 및 거래소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자체 기술 연구소를 설립해 신사업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빗썸 기술연구소는 사내의 정보기술 파트를 총괄하는 이재근 상무가 맡게 되며, 블록체인·아키텍처·개발 연구팀을 꾸려 사내 워킹그룹 인력을 포함한 30여명을 배치한다. 앞으로 연구과제 자문과 기술 지원을 위해 정보기술(IT) 전문가, 관련 전공 교수 등 외부 인력이 추가 합류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연구팀은 퍼블릭 블록체인 트랜잭션 분석과 암호화폐 개인키 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조 설계 연구에 나선다. 빗썸 측은 “블록체인을 분석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추출하고, 거래소와 연계해 사용자 주소 생성, 입출금 처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개인키를 안전하게 보관하면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기능 분리, 검증체계 구현 등 보안 강화 기술도 개발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아키텍처 연구팀은 동시 대량 주문에 대응할 수 있는 고성능 거래 매칭 시스템을 위한 아키텍처 설계 연구를 올해 집중 연구과제로 삼았다. 이는 거래소의 핵심 기능인 거래 매칭을 위한 기술인데,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대상 장외거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개발 연구팀은 API 게이트웨이 구축을 통한 대외서비스 인터페이스 효율화, 거래소 백엔드 모듈 고도화, 매칭 엔진 고도화 연구 등을 맡는다.   빗썸은 “이번 연구소 설립을 계기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넘어 첨단 정보기술(IT)이 집약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서비스 선도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라며 “자체 R&D 역량을 제고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생태계를 이끌고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종합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 비지니스
    2020-01-06
  • 빗썸, '빗썸코리아'로 사명 변경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다음달 5일부터 회사명을 '비티씨코리아닷컴'에서 '빗썸코리아'로 변경한다고 29일 공지했다.   빗썸 관계자 측은 이번 사명 변경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넘어 디지털 종합금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브랜드 정비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비티씨코리아닷컴은 디지털금융사업까지 품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고, 인지도 높은 빗썸을 사명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업에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빗썸 관계자는 밝혔다.    이는 최재원 비티씨코리아닷컴 대표는 7월에 "빗썸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종합금융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힌바 있다. 현재 비티씨코리아는 암호화폐 거래소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결제서비스, 증권형토큰공개(STO)서비스 및 거래소, 장외거래(OTC)플랫폼, 암호화폐 보관서비스(Custody) 등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해외 법인들과 협업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빗썸 글로벌은 상하이 기반 블록체인 솔루션 업체가 운영을 맡고 있고, 또 장외거래플랫폼 오르투스(Ortus)는 빗썸 글로벌이 운영하고 있다. 증권형토큰공개 관련해서는 미국 시리즈원(SeiresOne)과 협력 중이고, UAE에서는 법정통화 암호화폐거래소를 엔벨롭(N-VELOP)과 공동설립을 추진 중 이다.   빗썸은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의 구분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지만, 이른바 '빗썸 패밀리'를 구성해 빗썸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 중 인것으로 보인다.
    • 비지니스
    2019-10-30
  • BXA 김병건 회장, 빗썸 인수 무산 되나?
    이미지 출처: 빗썸 홈페이지 캡쳐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이끄는 BK글로벌컨소시엄(BXA)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인수에 사실상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BK글로벌 컨소시엄이 빗썸 지주사인 비티씨홀딩스컴퍼니의 인수 잔금을 전날까지 납입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감일인 오늘까지 기다려봐야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있겠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잔금 연기내지 인수 무산 등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실, 최초 BXA의 빗썸 인수 납입일은 3월 말일 이었다. BXA는 빗썸의 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최대주주인 비티씨코리아홀딩스 지분 50%+1주를 4억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BXA는 텔레그램 공지를 통해 "비티씨코리아홀딩스 지분을 최대 70%까지 늘려 인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인수납입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시에 BXA는 자체 토큰을 발행해 대금을 지불할 계획이었으나 암호화폐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한편, 지난 20일 코너스톤네트웍스가 임시주주총회에서 김병건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고, 정관 변경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블록체인 연구개발업,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등 28개의 신규사업을 추가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너스톤네트웍스가 빗썸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자산이 700억원대에 불과한 코너스톤네트웍스가 빗썸을 인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제외하면 자본은 400억원대에 그친다.   BK글로벌컨소시엄이 금일까지 잔금을 납부 못할 경우 인수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1천억원대의 계약금에 대한 법적 분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빗썸 측에서는 "매각은 대주주의 문제로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언급했다.       
    • 비지니스
    2019-09-30
  • 두올산업, 결국 빗썸 인수 포기
    이미지 출처: Bithumb 홈페이지   두올산업의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인수가 결국 무산됐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SG BK그룹과 두올산업의 불투명한 일처리가 한 몫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두올산업은 "2019년 7월 9일에 체결한 SG BK그룹과의 2억달러(약 2,400억원)규모의 투자계약을 철회한다"면서, "SG BK그룹의 계약위반 사실과 관련해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SG BK측에서 이행하지 않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 600만달러(약 70억원)은 두올산업에 반환 조치됐다.   두올산업의 빗썸 인수를 살펴보려면 먼저 빗썸의 지배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제일 위에는 김병건 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한 SG BK그룹이 있다. 이 법인은 싱가포르 법인으로써 성형외과 의사인 김병건 BK메디컬그룹회장이 세운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이다. 그 밑에 BK SG라는 알파벳 순서를 바꾼 법인이 존재하는데, SG BK그룹이 100%지분을 소유한 법인이다. 또한 BK SG는 BTHMB홀딩스(BK글로벌컨소시엄)이란 법인의 지분을 100%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법인(BTHMB홀딩스)이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의 지분을 75% 가량 가지고 있는 비티씨홀팅컴퍼니의 지분을 70% 가량 가지고 있다. 두올산업은 바로 SG BK그룹의 지분 57.41%를 인수해 빗썸을 간접인수 하는 계획을 공시했던 것이다. 유상증자 3건(약 250억원), 전환사채발행 5건(약 55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8건(약 1,200억원) 등을 통해 약 2,000억원의 자금 조달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빗썸은 두올산업의 공시에 대해 "BTHMB홀딩스는 SG BK그룹과 두올산업의 재무적투자 및 인수와 관련해 현재 체결된 계약이 없다. 다만 두올산업이 BTHMB홀딩스에 재무적투자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계약도 체결된 적이 없고, SG BK그룹은 BTHMB홀딩스 비지니스에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라며 BTHMB홀딩스는 입장문을 냈었다. 외부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애시당초 260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보유한 두올산업이 2,0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발행해 빗썸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던가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두올산업은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티씨홀딩스와 2대주주인 비덴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1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두올산업은 7월 3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만약 위원회의 심사 결과로 불성실공시법인이 돼면, 매매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벌점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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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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