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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검색결과

  • 기재부, 내국인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 분류 검토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의 형태를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20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과세를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부서가 재산세과에서 소득세과로 바뀌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일시적 기타소득의 범주로 생각하는 듯 하다"라고 언급했다.     기타소득은 로또 같은 복권 당첨금, 강연료 혹은 인세 등 비정기적인 소득이나 불로소득을 일컫는다.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전체 지급액의 60%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암호화폐 제도화에 앞선 옆나라 일본도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2017년 암호화폐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을 분류해 종합 과세하기로 한다. 이 가운데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한국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잡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청이 작년 제척기간 소멸 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거래이익에 대한 세금 803억원을 부과한 것도 기타소득세 였다.   다만,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간주해 회계상의 유가증권과 비슷하게 과세하고 있다. 개인이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매각하면 일반세율(최대 37%),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하면 4만7천900달러(1인 가구는 42만5천800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은 20%의 자본이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 정책/규제
    2020-01-20
  • 국세청, 빗썸이 외국인 소득세 803억원 대신 내라..
      국세청이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에게 외국인 거래와 관련해 소득세 803억원을 내라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이며 코스닥 상장사인 비덴트가 지난 27일 코스닥 시장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업계는 암호화폐 관련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관된 것에 혼란스러운 분위기이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암호화폐를 매매해 얻은 소득에 대해 빗썸이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빗썸은 외국인 고객에게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국세청은 그 동안 빗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모두 합산해 803억원 짜리 세금고지서를 발부했다. 국세청은 이 세금고지서를 '기타소득'이란 항목으로 발부했다. 기타소득은 상금, 사례금과 같은 일시적 소득을 일컫는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매해 남긴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과 다른 항목으로 과세한 것이다. 양도소득으로 계산하려면 원금이 얼마이고 이를 통한 수익이 얼마인지 알아야하는데 이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생한 기타소득의 산정기준을 외국인이 출금한 금액 전체로 가정했다. 기타소득세율(지방세포함)이 22%이므로 약 4,015억원 정도가 외국인이 빗썸에서 출금한 금액이라고 추정한 셈이다. 국세청은 과세 제척기간(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게 됨)이 5년인 점을 고려해, 올해 안에 세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이번 세금은 외국인에 한정한 것일 뿐, 내국인에 대한 세금은 아직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에 대해 일단 세금을 내고 행정권리 구제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빗썸 측은 국세청이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회원 전체를 외국인으로 간주했고, 매매차익이 아닌 출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했다는 점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규제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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