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2-27(토)

정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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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 2021년 예산안에 암호화폐 감독 확대 시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토안전부 산하 비밀경호국(USSS)을 재무부로 이관해 재무부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밀 경호국은 9/11테러 사건 이후 국토안전부 산하로 편입된 후, 대통령 혹은 고위층 인사들의 경호를 맡아왔으나 사기 혹은 위조와 같은 금융범죄 수사도 담당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암호화폐와 금융 시장을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효율적 조사 및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예산안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암호화폐 같은 신기술의 발달로 국제 금융 시장의 상호 연동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 결과 전 세계 범죄 조직은 더욱 복잡한 형태로 출현해오고 있으며, 금융이나 전자 범죄 조직, 테러지원국 사이의 연결 고리도 더욱 강화되었다”고 언급됐다. 비밀경호국의 업무는 자금세탁감시 기구인 핀센(FinCEN)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고,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신기술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금융범죄를 규제하는데 재무부가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조 8천억 달러의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리고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말 그래도 '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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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1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은행과 계약 연장
      국내 빅4(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 및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했다.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3일 신한은행과 실명 가상계좌 재계약을 체결했다. 코빗 담당자는 "72시간 입금 제도로 인해 규정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보이스피싱이 한 건도 없고 해킹 사건도 없었다”며, "실사과정에는 문제 없었다"라고 밝혔다.    코인원은 NH은행과 31일 재계약을 완료했다. 자금세탁방지의무나 고객신원확인 등의 총 8가지 항목에 대해 실사가 진행됐고, 모두 적정의견을 획득했다. 빗썸도 NH은행과 재계약을 1월말에 했는데 의심거래보고, 이상거래감지시스템 도입 등 자금세탁방지에 상단 부분 주의를 기울여 실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업비트는 지난 11월 약 55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해킹 건으로 계약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무사히 IBK기업은행과 재계약 했다. 다만, 업비트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밝혀, 업비트 신규계좌 발급은 여전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거래소의 계약 기간은 6개월로, 계약 종료 시점에 은행 실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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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1심 재판부 업비트 자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임의로 계정을 생성해 암호화폐 자전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업비트 운영회사 두나무 송치형 의장 및 임직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31일 두나무 운영진 송치형 외 2인에 대해 사기, 사전자기록위조 등의 기소건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송 의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 다른 운영자들에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받은바 있다.    두나무 운영진은 2017년 9월부터 3달간 숫자 8이라는 ID를 생성해, 이 ID에 1,221억원 상당의 금액을 허수로 기입해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자전거래를 통해 업비트 내 마켓에 유동성을 증대시켜 고객으로 하여금 거래를 촉진시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비트가 암호화폐 거래소로 불리우나, 증권거래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증권거래소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가장매매 및 허위주문에 대한 규제사항이 존재한다. 업비트가 증권거래소처럼 자본시장법을 적용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들이 주식거래와 유사한 외관을 형성해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암호화폐와 주식은 동일한 자산이 아니며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한국거래소와 달리 수십 개가 있다"면서, "업비트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정하는 특별한 규율이 없다. 따라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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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1
  • 싱가포르 통화청(MAS), 암호화폐 기업에 지불서비스법 적용 시작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1월 28일 암호화폐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을 발효했다.   암호화폐 기업을 가리키는 전자지불토큰(Digital Payment Token, DPT) 서비스 업체들은 현행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싱가포르 지불서비스법(PSA, Payment Services Act)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내 암호화폐 기업은 MAS에 등록 후 6개월 내에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싱가포르 통화청 부감독 루슈이(Loo siew Yee)는 "지불서비스법은 지불 업계에 진보적이고 유연한 규제 라인을 제공한다. 리스크 측면에 초점을 둔 규제 체계를 통해 관련 법을 균형 있게 적용하고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지불서비스법은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리스크를 완화하고 싱가포르의 지불 생태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지불서비스법이 발효됨에 따라 싱가포르 내 암호화폐 기업들은 금융자문업법, 보험법, 증권 및 선물법 그리고 신탁회사법까지 준수해야 한다. 또, 환전 면허, 표준지불기관 면허 및 주요 지불기관 면허와 같은 영업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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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인도중앙은행(RBI), 암호화폐 전면 금지한 적 없다.
      인도중앙은행(RBI, The Reserve Bank of India)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 시킨건 아니라고 밝혔다.   인도중앙은행은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와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IAMAI는 암호화폐 기업과 은행이 거래하지 못하게 한 인도중앙은행의 조치에 대해 피해 기업들을 대표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인도중앙은행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여러 위험성이 제기되어 용도를 제한했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을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믹타임즈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인도 안에서 암호화폐의 사용을 금지한 적이 없다.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금융 기관에 암호화폐를 취급하거나 암호화폐로 결제를 처리하는 업체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적용해 집행했을 뿐이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금융 기관은 현행법을 어기거나 경영상 손해를 보게 될 위험이 컸다. 평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앙은행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관계 기관에 암호화폐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방침을 고지했다"라고 인도 중앙은행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인도중앙은행의 시중은행 암호화폐 취급 금지 조치 때문에 인도내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젭페이(Zebpay), 코이넥스(Koinex)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폐업을 했고, 간신히 살아남은 기업도 여전히 경영상황이 어려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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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 기재부, 내국인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 분류 검토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의 형태를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20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과세를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부서가 재산세과에서 소득세과로 바뀌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일시적 기타소득의 범주로 생각하는 듯 하다"라고 언급했다.     기타소득은 로또 같은 복권 당첨금, 강연료 혹은 인세 등 비정기적인 소득이나 불로소득을 일컫는다.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전체 지급액의 60%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암호화폐 제도화에 앞선 옆나라 일본도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2017년 암호화폐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을 분류해 종합 과세하기로 한다. 이 가운데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한국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잡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청이 작년 제척기간 소멸 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거래이익에 대한 세금 803억원을 부과한 것도 기타소득세 였다.   다만,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간주해 회계상의 유가증권과 비슷하게 과세하고 있다. 개인이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매각하면 일반세율(최대 37%),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하면 4만7천900달러(1인 가구는 42만5천800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은 20%의 자본이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 정책/규제
    2020-01-20

실시간 정책/규제 기사

  •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상장심사 기준 공개
      이미지 출처: 코인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암호화폐 시장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명확한 규제가 없어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암호화폐 상장심사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시장참여자가 공정하고 안전한 투자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루니버스 파트너스 데이'에서 발표했다. 상세 심사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비지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여부를 첫번째 기준으로 삼았다. 단순한 서비스 개선을 하고 시장에서 토큰 가격 상승을 시키는 행위는 토큰사의 사업모델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 지배구조의 투명도 국내에서도 초창기에 재단과 개발사간의 분쟁이 큰 이슈가 됐었던 코인사가 있었다. 이런 분쟁은 곧 코인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상장 검토 대상 프로젝트의 지배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한다.   3. 토큰 분배 계획 토큰 이코노미에 있어 토큰 분배 계획이 치우쳐 있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 토큰 발행량 및 유통량 등도 중요 검토 사항으로 꼽았다.   4. Vision & Value 프로젝트가 블록체인 및 토큰을 도입해 기존 시장에 있던 서비스에 비해 어떤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필요하다.   5. 시장규모(Market Size) 프로젝트가 참여하는 시장 내에서 어디까지 확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특정 댑(Dapp)에 한정되는 서비스라면 시장 확대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한다.   6. 실제 사용성(Use Case) 프로젝트  Dapp을 이용해 실생활에서 사용할 니즈가 필요하다. 토큰의 공급 및 소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한걸음 나아가 블록체인을 접목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7. 팀 구성: 리더십. 기술. 사업개발 및 운영 "백서(White Paper)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를 핵심 성공요인으로 본다. 비전을 제시해 팀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있는지, 관련 기술은 뒷받침 되는지, 사업적 경험이 충분한지 등을 검토한다.   8. 로드맵 달성율 상장 후에도 프로젝트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사업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기존의 로드맵 달성율으로 판단한다.   9. 시장성 코인원은 한국 기반의 거래소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한국 시장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투자자와 소통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밖에도 코인원은 상장폐지 기준도 공개했다. 법적문제, 기술문제, 시장성문제, 프로젝트 팀 영속성 문제 등을 제시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해당 프로젝트 팀에게 경고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대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 정책/규제
    2019-08-14
  • 미 증권선물거래위원회, 또 ETF 승인 연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월요일에 3개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d Fund, ETF) 승인을 연기했다.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사(Bitwise Asset Management), 반에크-솔리드엑스(VanEck-SolidX), 그리고 윌셔 피닉스(Wilshire Phoenix)가 올해 초 SEC에 제안했던 ETF 상품들이 연기된 것이다.   비트와이즈는 올해 1월에 SEC에 현물기반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를 신청했다.  이 ETF는 전통금융시장에서 규제를 받는 수탁업체가 비트코인을 현물로 보유한다. 또,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토탈리턴 인덱스지수(Bitwise Bitcoin Total Return Index)를 추종하는데, 이는 다양한 디지털자산 거래소로부터 비트코인 가격을 산출해 만든 지수로써 ETF 가격의 신뢰도를 높혔다. 그러나 SEC는 올해 초 두 차례 결정을 유보했고, 현재로써는 10월 13일까지 승인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서비스법인 솔리드엑스와 독일계 투자법인 반에크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끝난 후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를 재신청했다. 이에 대해 올해 1월 31일(현지시간) 반에크 디지털 자산 전략부문 가버 거박스(Garbor Gurbacs)수석은 "반에크-솔리드엑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가 시카고옵션거래소를 통해 다시 제출됐다"고 트위터를 통해 언급한바 있다. 작년 6월에 신청한 제안서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자 올해 1월 23일에 자진 철회했었고, 그 후 셧다운이 끝나자마자 ETF를 다시 신청했던 것이다. 결국 올해 5월 SEC는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해 '사기 및 조작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승인 결정을 이번달 19일로 미루었으며, 최종적으로 10월로 추가 연기를 한 셈이다. 윌셔 피닉스도 올해 1월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으나, SEC는 9월 20일까지 승인 심사를 미루었다.
    • 정책/규제
    2019-08-13
  • 비트코인 선물거래 정책입안자 사퇴
     이미지출처: CFTC 홈페이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the United State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DMO(Division of Market Oversight) 부서 책임자 아미르 자이디(Amir Zaidi)가 수주내로 CFTC를 떠날 전망이다. 아미르 자이디는 2017년 1월부터 CFTC's DMO 책임자로서 Bitcoin 선물거래에 대한 정책수립, 장외스왑시장에 대한 규제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소식에 따르면 후임자로는 빈센트 맥고나글(Vincent McGonagle)이 올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비트코인 선물상품에 대한 그의 견해가 시장에 알려진바가 없어 향후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번에 CFTC는 렛저X(Ledger X)의 비트코인 실물인도방식 선물상품을 승인한적 없다고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바 있다. 이에 대해 렛저X 파생상품 스페셜리스트 토마스 G. 톰슨(Thomas G. Thompson)은 '비트코인 실물인수도 선물거래 라이브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최신 플랫폼에서 스왑거래를 론칭했을 뿐이다'고 말했었다.  
    • 정책/규제
    2019-08-09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크립토 게이밍 회사 PoQ의 토큰에 대해 비규제 조치 "증권형 토큰 아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Pixabay)   미국 증권거래위원회(The United Stat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블록체인 게임회사 PoQ(Pocketful of Quaters)의 쿼터스 토큰에 대해 비규제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를 게시했다. 이는 토큰에 대한 증권 규제를 면제받은 두 번째 사례이다.   올해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전용기 대여 서비스 법인 턴키젯(TurnKey Jet)에 증권 관련 규제를 최초로 면제했었다. SEC는 '디지털자산 투자계약 프레임워크 분석'이란 간행물에서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토큰의 가치상승 여부를 들었으며, 다만 ICO 당시 증권으로 여겨졌던 토큰도 투기 용도가 아닌 사용처에서 바로 이용가능하고 화폐로써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재심사한다"라고 했다. 턴키젯의 토큰은 비즈니스 여행객에게 제공되는 US $1 어치의 '상품권'으로 인정되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턴키젯을 비규제 대상으로 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항공기 차트서비스에 국한하여 토큰이 사용된다. - 토큰을 다시 구매할 경우 할인가로 제공해야 한다. - 턴키젯은 토큰을 활용해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 토큰 수익은 플랫폼 개발에 사용되지 않는다.   SEC Finhub 부서의 최고 법률 자문, 조나단 잉그램(Jonathan Ingram)은 "제시된 사실들에 비추어 볼때, 우리는 PoQ의 쿼터스 토큰은 증권형 토큰이 아니기에 증권거래법의 5조에 따라 토큰을 등록하지 아니하며, 미국 증권거래소법 12(g)조에 따라 이 토큰을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로 등록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SEC의 결정은 초기에 쿼터스와 관련된 다양한 조항들에 의거해 이루진 것이다. PoQ는 단지 쿼터스를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에 참여해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했고, 승인된 게임 이용자 이외에는 토큰을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고 언급했으며, "승인된 게임 이용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세탁방지법(Anti Money Laundering, AML) 및 고객신원확인(Know Your Customer, KYC) 규정을 띠르도록했다"라고 했다. PoQ는 배틀 로얄 게임 PUBG, Fortnite, 그리고 CSGO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암호화폐(쿼터스)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해왔다. George B. Weiksner가 현 대표이사이며, 그는 PoQ의 공동창업자이기도 하다. 
    • 정책/규제
    2019-07-26
  •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
    이미지 출처: Pixabay   중소기업벤처부는 24일 전국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확정했다.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열어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대구 스마트웰니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등으로 각각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에서는 총 58건의 규제특례가 허용되는데, 규제 특혜 49개/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이며 세제감면, 예산지원과 같은 혜택도 있다.    부산광역시는 블록체인 특구로 최종됐는데,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도시를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운대구를 비롯한 부산시 11개 지역에서 규제 및 제약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 서비스 실증, 지역 금융 인프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료로 한다"고 브리핑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299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부산시 블록체인특구 지정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효과 250개사의 성과를 거둘것으로 예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내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에게 연구개발자금과 특허, 판로모색, 해외진출 등을 도울 것이며, 타 지역의 기업유치 그리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 부산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파기의무와 상충되어, 신선물류 이력위변조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가 없었다. 블록체인에 정보가 기록되면 그 기록은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부산시가 받은 규제특례는 오프체인에서 정보저장 및 파기방식을 허용 한다. 즉, 중소벤처기업부가 오프체인에서 정보저장 및 파기하는 방식을 인정해줌으로써 부산시는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사업에 관련된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하여 해당지역경제를 돕는 규제자유특구가 첫단추를 꿰었다"라고 했으며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일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참조하여 혁신을 이루어내겠다"고 언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암호화폐 발행(ICO), 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관광, 물류, 공공안전, 금융 등 블록체인이 사용가능한 분야에서 실증사업만 수행하는 조건으로 부산지역내 규제를 완화시켜 준것이다. 다만, 부산 디지털 지역화폐는 예외로 허용한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어 발행 가능하지만, 그 밖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 정책/규제
    2019-07-24
  • 미국 하원 리브라 청문회 "리브라는 화폐가 될 수 없어.." 리브라 프로젝트 중단 요구
    하원 금융위원회에 참석한 칼리브라 대표 마커스. 이미지출처: 하원 중계시스템   전날 상원 청문회에 이어서 17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의 리브라(Libra) 청문회에 데이비드 마커스 대표가 출석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리브라와 리브라 전자지갑 칼리브라(Calibra)에 대한 의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다만, 질문 내용은 변화가 있었는데 리브라의 정치적 중립 및 리브라 협회의 문제 등이 논의됐었다.   오카시오 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의원은 사기업으로 구성된 리브라 협회 기업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는지 칼리브라 마커스 대표에게 물었다. 이에 마커스 대표는 "리브라 연합은 언제나 개방되어 있고 특정조건을 충족하면 리브라 연합의 합의에 의해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대답했다. 또, 코르테즈 의원은 "개인도 리브라연합의 회원이 될 수 있나?"라고 물었고, 마커스 대표는 "안된다"고 답했다.    하원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 이미지출처: 하원 중계시스템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리브라가 화폐로써 공공재라고 생각하는지 마커스 대표에게 물었고, 마커스 대표는 "주권화폐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에 대해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은 "우리는 화폐를 민간기업이 통제할 경우 화폐가 공공재로써의 기능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보아왔다"라고 지적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맥신 워터스 위원장은 리브라 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답변을 회피하는 건 그만두고, 리브라와 칼리브라가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절한 법을 만들 때까지 일시 중단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마커스 대표는 "모든 규제를 충족시킬 때까지 리브라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뿐 개발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 밖에도 리브라 연합에 중국 기업도 들어갈 수 있는지, 리브라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칼리브라의 과독점 문제 등의 문제 등이 언급됐다. 미 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사실상 개발 중단을 요구했고, 공화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 리브라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 정책/규제
    2019-07-18
  • US 재무부 므누신 장관, 비트코인 제재 등 부정적 견해 밝혀
      미국 재무부 장관 스티븐 므누신(Steve Mnuchin)은 15일(현지시간) 그의 행정부 수장인 트럼프와 암호화폐에 대한 동일한 견해를 내비추었다. 므누신 장관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들은 탈세, 랜섬웨어(Ransomware), 인신매매, 불법마약과 같은 불법 행위를 지원되기 위해 이용됐고, 이는 국가 안보 문제이다."라고 청문회에서 언급했다. 그는 또 "미국은 암호화폐를 규제해 왔고, 암호화폐거래소 등의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므누신 장관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리브라코인과 비트코인 사용자 및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기존의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법 및 반테러리즘정책 등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암호화폐 서비스업체들은 BSA(Bank Security Act)와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를 준수해야한다.    위와 같은 미 재무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어제 암호화폐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였다. 암호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규제(Regulation)가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   경제평론가인 알렉스 크루거는 트위터에서 "므누신 장관은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지, 비트코인 거래금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비트코인 투기는 인정한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몇몇 시장에 키 플레이어들은 이 기자회견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고 그 전에 비트코인을 처분한것 같다. 지금은 숏커버링 중으로 보인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어제 비트코인은 3.51%, 이더리움은 7.71%, 비트코인캐시는 13.82% 씩 오르는 등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했다.  
    • 정책/규제
    2019-07-16
  • 중국 공안, 불법적으로 전용한 전기로 채굴기 돌린 일당 적발
      이미지 출처: 왕이신문   중국 통신매체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12일 약 30억 상당의 전기를 훔쳐 채굴기를 돌린 22명의 일당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장수성 공안은 약 9개의 공장들에서 4,000여대의 채굴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불법적으로 채굴한 일당을 체포했다고 했다. 공안 발표에 따르면 지역전기공사에서 비정상적인 전기소비량이 보여 약 2달간의 조사를 통해 장수성 전장 지역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한다. 각 채굴기는 시간당 25에서 50킬로 와트의 전력을 소비하는데,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이들이 훔친 총 전기의 가치는 2,000만 위안(약 34억상당)이라고 저장성 전기공사는 밝혔다.   중국은 2017년에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전세계 채굴량의 70%에 달하는 비중을 갖고 있다고 전해 진다.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채굴풀(Mining Pool)이 많은 이유는 중국의 저렴한 전기 가격 덕분이다. 또한,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채굴기 제조회사인 비트메인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비트메인은 ASIC이라는 채굴에 특화된 마이닝 칩을 개발한 회사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채굴시장에서의 위치를 감안할 때, 중국 공안이 훔친 전기로 채굴기를 돌린 일당에 대한 검거가 이번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 정책/규제
    2019-07-15
  • 트럼프 대통령, 비트코인 및 리브라에 대한 부정적 견해 트윗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비트코인, 리브라 코인을 비롯해 대부분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심하며, 근거도 미약하다고 언급하면서 규제받지 않은 암호자산은 마약거래를 비롯한 다른 불법거래 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백서를 펴낸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했으며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은행이 되고 싶다면, 다른 모든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은행 규제안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는 오직 하나의 통화만 있고, 이것은 어느때보다 강하며 전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미국 달러다"라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수장인 제롬 파월이 11일 의회에서 리브라에대한 여러 우려를 밝인 후 미국의 행정부 수장인 트럼프가 이와 같은 견해를 제시해 미국 규제당국과 궤를 같이 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것으로 보인다.  
    • 정책/규제
    2019-07-12
  • 뉴욕검찰, 비트파이넥스 및 테더사 조사보고서 공개
    출처: Tether.io   뉴욕 검찰(The office of othe New York Attorney General: NYAG)은 테더(Tether) 및 비트파이넥스(Bitfinex)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NYAG는 테더사가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것을 두고, 뉴욕 증권 및 상품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테더가 달러와 일대일의 비율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면, USDT의 발행은 임의로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NYAG는 약 30건에 가까운 증거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며, 대법원은 비트파이넥스 및 테더사에 회계문서공개 명령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정책/규제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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