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2-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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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 2021년 예산안에 암호화폐 감독 확대 시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토안전부 산하 비밀경호국(USSS)을 재무부로 이관해 재무부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밀 경호국은 9/11테러 사건 이후 국토안전부 산하로 편입된 후, 대통령 혹은 고위층 인사들의 경호를 맡아왔으나 사기 혹은 위조와 같은 금융범죄 수사도 담당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암호화폐와 금융 시장을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효율적 조사 및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예산안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암호화폐 같은 신기술의 발달로 국제 금융 시장의 상호 연동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 결과 전 세계 범죄 조직은 더욱 복잡한 형태로 출현해오고 있으며, 금융이나 전자 범죄 조직, 테러지원국 사이의 연결 고리도 더욱 강화되었다”고 언급됐다. 비밀경호국의 업무는 자금세탁감시 기구인 핀센(FinCEN)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고,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신기술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금융범죄를 규제하는데 재무부가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조 8천억 달러의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리고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말 그래도 '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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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1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은행과 계약 연장
      국내 빅4(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 및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했다.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3일 신한은행과 실명 가상계좌 재계약을 체결했다. 코빗 담당자는 "72시간 입금 제도로 인해 규정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보이스피싱이 한 건도 없고 해킹 사건도 없었다”며, "실사과정에는 문제 없었다"라고 밝혔다.    코인원은 NH은행과 31일 재계약을 완료했다. 자금세탁방지의무나 고객신원확인 등의 총 8가지 항목에 대해 실사가 진행됐고, 모두 적정의견을 획득했다. 빗썸도 NH은행과 재계약을 1월말에 했는데 의심거래보고, 이상거래감지시스템 도입 등 자금세탁방지에 상단 부분 주의를 기울여 실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업비트는 지난 11월 약 55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해킹 건으로 계약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무사히 IBK기업은행과 재계약 했다. 다만, 업비트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밝혀, 업비트 신규계좌 발급은 여전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거래소의 계약 기간은 6개월로, 계약 종료 시점에 은행 실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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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1심 재판부 업비트 자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임의로 계정을 생성해 암호화폐 자전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업비트 운영회사 두나무 송치형 의장 및 임직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31일 두나무 운영진 송치형 외 2인에 대해 사기, 사전자기록위조 등의 기소건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송 의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 다른 운영자들에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받은바 있다.    두나무 운영진은 2017년 9월부터 3달간 숫자 8이라는 ID를 생성해, 이 ID에 1,221억원 상당의 금액을 허수로 기입해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자전거래를 통해 업비트 내 마켓에 유동성을 증대시켜 고객으로 하여금 거래를 촉진시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비트가 암호화폐 거래소로 불리우나, 증권거래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증권거래소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가장매매 및 허위주문에 대한 규제사항이 존재한다. 업비트가 증권거래소처럼 자본시장법을 적용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들이 주식거래와 유사한 외관을 형성해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암호화폐와 주식은 동일한 자산이 아니며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한국거래소와 달리 수십 개가 있다"면서, "업비트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정하는 특별한 규율이 없다. 따라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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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1
  • 싱가포르 통화청(MAS), 암호화폐 기업에 지불서비스법 적용 시작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1월 28일 암호화폐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을 발효했다.   암호화폐 기업을 가리키는 전자지불토큰(Digital Payment Token, DPT) 서비스 업체들은 현행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싱가포르 지불서비스법(PSA, Payment Services Act)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내 암호화폐 기업은 MAS에 등록 후 6개월 내에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싱가포르 통화청 부감독 루슈이(Loo siew Yee)는 "지불서비스법은 지불 업계에 진보적이고 유연한 규제 라인을 제공한다. 리스크 측면에 초점을 둔 규제 체계를 통해 관련 법을 균형 있게 적용하고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지불서비스법은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리스크를 완화하고 싱가포르의 지불 생태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지불서비스법이 발효됨에 따라 싱가포르 내 암호화폐 기업들은 금융자문업법, 보험법, 증권 및 선물법 그리고 신탁회사법까지 준수해야 한다. 또, 환전 면허, 표준지불기관 면허 및 주요 지불기관 면허와 같은 영업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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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인도중앙은행(RBI), 암호화폐 전면 금지한 적 없다.
      인도중앙은행(RBI, The Reserve Bank of India)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 시킨건 아니라고 밝혔다.   인도중앙은행은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와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IAMAI는 암호화폐 기업과 은행이 거래하지 못하게 한 인도중앙은행의 조치에 대해 피해 기업들을 대표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인도중앙은행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여러 위험성이 제기되어 용도를 제한했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을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믹타임즈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인도 안에서 암호화폐의 사용을 금지한 적이 없다.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금융 기관에 암호화폐를 취급하거나 암호화폐로 결제를 처리하는 업체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적용해 집행했을 뿐이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금융 기관은 현행법을 어기거나 경영상 손해를 보게 될 위험이 컸다. 평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앙은행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관계 기관에 암호화폐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방침을 고지했다"라고 인도 중앙은행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인도중앙은행의 시중은행 암호화폐 취급 금지 조치 때문에 인도내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젭페이(Zebpay), 코이넥스(Koinex)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폐업을 했고, 간신히 살아남은 기업도 여전히 경영상황이 어려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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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 기재부, 내국인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 분류 검토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의 형태를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20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과세를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부서가 재산세과에서 소득세과로 바뀌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일시적 기타소득의 범주로 생각하는 듯 하다"라고 언급했다.     기타소득은 로또 같은 복권 당첨금, 강연료 혹은 인세 등 비정기적인 소득이나 불로소득을 일컫는다.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전체 지급액의 60%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암호화폐 제도화에 앞선 옆나라 일본도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2017년 암호화폐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을 분류해 종합 과세하기로 한다. 이 가운데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한국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잡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청이 작년 제척기간 소멸 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거래이익에 대한 세금 803억원을 부과한 것도 기타소득세 였다.   다만,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간주해 회계상의 유가증권과 비슷하게 과세하고 있다. 개인이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매각하면 일반세율(최대 37%),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하면 4만7천900달러(1인 가구는 42만5천800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은 20%의 자본이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 정책/규제
    2020-01-20

실시간 정책/규제 기사

  • CFTC Chairman: Ether is a Commidity, ETH-based futures trading is possible
    Hearth Tarbert speaks about Ether in Yahoo! Finance All Markets Summit    The chairman of the United State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revealed his opinion about Ethereum(ETH) at the All Markets Summit on Oct. 10. Hearth Tarbert, chairman of CFTC, claimed Ether is a commodity, and so ETH futures trading is possible and it f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ssion.   Tarbert said "We've been very clear on bitcoin: bitcoin is a commodity. We haven't said anything about ether- until now - it is my view as chairman of the CFTC that ether is a commodity." during Yahoo! Finance interview.     He also said that there is legal ambiguity in the cryptocurrency, especially altcoin, but similar digital assets should be treated similarly,” referring specifically to “forked assets”, or cryptocurrencies that are created as the result of software upgrades on cryptocurrency networks. “If the original digital asset hasn’t been determined to be a security and is, therefore, a commodity, most likely the forked asset will be the same – unless the fork itself raises some securities law issues under that classic Howey Test,” Tarbert said, implying that the CFTC’s classification of a cryptocurrency depends on how a coin is created. For example, Bitcoin Cash(BCH) which is derived from Bitcoin should be treated the same as the original asset.        
    • 정책/규제
    2019-10-11
  • 미국 CFTC 위원장,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 상품.
    출처: Yahoo Finance   10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에서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위원장이 이더리움(ETH)은 증권(Security)이 아닌 상품(Commodity)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써밋(Yahoo Finance's All Markets Summit)에 참석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이 상품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선물거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비트코인(BTC)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지니고 있다. 비트코인은 상품이다. 나는 CFTC 위원장으로서 이더리움은 '상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타버트 위원장은 알트코인의 분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유사한 디지털 자산은 유사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으면 유사하게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비트코인캐쉬(BCH), 이더리움클래식(ETC)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파생된 비트코인캐쉬나 이더리움클래식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의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은 디지털자산에서 하드포크된 디지털자산은 상위 토큰과 유사하게 간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것이다.     타버트 위원장은 지난달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규제감독의 미비로 암호화폐 시장이 다른 국가들에게 뒤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이번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기를 원한다"면서 암호화폐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정책/규제
    2019-10-11
  • 김진태 의원, 업비트 및 카카오 저격
    이미지 출처: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국회 정무위 소속 김진태 의원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카카오(Kakao) 및 업비트(Upbit)의 범죄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김진태 의원은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 9월 경부터 업비트가 회원계정을 임의로 만들어 1200여억원 상당의 현금 및 암호화폐를 가상으로 입고시켜 자전거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카카오가 2대 주주로써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카카오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 8.1%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에 11.7%, 카카오청년창업펀드 2.7% 등의 간접지분을 합치면 총 22.5%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된다고 김의원은 주장한다.    이날 김의원은 "업비트의 범죄사실은 하락세인 암호화폐 시장에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를 양산시키는 악질적인 행위"하고 언급했으며, "금융위원장은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악질 기업에 대해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출처: Upbit Indonesia   이어서 10월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의원은 '업비트 셀프상장'에 대해 2차 비판을 했다.    첫번째는 암호화폐 클레이(Klay)를 업비트의 해외 거래소인 싱가폴 및 인도네시아 업비트 법인에 상장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다. 클레이는 카카오의 계열사인 그라운드X(GroundX)가 개발한 암호화폐이다. 김의원은 클레이 코인을 카카오 자신이 투자한 해외 업비트 법인에 우회적으로 상장하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두번째로 업비트가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테라측의 루나 코인을 올해 7월에 국내 업비트에 상장시킨 부분을 지적했다. 업비트가 2,000만개(한화로 160억 상당)의 루나 코인을 테라로부터 직접 사들인 후, 자행한 이른바 '셀프상장'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특금법 혹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경우"라고 언급하면서 "자전거래 및 허수주문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업비트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의원은 "금감원장은 클레이나 루나를 통해 카카오 혹은 업비트가 어떻게 시세차익을 내는지 면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 Upbit Singapore   김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주문했다. 또, 그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넘을 정도로 외형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거래소 명칭을 내세워 유사수신 및 다단계 사기행각, 그리고 중소형 거래소들의 '가두리', '펌핑' 등의 시세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중이다"라며, "특히 업비트의 경우 초단기간에 대형거래소로 외형을 키운 후 허수주문, 가장거래 등으로 형사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각별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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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9
  • 코인베이스, 크라켄 '암호화폐 등급 시스템' 개발
    이미지출처: Pixabay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 및 크라켄(Kraken)이 '암호화폐 등급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등급시스템은 암호화폐가 좋다 안좋다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특정 암호화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정하는 '증권'에 어느정도 부합하냐를 판별하는 기준을 나타낸다.   30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은 암호화폐 등급위원회(Crypto Ratings Council)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에는 서클 인터넷 파이낸셜(Circle Internet Financial), 비트렉스(Bittrex),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Genesis Global Trading),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Grayscale Investments), 앵커 랩스(Anchor Labs), DRW 홀딩(DRW Holdings)의 컴버랜드(Cumberland) 부문 등이 참여한다. 등급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의 기업들은 대부분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회원사들로써 SEC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면제하는 하원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암호화폐 등급위원회는 평가 대상 암호화폐에 대해 1~5점 사이의 평점을 매긴 후 온라인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5점에 가까울 수록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암호화폐로 여겨진다.  비트코인(BTC)은 평점이 1점이고, 이는 SEC에서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발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등급 시스템을 개발한 이유에 대해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브룩스(Brian Brooks) 최고법률책임자는 "특정 토큰의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암호화폐를 둘러싼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다"면서, "자산관리담당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가장 큰 고민거리 였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SEC는 증권에 가깝게 분류됐던 이오스(EOS)의 주요 개발사인 블록원에게 미등록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진행한 혐의로 벌금 2,400만달러를 부과했다. 이는 전체 모금액의 0.6%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SEC의 결정에 대해 블록원 측은 당시에 ICO가 증권 등록 예외 조항이었기 때문에, ICO를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SEC가 내린 결정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 EOS가 있었던 시절에 판매했던 ERC20 토큰에 대한 판결이며, 작년 6월 EOS메인넷이 출시될 때는 EOS 토큰으로 모두 교체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역설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SEC의 결정을 이오스의 호재로 판단했다. 금일 EOS 시세는 10시 반경(한국시간) 5% 가량 급등했으며 현재는 3,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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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OKEx코리아, 10월 중 다크코인 5개 거래중단 발표
    이미지 출처: 야후 파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 OKEx코리아는 10월 10일 17시에 일명 다크코인이라 불리우는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호라이즌(ZEN), 슈퍼비트코인(SBTC) 등을 거래 지원 종료하고, 12월 10일에 출금 서비스도 종료 시킨다.   거래 지원 종료되는 페어들은 다음과 같다. - 모네로(XMR): XMR/KRW, XMR/BTC, XMR/ETH, XMR/USDT - 대시(DASH): DASH/KRW, DASH/BTC, DASH/ETH, DASH/USDT - 지캐시(ZEC): ZEC/BTC, ZEC/ETH, ZEC/USDT - 호라이즌(ZEN): ZEN/BTC, ZEN/ETH, ZEN/USDT - 슈퍼비트코인(SBTC): SBTC/BTC   OKEx코리아는 상기의 코인페어들이 상장폐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취급업소(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에 대한 기준을 준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OKEx코리아 측 성명에서 "FATF R.16의 내용에 따르면,  거래소들이 가상 자산의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지 등 관련 정보 수집이 가능해야 한다는 일명 ‘트래블룰’이 권고됨에 따라 OKEx Korea에서는 그 이행에 제한이 되는 프라이버시 지향 암호화폐, 일명 ‘다크코인’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거래 지원 종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다"라고 공지했다.    다만, OKEx측에 따르면 이들 종목들이 OKEx코리아에서는 거래지원 종료되나, 글로벌 OKEx에서는 계속 상장 유지된다고 했다. 최근 업비트도 모네로, 대시, 지캐시, 헤이븐, 비트튜브, 피벡스 등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해 곧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공지한바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발빠르게 FATF의 규제안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들이 거래소 규제에 미리 대비하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한편, 지난번 총회의 결과에 따라 FATF의 규제안은 이론적으로 2020년 6월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준수해야 한다.        
    • 정책/규제
    2019-09-18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나?
      지난 5일 핀테크산업협회 주최하에 금융당국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벌률(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실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에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 업소 신고제'에 대한 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은 금융위원장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 통화 취급 업소의 관리가 요구된다"고 했다.    여기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란 얼마전에 논의 되었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합의된 기준을 말한다. 특금법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FATF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기준의 상당 부분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FATF에서는 VASP가 가상자산 송신에 필요한 발신자 정보 뿐만 아니라 수신자 정보까지 보유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라고 불리우는 미국 은행법과 유사한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기술상 수신자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반발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 날 금융당국 측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 실무자들이 나왔고, 업계 측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4대 거래소와 CPDAX, 한빗코, 데이빗, 글로스퍼, 블로코 등의 기업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제는 지난 3월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 중 '거래소 신고제' 였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실명가상계좌와 ISMS 인증이 없는 거래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실명가상계좌와 ISMS인증이 핵심 쟁점사항 이었는데, 업체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의견이 갈렸다.    우선 실명가상계좌의 경우, 이른바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빗썸)은 법정화폐의 수탁 부분의 책임을 은행과 나눌 수 있어 찬성하는 입장이나 아직 실명가상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마냥 찬성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은행은 당국의 신고를 실명가상계좌 발급요건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당국은 신고 수리요건으로써 실명가상계좌를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중소형 거래소들은 진퇴양난이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여하는 ISMS인증도 마찬가지이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들(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ISMS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인증을 위해서는 반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비용도 1억원 가량 드는데 반해 암호화폐거래소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전자금융업자인 금융회사는 수익구조가 다르며, 은행 기준으로 AML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FATF가 내년 6월에 VASP의 권고안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인데, FATF가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VASP는 금융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국내 규제당국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특금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안에 확정할 여지가 크다.        
    • 정책/규제
    2019-09-11
  • 미국 SEC 위원장, "우리는 비트코인 ETF를 위해 아직 풀어야할 일이 남아 있다"
    이미지 출처: CNBC 인터뷰방송 캡쳐   9일 CNBC의 밥 피사니(Bob Pisani)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업공개(IPOs) 등과 더불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SEC의 입장을 밝혔다.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최근 비트코인 ETF의 규제측면에서의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 되었지만, 아직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는 "ETF가 규제를 받지 않는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면, 가격 조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힘들다"고 했으며, "비트코인 ETF가 안전한 상품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 누군가는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ETF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문제 제기가 사소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 ETF가 SEC의 적절한 규제 하에서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안심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할 일들이 남아 있는데, 그 첫번째는 커스터디(Custody) 문제이다"라고 했다. 커스터디 서비스는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수탁 및 보관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한편, 이번달 23일 서비스를 시작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백트(Bakkt)는 6일 부터 백트 웨어하우스(Bakkt Warehouse)를 통해 비트코인 예치 및 출금 서비스를 진행한다. 공교롭게도 제이 클레이튼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ETF를 언급하는 9일에 백트 웨어하우스는 약 1억 2,500만 달러의 보험에 가입해 수탁된 비트코인(BTC)를 보호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SEC는 윌셔 피닉스(Wilshire Phoenix)의 비트코인 ETF 승인신청 건을 9월 20일로 연기할 예정이고, 비트와이즈(Bitwise)의 상장 건은 10월 13일로, 반에크/솔리드X 상장 건은 10월 18일로 각각 연기한 상태이다.        
    • 정책/규제
    2019-09-10
  • 중국 CBDC의 미래는?
    이미지출처: Binance Research   최근 페이스북의 리브라 코인만큼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코인이 있다. 중국 인민은행(PBoC, People's Bank of China)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Chinese Central Digital Currency)가 그 주인공이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산하 기관인 바이낸스 리서치를 통해 중국 CBDC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CBDC는 2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첫번째 레이어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중국 상업은행간의 구조를 나타낸다. 이 레이어에서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간 디지털 화폐 발행 및 회수에 관해 다룬다. 두번째 레이어에서는 상업은행과 기업 및 개인에게 유통하는 시장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번째 레이어에서 CBDC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위안화 현금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될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서 언급되는 상업은행은 중국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공상은행이 있다. 또, 이들 상업은행에 추가하여 유니온페이,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온라인 결제시스템 회사까지 결제 파트너사로 참여해 상업은행의 역할을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CBDC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장부가 공개되어 있는 비트코인(BTC)과 달리 실명제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정부가 거래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중앙화 된 암호화폐이다. 또한, CBDC가 블록체인 기술을 차용할지 의문이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역시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면 PBoC에서 말하는 초당 30만건의 트랜잭션을 이루어 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는 CBDC 개발 참여자였던 소식통을 통해 중국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11월 11일)에 CBDC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정책/규제
    2019-09-02
  • ECB,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발간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달 늦어져.."
    이미지 출처: 유럽중앙은행 보고서(In search for stability in crypto-assets: are stablecoins the solution?)   유럽중앙은행(ECB, Europe Central Bank)은 29일(현지시간)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에 대한 보고서(암호화폐 안정성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이 해결책인가?)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격 변화를 최소화하며, 특정 통화 형태를 띄지 않는 디지털 화폐라고 정의했다.   이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 및 유지 방법에 따라 4가지 방식으로 분류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토큰화된 펀드(tokenised funds), 오프체인 담보 스테이블 코인(off-chain collateralized stablecoins), 온체인 담보 스테이블 코인(on-chain collateralized stablecoins),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algorithmic stablecoins) 등이다.   표에서 보듯이 토큰화된 펀드가 제일 많이 이용되는 유형이며, 토큰화된 펀드 형태의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자가 상환 요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인이 수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자 및 관리인에 대한 책임없이 미래 구매력에 대한 기대로 지원되는 것과 차별된다. ECB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54가지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존재하며, 이 중 24가지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총 스테이블코인 시장 가치는 2018년 1월 15억 유로(약 17억 달러)에서 2019년 7월 43억 유로(약 49억 달러)로 거의 3배가 증가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월간 평균 거래량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35억 유로에 달했다.    ECB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의 통제시스템, 즉 거버넌스(Governance)의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했다.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나오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거버넌스가 제대로 존재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내부 통제시스템과 같은 규제가 없으면 제대로 된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정책/규제
    2019-08-30
  • 빗썸, 상장 적격성 심의 위원회 발족 "거래없는 코인 상장 폐지하겠다"
    이미지출처: 빗썸 홈페이지   한때 국내 최대 거래소였던 빗썸(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이 22일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유지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빗썸은 내부에 상장 적격성 심의 위원회를 발족해 9월 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매달 빗썸에 상장된 모든 코인을 대상으로 심의에 들어가는데, 이중 상장 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코인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2개월내 개선 사항이 없으면 상장폐지되게 된다. 상장 폐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거래소 내 일 거래량이 미미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기준시가총액이 상장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연관된 기술에 효용성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 암호화폐 재단에서 상장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빗썸은 이달말부터 심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변호사 및 대학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자문단도 함께 운영예정이다. 법률, 기술, 핀테크 등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투명하고 공정한 상장 프로세스를 확보해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코인원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공시한 것을 비롯해 올해 2월 국내최대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를 발표하는 등 최근 국내 거래소들이 알트코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 정책/규제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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