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6(일)

정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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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 2021년 예산안에 암호화폐 감독 확대 시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토안전부 산하 비밀경호국(USSS)을 재무부로 이관해 재무부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밀 경호국은 9/11테러 사건 이후 국토안전부 산하로 편입된 후, 대통령 혹은 고위층 인사들의 경호를 맡아왔으나 사기 혹은 위조와 같은 금융범죄 수사도 담당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암호화폐와 금융 시장을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효율적 조사 및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예산안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암호화폐 같은 신기술의 발달로 국제 금융 시장의 상호 연동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 결과 전 세계 범죄 조직은 더욱 복잡한 형태로 출현해오고 있으며, 금융이나 전자 범죄 조직, 테러지원국 사이의 연결 고리도 더욱 강화되었다”고 언급됐다. 비밀경호국의 업무는 자금세탁감시 기구인 핀센(FinCEN)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고,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신기술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금융범죄를 규제하는데 재무부가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조 8천억 달러의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리고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말 그래도 '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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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1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은행과 계약 연장
      국내 빅4(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 및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했다.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3일 신한은행과 실명 가상계좌 재계약을 체결했다. 코빗 담당자는 "72시간 입금 제도로 인해 규정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보이스피싱이 한 건도 없고 해킹 사건도 없었다”며, "실사과정에는 문제 없었다"라고 밝혔다.    코인원은 NH은행과 31일 재계약을 완료했다. 자금세탁방지의무나 고객신원확인 등의 총 8가지 항목에 대해 실사가 진행됐고, 모두 적정의견을 획득했다. 빗썸도 NH은행과 재계약을 1월말에 했는데 의심거래보고, 이상거래감지시스템 도입 등 자금세탁방지에 상단 부분 주의를 기울여 실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업비트는 지난 11월 약 55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해킹 건으로 계약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무사히 IBK기업은행과 재계약 했다. 다만, 업비트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밝혀, 업비트 신규계좌 발급은 여전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거래소의 계약 기간은 6개월로, 계약 종료 시점에 은행 실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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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1심 재판부 업비트 자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임의로 계정을 생성해 암호화폐 자전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업비트 운영회사 두나무 송치형 의장 및 임직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31일 두나무 운영진 송치형 외 2인에 대해 사기, 사전자기록위조 등의 기소건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송 의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 다른 운영자들에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받은바 있다.    두나무 운영진은 2017년 9월부터 3달간 숫자 8이라는 ID를 생성해, 이 ID에 1,221억원 상당의 금액을 허수로 기입해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자전거래를 통해 업비트 내 마켓에 유동성을 증대시켜 고객으로 하여금 거래를 촉진시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비트가 암호화폐 거래소로 불리우나, 증권거래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증권거래소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가장매매 및 허위주문에 대한 규제사항이 존재한다. 업비트가 증권거래소처럼 자본시장법을 적용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들이 주식거래와 유사한 외관을 형성해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암호화폐와 주식은 동일한 자산이 아니며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한국거래소와 달리 수십 개가 있다"면서, "업비트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정하는 특별한 규율이 없다. 따라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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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1
  • 싱가포르 통화청(MAS), 암호화폐 기업에 지불서비스법 적용 시작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1월 28일 암호화폐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을 발효했다.   암호화폐 기업을 가리키는 전자지불토큰(Digital Payment Token, DPT) 서비스 업체들은 현행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싱가포르 지불서비스법(PSA, Payment Services Act)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내 암호화폐 기업은 MAS에 등록 후 6개월 내에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싱가포르 통화청 부감독 루슈이(Loo siew Yee)는 "지불서비스법은 지불 업계에 진보적이고 유연한 규제 라인을 제공한다. 리스크 측면에 초점을 둔 규제 체계를 통해 관련 법을 균형 있게 적용하고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지불서비스법은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리스크를 완화하고 싱가포르의 지불 생태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지불서비스법이 발효됨에 따라 싱가포르 내 암호화폐 기업들은 금융자문업법, 보험법, 증권 및 선물법 그리고 신탁회사법까지 준수해야 한다. 또, 환전 면허, 표준지불기관 면허 및 주요 지불기관 면허와 같은 영업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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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인도중앙은행(RBI), 암호화폐 전면 금지한 적 없다.
      인도중앙은행(RBI, The Reserve Bank of India)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 시킨건 아니라고 밝혔다.   인도중앙은행은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와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IAMAI는 암호화폐 기업과 은행이 거래하지 못하게 한 인도중앙은행의 조치에 대해 피해 기업들을 대표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인도중앙은행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여러 위험성이 제기되어 용도를 제한했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을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믹타임즈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인도 안에서 암호화폐의 사용을 금지한 적이 없다.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금융 기관에 암호화폐를 취급하거나 암호화폐로 결제를 처리하는 업체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적용해 집행했을 뿐이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금융 기관은 현행법을 어기거나 경영상 손해를 보게 될 위험이 컸다. 평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앙은행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관계 기관에 암호화폐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방침을 고지했다"라고 인도 중앙은행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인도중앙은행의 시중은행 암호화폐 취급 금지 조치 때문에 인도내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젭페이(Zebpay), 코이넥스(Koinex)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폐업을 했고, 간신히 살아남은 기업도 여전히 경영상황이 어려운 상태이다. 
    • 정책/규제
    2020-01-23
  • 기재부, 내국인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 분류 검토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의 형태를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20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과세를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부서가 재산세과에서 소득세과로 바뀌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일시적 기타소득의 범주로 생각하는 듯 하다"라고 언급했다.     기타소득은 로또 같은 복권 당첨금, 강연료 혹은 인세 등 비정기적인 소득이나 불로소득을 일컫는다.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전체 지급액의 60%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암호화폐 제도화에 앞선 옆나라 일본도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2017년 암호화폐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을 분류해 종합 과세하기로 한다. 이 가운데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한국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잡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청이 작년 제척기간 소멸 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거래이익에 대한 세금 803억원을 부과한 것도 기타소득세 였다.   다만,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간주해 회계상의 유가증권과 비슷하게 과세하고 있다. 개인이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매각하면 일반세율(최대 37%),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하면 4만7천900달러(1인 가구는 42만5천800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은 20%의 자본이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 정책/규제
    2020-01-20

실시간 정책/규제 기사

  • 영국 국세청(HMRC),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 발표
      영국 국세청(HMRC)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개인 및 기업의 세무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암호자산 과세 가이드 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지불형토큰(Exchange Token) 관련 세금에 대한 가이드 라인에 국한하며,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혹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에 대한 사항은 향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와 같은 토큰의 분류가 세금 부과의 기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세금 부과 기준은 해당 토큰의 특성 및 사용 형태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HRMC는 전했다.    HMRC는 암호자산을 "양도, 저장,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된 가치 혹은 계약상의 권리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 했고, 암호자산은 '화폐'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를 도박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 나온 바로는 토큰을 거래 및 교환하는 기업, 토큰을 받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토큰 채굴 기업 등에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영국 국세청은 위와 같은 암호자산 사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국민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HMRC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토대로 사례를 개별 검토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어난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 등을 수집해 분석 중이다.
    • 정책/규제
    2019-11-04
  • 유럽연합(EU) 5개국,리브라 금지
      유럽연합(EU)의 주요 5개국에서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리브라의 발행을 막기로 합의했다.   유럽의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 유럽(Politico Europe)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리브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들 국가는 리브라의 유럽 출시 금지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리브라 재단의 회원사들이 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을 계획이다. 또, 이 5개국은 EU의 다른 회원국 정부들에게 리브라 전면 금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EC)관계자들은 리브라의 유럽연합에서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이 유럽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법적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 규칙도 정해진바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EC관계자들은 유럽연합의 미래 기술의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들 5개국은 유럽연합의 규제가 불가능하면, 리브라 출시라도 막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이미 지난 G7 정상회담에서 재무장관들이 리브라 금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 정책/규제
    2019-10-31
  •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 못느껴
    이미지 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중국이 발표한 CBDC와 같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홍경식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29일 한국지급결제학회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지급결제 환경변화와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 계획 발표 이후 주요국 사이에서 중앙은행디지털화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현금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디지털화폐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미미하다"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CBDC 발행을 적극 검토하는 국가는 일부 특수한 환경에 기인할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그 예로 북유럽 국가들은 지급결제의 민간 독점방지, 시스템 복원력 제고를 위해 CBDC를 검토 중이며, 중국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자국통화의 국제화를 추진 중에 발생한 아이디어라고 그 의미를 일축했다.     홍 국장은 "한국은 금융결제망, 신용카드 등 이미 선진적인 지급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최근 핀테크 기업 참여 등으로 인해 다양한 지급 수단이 발달해있기 때문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급 수단으로써 현금 사용은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혁신의 소외 계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블록체인의 지급결제시스템 적용 및 CBDC의 국제 동향 모니터링 등의 연구는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 정책/규제
    2019-10-30
  • 중국 '암호법' 법안 통과
    이미지출처: Pixabay.com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시진핑 주석의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발언 후 하루 만에 '암호법(Crypto Law)'을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되는데, 암호의 적용 및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앙 암호기관을 설립한 후, 공공분야 및 민간산업에 관련된 암호 기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내에 암호화폐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의 초안은 올해 5월에 중국의 한 언론사를 통해 흘러나왔다. 중국의 언론사는 "중국 정부는 암호기술개발, 해싱알고리즘, 기술 사용법 등의 모든 영역을 공식적인 법의 영역하에서 관리하고자 한다. 채굴부터 블록 전파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모든 암호화된 행동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18차 집단학습 자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혁신의 중심으로 삼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가속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규제(Regulation)제정에서 앞서 가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계 코인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비트코인도 시 주석 발표당일 40%넘는 상승에 대한 조정 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정책/규제
    2019-10-28
  • 시진핑 주석, 블록체인은 혁신이며 중국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5일 블록체인 기술을 혁신의 중심으로 삼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가속화 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핵심 기술의 독립적인 혁신의 중요한 돌파구로써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고, (블록체인 산업에) 투자를 증대시키고, 중요 기술에 집중하며, 블록체인과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 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보였던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하원 의원들의 견해와 대조적이다. 당시 맥신 워터스 위원장은 "페이스북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 못한 상황인데, 리브라 프로젝트를 밀고 나가서는 안된다"라고 부정적 의견을 표출했었다. 당시, 페이스북 대표 마크 저커버그는 "중국은 수개월 내로 리브라 프로젝트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출시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중국의 디지털화폐인 CBDC 발행계획을 견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시진핑의 발언을 큰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어제보다 13% 상승해 8,500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비트코인 SV의 경우 22% 상승해 135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바이낸스 대표이사 자오창펑은 트위터에서 "오늘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면서, "어떤 예측도 하지말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라"라고 언급했다.  
    • 정책/규제
    2019-10-26
  • 페이스북CEO 마크 저커버그, 미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리브라 청문회 참석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가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참석해 증언했다. 지난 6월에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백서(Whitepaper)를 발행하고, 전세계적인 논란에 휩싸였던터라 이번 청문회는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23일(현지시간) 맥신 워터스 위원장은 청문회 시작을 선언했고, 개회사에서 페이스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워터스 위원장은 "페이스북이 독점금지, 직원차별, 소비자신뢰회복, 미국 대선 이슈 등의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보다)우선일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와그너(Wagner)의원은 리브라 협회에서 일부 중요 회원사들이 이탈한 것을 지적하며, 저커버그 대표에게 리브라가 리스크가 높은 프로젝트 임을 인정하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1,840만건의 온라인 아동성학대 사례 중 1,680만건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페이스북의 엔드투엔드(End-to-End) 암호화기술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벨라스케스(Velazquez)의원은 과거 페이스북이 왓츠앱 인수 건에 대해 지적했다. 인수 당시 두 회사(페이스북, 왓프앱)간에 엄격한 분리를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1년 반 후 두 회사 간에 연계를 한 것을 언급하며, 페이스북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패턴'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저커버그는 리브라와 페이스북은 분리된 독립 법인이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리브라 협회가 미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로 리브라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강행한다면, 페이스북은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빠지겠다고 했었다.     마호니(Mahoney)의원은 "리브라 프로젝트의 칼리브라(Calibra) 월렛 이외에도 KYC(Know Your Customer) 및 AML(Anti Money Laundering)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는 타 월렛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물었고, 저커버그는 "본인은 리브라 협회를 대표해 대답할 자격은 없지만, 이에 대해서 페이스북의 결의는 확고하다"고 대답했다.    맥헨리(McHenry) 의원은 중국 IT 기업들의 급성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페이스북의 주장과 궤를 같이 했다. 저커버그는 "최근 전세계 상위 10개의 IT기업 중 6개는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이들은 확실히 우리와 다른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맥헨리 의원은 "페이스북이 알리페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또, 그는 "오늘은 미국의 혁신에 대한 재판"이라고도 발언했다.    이 날 전반적으로 하원 의원들은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워터스 위원장은 "본인은 저커버그가 여러 사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 못한 상황인데, 이 프로젝트를 밀고 나가면 안된다"고 미국 현지 매체와 인터뷰 했다.     
    • 정책/규제
    2019-10-24
  • 페이스북 저커버그, "미국 규제 당국 승인 전에는 전세계 어느곳에서도 리브라 출시 않겠다"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urg) 페이스북(Facebook) 대표는 미국 규제 당국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전세계 어느곳에도 '리브라(Libra)' 프로젝트를 출범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저커버그 대표는 23일로 예정된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참석 전에 사전 제출한 자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출시와 관련해 규제당국의 우려를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지난번 데이비드 마커스 칼리브라 총괄대표의 발언보다 한층 더 강한 어조였다. 마커스 총괄은 지난 7월에 "규제 관련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고, 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제출한 자료에서 저커버그 대표는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 주권통화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마커스 대표가 최근 '단일통화연동'에 대해 언급했듯이, 리브라 대부분은 달러화에 고정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칼리브라는 페이스북의 자회사이며, 이는 칼리브라와 페이스북 간의 명백한 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했다.   이어 저커버그 대표는 "논쟁하는 동안 다른 국가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국은 수개월 내로 유사한 아이디어를 출시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다.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 계획에 대한 견제성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혁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며, 금융 산업에 혁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디지털 금융구조를 리브라가 돕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이야기 했다.    
    • 정책/규제
    2019-10-23
  • FinCEN 이사 블랑코, 암호화폐에 자금세탁방지법(AML) 적용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FinCEN 홈페이지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The United States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케네스 블랑코(Kenneth Blanco) 이사는 21일(현지시간) 조지타운대학에서 사용자의 익명성을 제공하는 핀테크 회사들도 다른 모든 회사들처럼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블랑코 이사는 익명 결제 시스템은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AML의 주요 목적은 결제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라며, "거래 참여자가 인신매매, 마약 등의 불법 행위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거래 상대방을 익명으로 인해 알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길할 수 있다."라고 덧붙혔다.    이달 초 미국 3대 금융 규제기관장들이 모여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테러자금방지 등을 위해 암호화폐업계는 은행보안법(BSA, Bank Security Act)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대해 블랑코 이사는 "암호화폐 업계에 은행보안법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스테이블코인이든, 중앙화되든, 탈중앙화되든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명확히 언급했으므로 일각에서는 리브라 프로젝트를 염두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 정책/규제
    2019-10-22
  •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들 리브라 프로젝트 탈퇴
    이미지출처: 미 백악관 인터뷰 캡쳐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이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리브라'에서 기업들이 발을 빼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강화된 규제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번달 4일 미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업체인 페이팔(PayPal)을 필두로 기업들의 프로젝트 탈퇴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페이팔은 "리브라 협회를 탈퇴하지만, 페이스북과 계속 파트너쉽을 유지하고 싶다"라며, "페이스북은 페이팔과 오랜기간에 걸쳐 지내온 전략적 파트너"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페이팔을 필두로 결제업체들이 줄줄이 리브라 탈퇴를 선언했다. 마스터카드, 비자, 이베이, 스트라이프, 메카르도 파고 등이 창립 멤버에서 이름을 내리게 되었는데, 비자는 "추후 리브라 협회에 가입할지 여부를 계속 평가할 것이며, 회사는 리브라가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어제는 부킹홀딩스도 프로젝트 합류 4달만에 탈퇴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리브라 협회 회원사 수는 28개에서 21개로 감소했다.    위의 상황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해 "기업들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AML) 혹은 FinCEN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리브라 프로젝트가 아직 이와 같은 규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협회가 규제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협회에서 탈퇴해 있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9일에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이 마스터카드, 비자 등의 결제 업체에 리브라협회 참여를 재고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한편,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대표는 23일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리브라 관련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 정책/규제
    2019-10-15
  • 텔레그램 톤(TON), 미국 SEC에 의해 ICO 잠정 중단
    이미지 출처: telegram-group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월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텔레그램과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TON)에 대해 긴급 조치 및 잠정 중단 명령을 맨해튼 법원에 신청했다.   SEC는 텔레그램 및 TON이 발행하는 GRM을 증권으로 간주했고, 텔레그램은 증권법에 의해 SEC에 증권을 등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작년 2월에 텔레그램 측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해 SEC 등록을 면제받기 위해 면제 조항을 검토했다.   이미지 출처: telegram-group   텔레그램은 Form D라는 파일(File)을 SEC에 제출했다. Form D라는 파일에는 증권을 최초공개시 SEC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조항 506(b)와 506(c)를 담을 수 있는데, 텔레그램은 506(c)조항을 활용해 Form D파일을 작년 2월에 SEC에 제출했다. 506(c)는 인가된 투자자들에게만 해당 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가된 투자자들이란 통상적으로 전문지식을 갖추고 일정 자금요건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을 일컫는다. 실제로 텔레그램은 최초토큰공모(ITO or ICO)를 통해 인가된 투자자들에게만 판매한다.   그러나 문제는 인가된 투자자로써 GRM을 구매한 최초구매자들이 토큰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SEC는 바로 이 점을 면제규정 규칙 506(c)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SEC는 초창기 투자자들이 GRM 토큰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예비 가처분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GRM토큰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그리고 사전적으로 차단시켰다. SEC는 "일단 GRM이 시장에 공개되면, 공모를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시장에 수백만개의 GRM을 재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최초구매자에게 GRM이 인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금지명령 및 예비가처분명령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이미지 출처: telegram-group    TON은 작년에 최초토큰공개(ITO)를 통해 17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모집했다. SEC로부터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TON은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SEC의 위의 결정에 놀랐고 실망했다. SEC의 입장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으며, "출시일 연기 여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 정책/규제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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