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2-27(토)

정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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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 2021년 예산안에 암호화폐 감독 확대 시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토안전부 산하 비밀경호국(USSS)을 재무부로 이관해 재무부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밀 경호국은 9/11테러 사건 이후 국토안전부 산하로 편입된 후, 대통령 혹은 고위층 인사들의 경호를 맡아왔으나 사기 혹은 위조와 같은 금융범죄 수사도 담당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암호화폐와 금융 시장을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효율적 조사 및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예산안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암호화폐 같은 신기술의 발달로 국제 금융 시장의 상호 연동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 결과 전 세계 범죄 조직은 더욱 복잡한 형태로 출현해오고 있으며, 금융이나 전자 범죄 조직, 테러지원국 사이의 연결 고리도 더욱 강화되었다”고 언급됐다. 비밀경호국의 업무는 자금세탁감시 기구인 핀센(FinCEN)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고,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신기술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금융범죄를 규제하는데 재무부가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조 8천억 달러의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리고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말 그래도 '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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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1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은행과 계약 연장
      국내 빅4(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 및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했다.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3일 신한은행과 실명 가상계좌 재계약을 체결했다. 코빗 담당자는 "72시간 입금 제도로 인해 규정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보이스피싱이 한 건도 없고 해킹 사건도 없었다”며, "실사과정에는 문제 없었다"라고 밝혔다.    코인원은 NH은행과 31일 재계약을 완료했다. 자금세탁방지의무나 고객신원확인 등의 총 8가지 항목에 대해 실사가 진행됐고, 모두 적정의견을 획득했다. 빗썸도 NH은행과 재계약을 1월말에 했는데 의심거래보고, 이상거래감지시스템 도입 등 자금세탁방지에 상단 부분 주의를 기울여 실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업비트는 지난 11월 약 55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해킹 건으로 계약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무사히 IBK기업은행과 재계약 했다. 다만, 업비트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밝혀, 업비트 신규계좌 발급은 여전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거래소의 계약 기간은 6개월로, 계약 종료 시점에 은행 실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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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1심 재판부 업비트 자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임의로 계정을 생성해 암호화폐 자전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업비트 운영회사 두나무 송치형 의장 및 임직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31일 두나무 운영진 송치형 외 2인에 대해 사기, 사전자기록위조 등의 기소건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송 의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 다른 운영자들에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받은바 있다.    두나무 운영진은 2017년 9월부터 3달간 숫자 8이라는 ID를 생성해, 이 ID에 1,221억원 상당의 금액을 허수로 기입해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자전거래를 통해 업비트 내 마켓에 유동성을 증대시켜 고객으로 하여금 거래를 촉진시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비트가 암호화폐 거래소로 불리우나, 증권거래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증권거래소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가장매매 및 허위주문에 대한 규제사항이 존재한다. 업비트가 증권거래소처럼 자본시장법을 적용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들이 주식거래와 유사한 외관을 형성해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암호화폐와 주식은 동일한 자산이 아니며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한국거래소와 달리 수십 개가 있다"면서, "업비트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정하는 특별한 규율이 없다. 따라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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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1
  • 싱가포르 통화청(MAS), 암호화폐 기업에 지불서비스법 적용 시작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1월 28일 암호화폐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을 발효했다.   암호화폐 기업을 가리키는 전자지불토큰(Digital Payment Token, DPT) 서비스 업체들은 현행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싱가포르 지불서비스법(PSA, Payment Services Act)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내 암호화폐 기업은 MAS에 등록 후 6개월 내에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싱가포르 통화청 부감독 루슈이(Loo siew Yee)는 "지불서비스법은 지불 업계에 진보적이고 유연한 규제 라인을 제공한다. 리스크 측면에 초점을 둔 규제 체계를 통해 관련 법을 균형 있게 적용하고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지불서비스법은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리스크를 완화하고 싱가포르의 지불 생태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지불서비스법이 발효됨에 따라 싱가포르 내 암호화폐 기업들은 금융자문업법, 보험법, 증권 및 선물법 그리고 신탁회사법까지 준수해야 한다. 또, 환전 면허, 표준지불기관 면허 및 주요 지불기관 면허와 같은 영업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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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인도중앙은행(RBI), 암호화폐 전면 금지한 적 없다.
      인도중앙은행(RBI, The Reserve Bank of India)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 시킨건 아니라고 밝혔다.   인도중앙은행은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와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IAMAI는 암호화폐 기업과 은행이 거래하지 못하게 한 인도중앙은행의 조치에 대해 피해 기업들을 대표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인도중앙은행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여러 위험성이 제기되어 용도를 제한했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을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믹타임즈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인도 안에서 암호화폐의 사용을 금지한 적이 없다.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금융 기관에 암호화폐를 취급하거나 암호화폐로 결제를 처리하는 업체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적용해 집행했을 뿐이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금융 기관은 현행법을 어기거나 경영상 손해를 보게 될 위험이 컸다. 평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앙은행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관계 기관에 암호화폐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방침을 고지했다"라고 인도 중앙은행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인도중앙은행의 시중은행 암호화폐 취급 금지 조치 때문에 인도내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젭페이(Zebpay), 코이넥스(Koinex)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폐업을 했고, 간신히 살아남은 기업도 여전히 경영상황이 어려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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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 기재부, 내국인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 분류 검토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의 형태를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20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과세를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부서가 재산세과에서 소득세과로 바뀌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일시적 기타소득의 범주로 생각하는 듯 하다"라고 언급했다.     기타소득은 로또 같은 복권 당첨금, 강연료 혹은 인세 등 비정기적인 소득이나 불로소득을 일컫는다.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전체 지급액의 60%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암호화폐 제도화에 앞선 옆나라 일본도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2017년 암호화폐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을 분류해 종합 과세하기로 한다. 이 가운데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한국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잡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청이 작년 제척기간 소멸 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거래이익에 대한 세금 803억원을 부과한 것도 기타소득세 였다.   다만,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간주해 회계상의 유가증권과 비슷하게 과세하고 있다. 개인이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매각하면 일반세율(최대 37%),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하면 4만7천900달러(1인 가구는 42만5천800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은 20%의 자본이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 정책/규제
    2020-01-20

실시간 정책/규제 기사

  • 독일은행들, 2020년에는 암호화폐 판매 및 수탁 서비스 제공할 듯
      독일 경제신문 한트젤블라트(Handselblatt)에 따르면, 독일은행들이 2020년부터 암호화폐를 판매 혹은 수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암호화폐 판매 및 수탁 서비스는 4차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에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독일은행들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었다. 한트젤블라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독일 의회를 통과했고 16개 주 법안에 서명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당초 예상보다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독일 언론은 평가했는데, 원래는 은행이 암호화폐를 직접 수탁하지 않고 외부 기관이나 별도의 수탁관련 자회사를 두도록 규정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독일 은행협회(BdB)는 "신용기관들은 고객 자산 보호와 리스크 관리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하고, 언제나 규제당국의 감독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자금세탁이나 테러단체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처로 나가는 것을 방지해 독일 펀드를 통해 독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반면,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에 있는 소비자 센터의 금융전문가 니엘스 나우하우저는 한트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고 수탁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객들의 자산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투자에 사용돼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정책/규제
    2019-12-02
  • 특금법, 은행 실명 가상계좌 발급 이슈가 핵심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암호화폐가 이슈화 된 2017년 이후 2년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될 전망이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 마련을 위해 암호화폐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일단 특금법이 암호화폐 업계에 적용이 되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국내에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6곳(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한빗코)에 불과하다. 그리고 거래소는 실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은행과 실명가상계좌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은행과 가상계좌를 연결한 거래소는 4곳(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뿐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관련 컨설팅 및 장비구입을 통해 ISMS 인증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실명 가상계좌 발급이다. 업계는  시중은행이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상계좌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사실, 보이스피싱 방지 등의 이유로 은행에서 가상계좌 발급을 거절하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경영상 판단 및 안정적 운영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본금, 고객 예치금 별도 관리, 준법감시부서 개설 등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면 가상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시행령 안에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정책/규제
    2019-11-28
  • 법원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한 차익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4일 우리나라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간 재정거래(Arbitrage)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처벌 대상인 미신고 자본거래 금액기준인 10억원을 넘지 않도록 분할하는 일명 '쪼개기' 거래행위를 볼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9,999달러 내지 10만 달러 정도의 금액을 보내는 방법으로 가상화폐 구매를 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구매한 가상화폐를 매각해 그 돈을 다시 거래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즉, 피고인이 건별로 분할거래 방식으로 거래한 것은 신고나 연간송금액 한도에서 차감되는 것을 피하고자 3,000달러 이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과태료' 대상일 수는 있겠지만, 사고 판 총액이 14억 원가량이 나온 것에 대해 애초부터 피고인이 10억 원 이상을 거래하려고 했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5명에게 462회에 걸쳐 총 129만 9,586달러(약 13억 8천만원)를 송금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6,000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미국에서 구입한 후 한국에서 되팔기 시작했고, 이를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거래행위를 미신고 송금행위로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피고인이 거래를 반복하던 시기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로 이 당시에는 국내 암호화폐 가격이 외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50% 이상 높게 형성되던 시기로써, 당시 '김치프리미엄'이란 용어가 등장하기까지 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화폐 재정거래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며, "가상화폐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한다면 호기심에 투자했던 수많은 국민이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안별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달리 보아야 한다"면서 "현재 입법 미비로 가상화폐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인지, 어떠한 거래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정책/규제
    2019-11-27
  • 중국 블록체인 기업 대부분 암호화폐 발행 시도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한 정부기관 5곳이 발간한 '블록체인 해설서'에 따르면, 중국 블록체인 기업의 약 89%가 암호화폐를 발행하려고 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CCTV는 베이징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협회 주예둥 회장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중국 블록체인 기업의 89%에 해당하는 25,000여 곳이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시도했다"면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초점을 맞춘 사업은 4,000여 곳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당국은 주요 도시의 암호화폐 기업을 전수조사해 비밀리에 영업해온 암호화폐 거래소를 색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업을 가장해 ICO 행위를 해온 업체를 폐쇄시켜 왔다.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채굴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2017년 이후 ICO를 통한 암호화폐 발행은 금지시켜 왔다. 현재 중국 블록체인 기업의 절반 이상은 심천(Shenzhen) 지역 근처의 광동 지방에서 운영되고 있다. 심천은 중국의 경제 특구로 지정되면서 홍콩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이점을 통해 중국의 금융 및 테크 중심지로 성장해온 도시이다. 이런 지역적 특색 때문에 블록체인 기업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주요도시보다 선호 해왔지만, 당국의 단속조치가 취해진다면 이들 도시에서도 ICO관련 기업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예둥 회장은 "불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금융 사기를 조장하는 블록체인 기업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책/규제
    2019-11-26
  • 미국 대선후보 앤드류 양, 암호화폐 규제 법률 제정 언급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앤드류 양(Andrew Yang)이 블로그에 기술 산업에 대한 에세이를 올리면서 암호화폐 규제 법안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앤드류 양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투표를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낼 정도로 암호화폐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미국 유명 정치인이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에 적절한 규제 부재가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을 의식한 듯 "규제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며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 활동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함에도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그는 토큰의 정의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어떤 경우에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 판매 및 거래에 따른 과세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양 후보는 블록체인 혹은 암호화폐와 같은 기술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미국 정부 관계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의 대표인 마크 저커버그가 참석한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vices Committee)에서 일부 의원들의 질의으로부터 드러난 기술에 대한 무지함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기초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 없이 적절한 규제안을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정책/규제
    2019-11-18
  • 원코인 설립자, 다단계 사기 혐의 시인
      원코인 설립자 콘스탄틴 이그나토프(Konstantin Ignatov)가 다단계 사기 및 돈세탁 등과 관련한 혐의를 시인했다.   14일 영국 BBC는 지난 10월 4일 이그나토프가 플리바게닝 문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플리바게닝은 '사전형량조정제도'인데,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에서 형을 낮추기로 협의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보도에 따르면, 세금 범죄 외의 원코인 관련 추가 형사 고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최대 90년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도 BBC는 보도했다.   원코인은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Sofia)에서 2014년에 설립됐다. 전 세계 300만명을 대상으로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였으며, 그들이 만든 가짜 암호화폐에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도록 했다. 2014년 4분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 3,353억 유로의 매출을 올렸고, 2,232억 유로의 이익을 얻었다. 2019년 3월에  설립자인 콘스탄틴 이그나토프(Konstantin Ignatov)와 그의 여동생 루자 이그나토바(Ruja Ignatova)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됐다.   당시에 이들은 원코인은 폰지 사기를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메꾸어 주며 모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성립하는데, 이들은 신규 회원 모집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리고 다단계 방식을 사용했지만, 이로 인해 회원들에게 어떤 재정적 피해를 준적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정책/규제
    2019-11-15
  • 금융위원회, 스테이블코인 국제 공조 감독체계 필요성 피력
      한국 금융위원회 최훈 상임위원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의 확장 가능성 및 발전 속도 등을 감안해 국제 공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FSB는 G20국가들을 중심으로 1년에 두 차례 총회를 연다. 이번 총회에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요인 점검, 스테이블 코인 동향 조사, 지역별 자문그룹의 효율성 제고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 중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리브라 프로젝트로 주목받으며, 가까운 미래에 기존 금융시스템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꼽혀왔다.    최훈 상임위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유연성과 적응성을 갖춘 감독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제금융안정위원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적 차원의 규제 및 통제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 정책/규제
    2019-11-08
  • 러시아, 비트코인 몰수법 추진
    이미지출처: Pixabay   러시아 매체인 RBC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비트코인 몰수법'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 발효할 계획이다. 비트코인 몰수법안은 법명과 달리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몰수법안을 제정하려면, 먼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에 암호화폐 분류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러시아 의회 전문 위원인 니키타 쿨리코프(Nikita Kulikov)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방안은 부족하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 규제 혹은 통제 매커니즘 개발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에서는 암호화폐 통제 매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은 러시아 정부가 범죄에 관련된 고객 정보를 요구할 경우, 러시아 정부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자오창펑 대표처럼 거래소는 협력할 수 있으나, 개인이 암호화폐를 프라이빗 월렛에 따로 보관할 경우 강제적인 접근 및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정책/규제
    2019-11-08
  • 중국 정부, 암호화폐 채굴 다시 허용하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달 30일 '산업 구조조정 가이던스' 최종본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업을 '중단 권고 산업' 목록에서 제거했다.   올해 4월 산업 구조조정 가이던스 초안에는 "비트코인 채굴업은 생산성이 없는 산업,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산업 등과 함께 중국 내에서 중단되어야 할 산업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채굴업 자체가 중국 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후, NDRC는 입장을 바꾸어 산업 구조조정 가이던스 최종본의 '중단 권고 산업'에서 비트코인 채굴업을 제외 시켰다. 지난 5일 산업 구조조정 가이던스 최종본에 대한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NDRC는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약 2,500여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본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견에서 비트코인 채굴업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해당 최종본은 2020년 1월 1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음에도 시 주석이 블록체인 육성 관련 발언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았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 보다 약 1% 하락해 9,3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 정책/규제
    2019-11-07
  • 유럽연합(EU), 유로코인 제안서 초안 공개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법 초안에 유로화와 같은 독자적인 디지털화폐 발행을 고려하고 있는 내용이 담겼다. 즉,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반대해온 유로존이 ECB가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유로코인'을 발행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로이터(Reuter) 통신에 따르면 초안에는 유럽 회원국들에게 암호화폐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 공통된 의견 제시를 촉구했고, 위험한 프로젝트는 금지시켜야 한다고 되어있다. 11월 5일(현지시간)에 나온 이 초안은 여전히 개정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의 내용대로 승인될 경우 암호화폐에 대해 반대하는 EU 규제 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암호화폐법 초안 중 핀란드 유럽연합총재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독자적인 디지털 통화의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사항을 냈다. 총재는 "유럽중앙은행과 그 밖의 유로존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효과를 위한 구체적 단계를 고려함으로써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발행에 따른 문제는 물론 기회까지도 유용하게 모색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위의 초안은 현지시간으로 8일 논의될 예정이며, 채택 여부는 12월 5일 경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책/규제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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