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6(일)

정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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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 2021년 예산안에 암호화폐 감독 확대 시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토안전부 산하 비밀경호국(USSS)을 재무부로 이관해 재무부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밀 경호국은 9/11테러 사건 이후 국토안전부 산하로 편입된 후, 대통령 혹은 고위층 인사들의 경호를 맡아왔으나 사기 혹은 위조와 같은 금융범죄 수사도 담당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암호화폐와 금융 시장을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효율적 조사 및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예산안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암호화폐 같은 신기술의 발달로 국제 금융 시장의 상호 연동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 결과 전 세계 범죄 조직은 더욱 복잡한 형태로 출현해오고 있으며, 금융이나 전자 범죄 조직, 테러지원국 사이의 연결 고리도 더욱 강화되었다”고 언급됐다. 비밀경호국의 업무는 자금세탁감시 기구인 핀센(FinCEN)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고,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신기술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금융범죄를 규제하는데 재무부가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조 8천억 달러의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리고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말 그래도 '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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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1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은행과 계약 연장
      국내 빅4(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 및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했다.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3일 신한은행과 실명 가상계좌 재계약을 체결했다. 코빗 담당자는 "72시간 입금 제도로 인해 규정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보이스피싱이 한 건도 없고 해킹 사건도 없었다”며, "실사과정에는 문제 없었다"라고 밝혔다.    코인원은 NH은행과 31일 재계약을 완료했다. 자금세탁방지의무나 고객신원확인 등의 총 8가지 항목에 대해 실사가 진행됐고, 모두 적정의견을 획득했다. 빗썸도 NH은행과 재계약을 1월말에 했는데 의심거래보고, 이상거래감지시스템 도입 등 자금세탁방지에 상단 부분 주의를 기울여 실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업비트는 지난 11월 약 55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해킹 건으로 계약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무사히 IBK기업은행과 재계약 했다. 다만, 업비트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밝혀, 업비트 신규계좌 발급은 여전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거래소의 계약 기간은 6개월로, 계약 종료 시점에 은행 실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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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1심 재판부 업비트 자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임의로 계정을 생성해 암호화폐 자전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업비트 운영회사 두나무 송치형 의장 및 임직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31일 두나무 운영진 송치형 외 2인에 대해 사기, 사전자기록위조 등의 기소건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송 의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 다른 운영자들에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받은바 있다.    두나무 운영진은 2017년 9월부터 3달간 숫자 8이라는 ID를 생성해, 이 ID에 1,221억원 상당의 금액을 허수로 기입해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자전거래를 통해 업비트 내 마켓에 유동성을 증대시켜 고객으로 하여금 거래를 촉진시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비트가 암호화폐 거래소로 불리우나, 증권거래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증권거래소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가장매매 및 허위주문에 대한 규제사항이 존재한다. 업비트가 증권거래소처럼 자본시장법을 적용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들이 주식거래와 유사한 외관을 형성해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암호화폐와 주식은 동일한 자산이 아니며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한국거래소와 달리 수십 개가 있다"면서, "업비트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정하는 특별한 규율이 없다. 따라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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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1
  • 싱가포르 통화청(MAS), 암호화폐 기업에 지불서비스법 적용 시작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1월 28일 암호화폐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을 발효했다.   암호화폐 기업을 가리키는 전자지불토큰(Digital Payment Token, DPT) 서비스 업체들은 현행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싱가포르 지불서비스법(PSA, Payment Services Act)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내 암호화폐 기업은 MAS에 등록 후 6개월 내에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싱가포르 통화청 부감독 루슈이(Loo siew Yee)는 "지불서비스법은 지불 업계에 진보적이고 유연한 규제 라인을 제공한다. 리스크 측면에 초점을 둔 규제 체계를 통해 관련 법을 균형 있게 적용하고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지불서비스법은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리스크를 완화하고 싱가포르의 지불 생태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지불서비스법이 발효됨에 따라 싱가포르 내 암호화폐 기업들은 금융자문업법, 보험법, 증권 및 선물법 그리고 신탁회사법까지 준수해야 한다. 또, 환전 면허, 표준지불기관 면허 및 주요 지불기관 면허와 같은 영업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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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인도중앙은행(RBI), 암호화폐 전면 금지한 적 없다.
      인도중앙은행(RBI, The Reserve Bank of India)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 시킨건 아니라고 밝혔다.   인도중앙은행은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와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IAMAI는 암호화폐 기업과 은행이 거래하지 못하게 한 인도중앙은행의 조치에 대해 피해 기업들을 대표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인도중앙은행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여러 위험성이 제기되어 용도를 제한했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을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믹타임즈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인도 안에서 암호화폐의 사용을 금지한 적이 없다.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금융 기관에 암호화폐를 취급하거나 암호화폐로 결제를 처리하는 업체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적용해 집행했을 뿐이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금융 기관은 현행법을 어기거나 경영상 손해를 보게 될 위험이 컸다. 평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앙은행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관계 기관에 암호화폐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방침을 고지했다"라고 인도 중앙은행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인도중앙은행의 시중은행 암호화폐 취급 금지 조치 때문에 인도내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젭페이(Zebpay), 코이넥스(Koinex)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폐업을 했고, 간신히 살아남은 기업도 여전히 경영상황이 어려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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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 기재부, 내국인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 분류 검토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의 형태를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20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과세를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부서가 재산세과에서 소득세과로 바뀌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일시적 기타소득의 범주로 생각하는 듯 하다"라고 언급했다.     기타소득은 로또 같은 복권 당첨금, 강연료 혹은 인세 등 비정기적인 소득이나 불로소득을 일컫는다.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전체 지급액의 60%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암호화폐 제도화에 앞선 옆나라 일본도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2017년 암호화폐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을 분류해 종합 과세하기로 한다. 이 가운데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한국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잡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청이 작년 제척기간 소멸 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거래이익에 대한 세금 803억원을 부과한 것도 기타소득세 였다.   다만,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간주해 회계상의 유가증권과 비슷하게 과세하고 있다. 개인이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매각하면 일반세율(최대 37%),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하면 4만7천900달러(1인 가구는 42만5천800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은 20%의 자본이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 정책/규제
    2020-01-20

실시간 정책/규제 기사

  • 중국 규제당국, CBDC에 앞서 암호법 시행
      중국 규제당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공식 출범에 앞서, 암호법(Password Law)을 발표 및 시행했다.   암호법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육성발언을 한 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하루만에 나온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암호를 핵심암호, 공통암호, 상업용 암호 등 세 부류로 나눈다. 이 중 핵심암호와 공통암호는 엄격히 규제하고, 상업용 암호는 산업 육성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가 암호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중국 영문 금융사이트인 차이나머니네트워크(중금투, ChinaMoneyNetwork)는 1일자 기사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주요국 중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출시 준비 중 이다. 이는 금융 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고 재정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으로 보인다"면서, "데이터 변조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암호법 공표는 중국이 CBDC발행 전에 행한 사전 작업으로 업계에서는 인식하고 있다. 차이나머니네트워크는 중국 규제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CBDC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정책/규제
    2020-01-02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블록체인 ETF 심사 중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에 블록체인 관련 주식을 기준 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traded Fund) 신청서가 접수됐다.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중국 펑화펀드(Penghua Fund)가 24일 제출한 ETF는 '펑화선전주식 블록체인 상장지수펀드'이다. 블록체인 산업 분야 상장 기업들의 주식을 모아둔 바스켓을 추종하는 ETF이다. 26일 상하이증권보(SSJ)는 이 신청서가 승인을 받게 되면 이 ETF는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테마주를 모은 ETF가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펑화펀드가 ETF 신청서를 접수한 날 상하이증권거래소는 '블록체인 50지수'를 발표했다. 이 지수에 포함된 핑안은행, 미데아그룹 등을 비롯해 시장가치 기준 상위 50대의 블록체인 관련 주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하이증권보는 이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은 업계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로써, 하드웨어 개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펑화펀드의 이번 ETF 신청이 중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될 경우 다른 자산관리회사들도 유사펀드를 조성해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중국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 방침과 맞물려 중국 내에서 블록체인 관련 ETF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정책/규제
    2019-12-31
  • 기획재정부, 현행법상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어려워..
        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은 30일에 기획재정부로부터 현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며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어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해야한다”라며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이니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정책/규제
    2019-12-30
  • 국세청, 빗썸이 외국인 소득세 803억원 대신 내라..
      국세청이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에게 외국인 거래와 관련해 소득세 803억원을 내라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이며 코스닥 상장사인 비덴트가 지난 27일 코스닥 시장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업계는 암호화폐 관련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관된 것에 혼란스러운 분위기이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암호화폐를 매매해 얻은 소득에 대해 빗썸이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빗썸은 외국인 고객에게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국세청은 그 동안 빗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모두 합산해 803억원 짜리 세금고지서를 발부했다. 국세청은 이 세금고지서를 '기타소득'이란 항목으로 발부했다. 기타소득은 상금, 사례금과 같은 일시적 소득을 일컫는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매해 남긴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과 다른 항목으로 과세한 것이다. 양도소득으로 계산하려면 원금이 얼마이고 이를 통한 수익이 얼마인지 알아야하는데 이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생한 기타소득의 산정기준을 외국인이 출금한 금액 전체로 가정했다. 기타소득세율(지방세포함)이 22%이므로 약 4,015억원 정도가 외국인이 빗썸에서 출금한 금액이라고 추정한 셈이다. 국세청은 과세 제척기간(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게 됨)이 5년인 점을 고려해, 올해 안에 세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이번 세금은 외국인에 한정한 것일 뿐, 내국인에 대한 세금은 아직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에 대해 일단 세금을 내고 행정권리 구제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빗썸 측은 국세청이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회원 전체를 외국인으로 간주했고, 매매차익이 아닌 출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했다는 점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규제
    2019-12-30
  • 프랑스 금융규제당국, 디지털 자산 서비스업체 라이선스 규정 발표
      프랑스 금융규제위원회(AMF)가 디지털 자산 서비스업체 라이선스(DASPs) 규정을 공개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AMF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향후 이 가이드 라인은 프랑스 금융 관련 법안인 '기업성장 및 번혁을 위한 행동계획(PACTE)'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디지털 자산 서비스업체들은 AMF에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 2년간의 사업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디지털 자산들의 리스트, 활동 예정 지역 리스트, 그리고 기업 조직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 금융규제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암호화폐 브로커-딜러 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규제안도 공개했다.   다만, 모든 암호화폐 업체들이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을 위해 암호화폐 수탁업체 및 법정화폐-암호화폐 서비스를 취급하는 업체만이 등록이 의무화된 상태이다. 레빈 나프탈리스 앤 프랭클(Levin Naftalis & Frankel) 로펌의 휴버트 드 보플레인( Hubert de Vauplane) 파트너는 이번 규정에 대해 “블록체인 자산 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리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 정책/규제
    2019-12-27
  • 비트코인 채굴기 제조업체 '마이크로BT' 대표, 소송 중 횡령 혐의로 체포
      세계 3대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마이크로BT(MicroBT)의 양주싱(Yang Zuoxing)대표가 중국 선전 난산구 검찰에게 지난 12일 횡령 혐의로 체포됐다.   선전 검찰은 12일 성명을 통해 진행 중인 소송에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양주싱 대표를 체포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성명에는 설립자의 이름만 일부 공개하고 비트메인이나 마이크로BT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2017년 양주싱 대표는 비트메인 공동창업자인 우지한 등과의 비트메인 지분 협상이 결렬되자, 비트메인을 나와 마이크로BT를 설립했다.    비트메인은 양주싱 대표와 마이크로BT에 채굴기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양주싱 대표와 마이크로BT는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에 비트메인이 제기한 채굴기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소송에서 작년 10월 승소했다. 양주싱 대표가 횡령한 금액은 약 100,000위안(1,600만원 상당) 정도 이다. 횡령금액이 크지 않고, 여전히 채굴기 특허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소송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주싱 대표는 칭화대 메카트로닉스 박사 출신으로 지난 2016년 6월까지 비트메인 채굴 전용 칩셋 개발자로 근무했다. 그는 앤트마이너S7, 앤트마이너S9 등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메인은 해당 채굴기 판매로 2018년 상반기에만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거뒀다. 그는 비트메인 공동설립자인 우지한과 잔커촨에게 자신의 사업 지분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기업을 떠났다.    양주싱 대표는 비트메인에서 나온지 한 달만에 '마이크로BT'를 설립했다. 이후 비트메인과 비슷한 사양 및 가격대로 장비를 생산해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해왔다. 특히 자체 개발한 '왓츠마이너(WhatsMiner)'를 통해 비트메인의 강력한 경쟁업체로 성장했으며, 왓츠마이너는 세계 비트코인 채굴기 판매 점유율 40%를 넘어서기도 했다.
    • 정책/규제
    2019-12-18
  • ECB 라가르드 총재,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보다 앞서야 한다
      유럽중앙은행(ECB)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총재는 금융기관이 스테이블 코인 수요에 앞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12월 12일 라가르드 총재의 ECB 트위터에서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앞서야 한다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해야만 하는 분명한 수요가 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시절에도 그녀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암호화폐와 같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라가르드 총재는 "금융 안정성과 프라이버시, 범죄활동 가능성 등에 경각심을 요구하는 암호화폐와 같은 신기술의 경우 공공 이익을 위해 기술이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혁신을 통한 사회 이익을 인정하고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ECB의 전 총재들은 지금의 라가르드 총재와 다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장 끌로드 트리셰( Jean-Claude Trichet) 전 총재는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암호화폐는 투기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그는 암호화폐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건전하지 못하다고도 했다. 라가르드의 바로 전 ECB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는 "유럽 중앙은행제도(ESCB)는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가치가 별로 없다"고 언급했었다. 
    • 정책/규제
    2019-12-13
  • 원희룡 지사, 제주 블록체인특구 지속 추진할 것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제주 칼호텔에서 '블록체인과 함께하는 제주의 미래'라는 주제로 '2019 블록체인 인 제주(Blockchain in Jeju)'포럼을 열었다. 행사에는 원희룡 지사와 강충룡 제주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서강대학교 교수) 등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각 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사전 등록 인원만도 500여 명이 넘었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산업별 시너지와 미래예측에 관한 강연 및 공공·민간 분야에서 추진 중인 사례 공유를 비롯해 참가자들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되는 등 체험형 컨퍼런스로 진행됐다. 원희룡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고, 제주도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조업 등 기존산업에 취약한 제주도의 약점이 블록체인과 같은 핵심기술 분야에서 오히려 앞서나갈 수 있는 매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관련해 ‘잘 준비된 제주의 젊은 인재와 젊은 기업’을 강조하고, "제주도가 ‘규제특별혜택’을 준비해 제시하는 등 미래 전략산업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며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밝혔다.    특히 “일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블록체인을 비롯한 미래산업과 관련된 인력양성과 배출을 더큰내일센터와 제주대학교와의 연계하여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개회식 전후로 참여 업체들의 부스를 돌며, 기술 시현에 참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지속해 왔다. 현재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뢰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검사결과 공유 및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 정책/규제
    2019-12-10
  • 기획재정부, 비트코인에 과세 하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정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정리하면 그간 논의만 이루어졌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매년 7월 다음해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2020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법에 명시된 과세 대상만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열거주의),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분류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가상자산을 통화로 볼지, 아니면 자산으로 볼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현재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공식명칭을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기는 하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고민하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는 데다가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주식처럼 통일된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아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시세가 다른데, 이에 대한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래내역 확보는 특금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처럼 종합소득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1년간 얻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방침만 정해졌고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 정책/규제
    2019-12-09
  • 일본중앙은행 총재, CBDC 일본 내 수요 없다.
      일본은행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일본 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밝혔다.   구로다 총재는 금융산업정보시스템센터(FISC) 35차 연례 심포지엄에서 민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그와 관련된 CBDC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는 "일본에서 현금 잔고는 계속해서 증가 일로에 있고 현재로선 CBDC에 대한 대중적인 수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본은행은 CBDC에 대한 수요가 장래에 생겨 날 경우를 대비해서 이에 대한 법적, 기술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은행은 CBDC의 금융 중개 기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구로다 총재는 일본 내에 이미 민간 디지털화폐가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일본 중앙은행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사용과 기능향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CBDC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은행은 비현금 결제 사용자 수를 늘리고 다양한 결제 서비스 사업자들 사이의 호환성을 높이기를 권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일본 중앙은행은 비현금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보상으로 주는 프로그램을 개시한 바 있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어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도 규제상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세계 규제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자유로운 자본 이동성이 보장되는 세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서로 협조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0년 1분기까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테스트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수아 빌레 드 갈루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CBDC를 발행하고 다른 국가에 모법 모델을 제공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책/규제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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