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8(화)

정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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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중앙은행(RBI), 암호화폐 전면 금지한 적 없다.
      인도중앙은행(RBI, The Reserve Bank of India)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 시킨건 아니라고 밝혔다.   인도중앙은행은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와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IAMAI는 암호화폐 기업과 은행이 거래하지 못하게 한 인도중앙은행의 조치에 대해 피해 기업들을 대표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인도중앙은행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여러 위험성이 제기되어 용도를 제한했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을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믹타임즈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인도 안에서 암호화폐의 사용을 금지한 적이 없다.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금융 기관에 암호화폐를 취급하거나 암호화폐로 결제를 처리하는 업체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적용해 집행했을 뿐이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금융 기관은 현행법을 어기거나 경영상 손해를 보게 될 위험이 컸다. 평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앙은행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관계 기관에 암호화폐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방침을 고지했다"라고 인도 중앙은행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인도중앙은행의 시중은행 암호화폐 취급 금지 조치 때문에 인도내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젭페이(Zebpay), 코이넥스(Koinex)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폐업을 했고, 간신히 살아남은 기업도 여전히 경영상황이 어려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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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 기재부, 내국인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 분류 검토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의 형태를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20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과세를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부서가 재산세과에서 소득세과로 바뀌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일시적 기타소득의 범주로 생각하는 듯 하다"라고 언급했다.     기타소득은 로또 같은 복권 당첨금, 강연료 혹은 인세 등 비정기적인 소득이나 불로소득을 일컫는다.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전체 지급액의 60%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암호화폐 제도화에 앞선 옆나라 일본도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2017년 암호화폐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을 분류해 종합 과세하기로 한다. 이 가운데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한국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잡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청이 작년 제척기간 소멸 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거래이익에 대한 세금 803억원을 부과한 것도 기타소득세 였다.   다만,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간주해 회계상의 유가증권과 비슷하게 과세하고 있다. 개인이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매각하면 일반세율(최대 37%),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하면 4만7천900달러(1인 가구는 42만5천800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은 20%의 자본이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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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국인 비트코인 수익에도 과세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면 과세당국이 이를 포착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자산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 아직까지는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데, 속도를 올려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 2017년 말에 실명계좌로 거래하도록 하면서 과세기반이 많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침으로 정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암호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규정, 이를 취급하는 업소를 등록하게 하고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누구에게 얼마 만큼을 과세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외국인 투자자 거래한 내역을 기반으로 국세청은 빗썸에게 소득세 80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빗썸에게 부과한 것이다. 이 때 국세청은 내국인의 거래 이익의 경우 관련 법률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홍 부총리의 발언은 2021년 세법개편안에 내국인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 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에 몇 천억원씩 돈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해, 암호화폐는 규제 틀 속에 가두되 블록체인은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 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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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효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가결됐다.   374회 임시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표결에 부쳐졌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51인 중 찬성 116인, 반대 14인, 기권 21인으로 가결됐다.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155인 중 찬성 137인 반대 7인 기권 11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재석 152인 중 찬성 114인, 반대 15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간 결합 근거도 마련된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책임도 강화된다.   하나씩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및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겠다.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 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겠다.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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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로플러 전 백트 CEO, 상원에서 농업위원회에 배정
      암호화폐 거래소 백트(Bakkt)의 전 최고경영자인 켈리 로펠러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감독하게 됐다.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로펠러 의원이 농업위원회에 배정됐다고 현지 매체는 8일(현지시간) 전했다. 로플러의 남편이자 세계최대거래소(ICE)의 CEO인 제프리 스프레쳐 때문에 로플러 위원의 농업위원회 배정에 대해, 일각에선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ICE 거래소는 CFTC의 규제를 받고 CFTC를 감독하는 미 의원 위원회는 농업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스프레처 CEO의 ICE 보유지분은 1.1%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약 6억 달러 규모이다.   로플러는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상원 윤리 규정을 철저히 지킬 것이며 필요하다면 사안에 따라 권한 행사를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백트의 초대 CEO를 지낸 로플러는 금년 1월 1일부터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해 말 건강상 이유로 상원 의원직을 사퇴한 조니 아이작슨의 후임으로 로플러를 지명했다. 아이작슨의 임기는 2022년 말 끝나지만 로플러는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보궐 선거때까지 상원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로플러가 11월 이후에도 계속 상원에서 활동하려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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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 4차 산업혁명위원회, 비트코인 한국거래소(KRX)에 상장 권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지난해 10월 25일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에서 암호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권고한바 있다. 이를 위해 4차위는 미국의 CME 거래소처럼 한국거래소에 비트코인 기반의 선물 상품 출시 등을 통해 암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던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4차위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 서로 다른 용어와 정의를 '암호자산'으로 통일하고, 한국거래소(KRX)에 비트코인을 직접 상장하고 비트코인 파생상품 출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을 했다. 4차위는 당시에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부록에 "디지털 금융 시대의 새로운 금융 질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2019년 5월 기준 암호자산은 전 세계에서 하루 80조원 이상 거래되고 있어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4차위는 "소수의 글로벌 IT 대기업이 전 세계의 데이터를 독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허가형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애야 한다"며 "비허가형 블록체인 고유의 가치와 장점을 인정하고, 비허가형 블록체인의 토대가 되는 암호자산의 법제화 및 제도권 편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제도권 편입의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암호자산 거래소 및 ICO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제언했다. 정상적인 ICO는 합법화하고 이에 따른 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불법행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문화해 유사 수신행위 등을 근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권고안이 2030년의 대한민국을 가정하고 작성한 것이기에 당장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권고안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며. 권고안을 반영하고 말고는 해당 부처의 권한이다. 또,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작년 11월 4차위 2기를 출범시키면서 '블록체인, ICO TF'를 조직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TF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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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3

실시간 정책/규제 기사

  • 인도중앙은행(RBI), 암호화폐 전면 금지한 적 없다.
      인도중앙은행(RBI, The Reserve Bank of India)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 시킨건 아니라고 밝혔다.   인도중앙은행은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와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IAMAI는 암호화폐 기업과 은행이 거래하지 못하게 한 인도중앙은행의 조치에 대해 피해 기업들을 대표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인도중앙은행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여러 위험성이 제기되어 용도를 제한했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을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믹타임즈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인도 안에서 암호화폐의 사용을 금지한 적이 없다.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금융 기관에 암호화폐를 취급하거나 암호화폐로 결제를 처리하는 업체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적용해 집행했을 뿐이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금융 기관은 현행법을 어기거나 경영상 손해를 보게 될 위험이 컸다. 평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앙은행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관계 기관에 암호화폐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방침을 고지했다"라고 인도 중앙은행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인도중앙은행의 시중은행 암호화폐 취급 금지 조치 때문에 인도내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젭페이(Zebpay), 코이넥스(Koinex)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폐업을 했고, 간신히 살아남은 기업도 여전히 경영상황이 어려운 상태이다. 
    • 정책/규제
    2020-01-23
  • 기재부, 내국인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 분류 검토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의 형태를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20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과세를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부서가 재산세과에서 소득세과로 바뀌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일시적 기타소득의 범주로 생각하는 듯 하다"라고 언급했다.     기타소득은 로또 같은 복권 당첨금, 강연료 혹은 인세 등 비정기적인 소득이나 불로소득을 일컫는다.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전체 지급액의 60%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암호화폐 제도화에 앞선 옆나라 일본도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2017년 암호화폐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을 분류해 종합 과세하기로 한다. 이 가운데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한국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잡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청이 작년 제척기간 소멸 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거래이익에 대한 세금 803억원을 부과한 것도 기타소득세 였다.   다만,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간주해 회계상의 유가증권과 비슷하게 과세하고 있다. 개인이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매각하면 일반세율(최대 37%),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하면 4만7천900달러(1인 가구는 42만5천800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은 20%의 자본이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 정책/규제
    2020-01-20
  •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국인 비트코인 수익에도 과세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면 과세당국이 이를 포착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자산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 아직까지는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데, 속도를 올려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 2017년 말에 실명계좌로 거래하도록 하면서 과세기반이 많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침으로 정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암호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규정, 이를 취급하는 업소를 등록하게 하고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누구에게 얼마 만큼을 과세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외국인 투자자 거래한 내역을 기반으로 국세청은 빗썸에게 소득세 80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빗썸에게 부과한 것이다. 이 때 국세청은 내국인의 거래 이익의 경우 관련 법률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홍 부총리의 발언은 2021년 세법개편안에 내국인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 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에 몇 천억원씩 돈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해, 암호화폐는 규제 틀 속에 가두되 블록체인은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 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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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효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가결됐다.   374회 임시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표결에 부쳐졌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51인 중 찬성 116인, 반대 14인, 기권 21인으로 가결됐다.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155인 중 찬성 137인 반대 7인 기권 11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재석 152인 중 찬성 114인, 반대 15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간 결합 근거도 마련된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책임도 강화된다.   하나씩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및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겠다.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 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겠다.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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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로플러 전 백트 CEO, 상원에서 농업위원회에 배정
      암호화폐 거래소 백트(Bakkt)의 전 최고경영자인 켈리 로펠러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감독하게 됐다.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로펠러 의원이 농업위원회에 배정됐다고 현지 매체는 8일(현지시간) 전했다. 로플러의 남편이자 세계최대거래소(ICE)의 CEO인 제프리 스프레쳐 때문에 로플러 위원의 농업위원회 배정에 대해, 일각에선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ICE 거래소는 CFTC의 규제를 받고 CFTC를 감독하는 미 의원 위원회는 농업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스프레처 CEO의 ICE 보유지분은 1.1%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약 6억 달러 규모이다.   로플러는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상원 윤리 규정을 철저히 지킬 것이며 필요하다면 사안에 따라 권한 행사를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백트의 초대 CEO를 지낸 로플러는 금년 1월 1일부터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해 말 건강상 이유로 상원 의원직을 사퇴한 조니 아이작슨의 후임으로 로플러를 지명했다. 아이작슨의 임기는 2022년 말 끝나지만 로플러는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보궐 선거때까지 상원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로플러가 11월 이후에도 계속 상원에서 활동하려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야만 한다.
    • 정책/규제
    2020-01-09
  • 4차 산업혁명위원회, 비트코인 한국거래소(KRX)에 상장 권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지난해 10월 25일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에서 암호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권고한바 있다. 이를 위해 4차위는 미국의 CME 거래소처럼 한국거래소에 비트코인 기반의 선물 상품 출시 등을 통해 암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던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4차위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 서로 다른 용어와 정의를 '암호자산'으로 통일하고, 한국거래소(KRX)에 비트코인을 직접 상장하고 비트코인 파생상품 출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을 했다. 4차위는 당시에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부록에 "디지털 금융 시대의 새로운 금융 질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2019년 5월 기준 암호자산은 전 세계에서 하루 80조원 이상 거래되고 있어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4차위는 "소수의 글로벌 IT 대기업이 전 세계의 데이터를 독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허가형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애야 한다"며 "비허가형 블록체인 고유의 가치와 장점을 인정하고, 비허가형 블록체인의 토대가 되는 암호자산의 법제화 및 제도권 편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제도권 편입의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암호자산 거래소 및 ICO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제언했다. 정상적인 ICO는 합법화하고 이에 따른 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불법행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문화해 유사 수신행위 등을 근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권고안이 2030년의 대한민국을 가정하고 작성한 것이기에 당장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권고안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며. 권고안을 반영하고 말고는 해당 부처의 권한이다. 또,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작년 11월 4차위 2기를 출범시키면서 '블록체인, ICO TF'를 조직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TF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정책/규제
    2020-01-03
  • 중국 규제당국, CBDC에 앞서 암호법 시행
      중국 규제당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공식 출범에 앞서, 암호법(Password Law)을 발표 및 시행했다.   암호법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육성발언을 한 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하루만에 나온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암호를 핵심암호, 공통암호, 상업용 암호 등 세 부류로 나눈다. 이 중 핵심암호와 공통암호는 엄격히 규제하고, 상업용 암호는 산업 육성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가 암호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중국 영문 금융사이트인 차이나머니네트워크(중금투, ChinaMoneyNetwork)는 1일자 기사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주요국 중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출시 준비 중 이다. 이는 금융 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고 재정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으로 보인다"면서, "데이터 변조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암호법 공표는 중국이 CBDC발행 전에 행한 사전 작업으로 업계에서는 인식하고 있다. 차이나머니네트워크는 중국 규제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CBDC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정책/규제
    2020-01-02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블록체인 ETF 심사 중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에 블록체인 관련 주식을 기준 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traded Fund) 신청서가 접수됐다.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중국 펑화펀드(Penghua Fund)가 24일 제출한 ETF는 '펑화선전주식 블록체인 상장지수펀드'이다. 블록체인 산업 분야 상장 기업들의 주식을 모아둔 바스켓을 추종하는 ETF이다. 26일 상하이증권보(SSJ)는 이 신청서가 승인을 받게 되면 이 ETF는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테마주를 모은 ETF가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펑화펀드가 ETF 신청서를 접수한 날 상하이증권거래소는 '블록체인 50지수'를 발표했다. 이 지수에 포함된 핑안은행, 미데아그룹 등을 비롯해 시장가치 기준 상위 50대의 블록체인 관련 주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하이증권보는 이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은 업계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로써, 하드웨어 개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펑화펀드의 이번 ETF 신청이 중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될 경우 다른 자산관리회사들도 유사펀드를 조성해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중국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 방침과 맞물려 중국 내에서 블록체인 관련 ETF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정책/규제
    2019-12-31
  • 기획재정부, 현행법상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어려워..
        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은 30일에 기획재정부로부터 현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며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어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해야한다”라며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이니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정책/규제
    2019-12-30
  • 국세청, 빗썸이 외국인 소득세 803억원 대신 내라..
      국세청이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에게 외국인 거래와 관련해 소득세 803억원을 내라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이며 코스닥 상장사인 비덴트가 지난 27일 코스닥 시장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업계는 암호화폐 관련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관된 것에 혼란스러운 분위기이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암호화폐를 매매해 얻은 소득에 대해 빗썸이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빗썸은 외국인 고객에게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국세청은 그 동안 빗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모두 합산해 803억원 짜리 세금고지서를 발부했다. 국세청은 이 세금고지서를 '기타소득'이란 항목으로 발부했다. 기타소득은 상금, 사례금과 같은 일시적 소득을 일컫는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매해 남긴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과 다른 항목으로 과세한 것이다. 양도소득으로 계산하려면 원금이 얼마이고 이를 통한 수익이 얼마인지 알아야하는데 이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생한 기타소득의 산정기준을 외국인이 출금한 금액 전체로 가정했다. 기타소득세율(지방세포함)이 22%이므로 약 4,015억원 정도가 외국인이 빗썸에서 출금한 금액이라고 추정한 셈이다. 국세청은 과세 제척기간(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게 됨)이 5년인 점을 고려해, 올해 안에 세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이번 세금은 외국인에 한정한 것일 뿐, 내국인에 대한 세금은 아직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에 대해 일단 세금을 내고 행정권리 구제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빗썸 측은 국세청이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회원 전체를 외국인으로 간주했고, 매매차익이 아닌 출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했다는 점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규제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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