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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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B 라가르드 총재,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보다 앞서야 한다
      유럽중앙은행(ECB)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총재는 금융기관이 스테이블 코인 수요에 앞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12월 12일 라가르드 총재의 ECB 트위터에서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앞서야 한다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해야만 하는 분명한 수요가 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시절에도 그녀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암호화폐와 같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라가르드 총재는 "금융 안정성과 프라이버시, 범죄활동 가능성 등에 경각심을 요구하는 암호화폐와 같은 신기술의 경우 공공 이익을 위해 기술이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혁신을 통한 사회 이익을 인정하고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ECB의 전 총재들은 지금의 라가르드 총재와 다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장 끌로드 트리셰( Jean-Claude Trichet) 전 총재는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암호화폐는 투기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그는 암호화폐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건전하지 못하다고도 했다. 라가르드의 바로 전 ECB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는 "유럽 중앙은행제도(ESCB)는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가치가 별로 없다"고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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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3
  • 원희룡 지사, 제주 블록체인특구 지속 추진할 것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제주 칼호텔에서 '블록체인과 함께하는 제주의 미래'라는 주제로 '2019 블록체인 인 제주(Blockchain in Jeju)'포럼을 열었다. 행사에는 원희룡 지사와 강충룡 제주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서강대학교 교수) 등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각 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사전 등록 인원만도 500여 명이 넘었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산업별 시너지와 미래예측에 관한 강연 및 공공·민간 분야에서 추진 중인 사례 공유를 비롯해 참가자들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되는 등 체험형 컨퍼런스로 진행됐다. 원희룡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고, 제주도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조업 등 기존산업에 취약한 제주도의 약점이 블록체인과 같은 핵심기술 분야에서 오히려 앞서나갈 수 있는 매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관련해 ‘잘 준비된 제주의 젊은 인재와 젊은 기업’을 강조하고, "제주도가 ‘규제특별혜택’을 준비해 제시하는 등 미래 전략산업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며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밝혔다.    특히 “일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블록체인을 비롯한 미래산업과 관련된 인력양성과 배출을 더큰내일센터와 제주대학교와의 연계하여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개회식 전후로 참여 업체들의 부스를 돌며, 기술 시현에 참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지속해 왔다. 현재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뢰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검사결과 공유 및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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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 기획재정부, 비트코인에 과세 하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정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정리하면 그간 논의만 이루어졌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매년 7월 다음해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2020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법에 명시된 과세 대상만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열거주의),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분류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가상자산을 통화로 볼지, 아니면 자산으로 볼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현재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공식명칭을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기는 하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고민하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는 데다가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주식처럼 통일된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아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시세가 다른데, 이에 대한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래내역 확보는 특금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처럼 종합소득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1년간 얻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방침만 정해졌고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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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일본중앙은행 총재, CBDC 일본 내 수요 없다.
      일본은행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일본 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밝혔다.   구로다 총재는 금융산업정보시스템센터(FISC) 35차 연례 심포지엄에서 민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그와 관련된 CBDC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는 "일본에서 현금 잔고는 계속해서 증가 일로에 있고 현재로선 CBDC에 대한 대중적인 수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본은행은 CBDC에 대한 수요가 장래에 생겨 날 경우를 대비해서 이에 대한 법적, 기술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은행은 CBDC의 금융 중개 기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구로다 총재는 일본 내에 이미 민간 디지털화폐가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일본 중앙은행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사용과 기능향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CBDC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은행은 비현금 결제 사용자 수를 늘리고 다양한 결제 서비스 사업자들 사이의 호환성을 높이기를 권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일본 중앙은행은 비현금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보상으로 주는 프로그램을 개시한 바 있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어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도 규제상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세계 규제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자유로운 자본 이동성이 보장되는 세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서로 협조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0년 1분기까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테스트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수아 빌레 드 갈루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CBDC를 발행하고 다른 국가에 모법 모델을 제공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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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독일은행들, 2020년에는 암호화폐 판매 및 수탁 서비스 제공할 듯
      독일 경제신문 한트젤블라트(Handselblatt)에 따르면, 독일은행들이 2020년부터 암호화폐를 판매 혹은 수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암호화폐 판매 및 수탁 서비스는 4차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에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독일은행들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었다. 한트젤블라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독일 의회를 통과했고 16개 주 법안에 서명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당초 예상보다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독일 언론은 평가했는데, 원래는 은행이 암호화폐를 직접 수탁하지 않고 외부 기관이나 별도의 수탁관련 자회사를 두도록 규정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독일 은행협회(BdB)는 "신용기관들은 고객 자산 보호와 리스크 관리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하고, 언제나 규제당국의 감독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자금세탁이나 테러단체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처로 나가는 것을 방지해 독일 펀드를 통해 독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반면,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에 있는 소비자 센터의 금융전문가 니엘스 나우하우저는 한트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고 수탁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객들의 자산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투자에 사용돼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정책/규제
    2019-12-02
  • 특금법, 은행 실명 가상계좌 발급 이슈가 핵심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암호화폐가 이슈화 된 2017년 이후 2년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될 전망이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 마련을 위해 암호화폐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일단 특금법이 암호화폐 업계에 적용이 되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국내에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6곳(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한빗코)에 불과하다. 그리고 거래소는 실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은행과 실명가상계좌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은행과 가상계좌를 연결한 거래소는 4곳(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뿐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관련 컨설팅 및 장비구입을 통해 ISMS 인증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실명 가상계좌 발급이다. 업계는  시중은행이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상계좌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사실, 보이스피싱 방지 등의 이유로 은행에서 가상계좌 발급을 거절하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경영상 판단 및 안정적 운영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본금, 고객 예치금 별도 관리, 준법감시부서 개설 등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면 가상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시행령 안에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정책/규제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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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B 라가르드 총재,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보다 앞서야 한다
      유럽중앙은행(ECB)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총재는 금융기관이 스테이블 코인 수요에 앞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12월 12일 라가르드 총재의 ECB 트위터에서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앞서야 한다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해야만 하는 분명한 수요가 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시절에도 그녀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암호화폐와 같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라가르드 총재는 "금융 안정성과 프라이버시, 범죄활동 가능성 등에 경각심을 요구하는 암호화폐와 같은 신기술의 경우 공공 이익을 위해 기술이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혁신을 통한 사회 이익을 인정하고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ECB의 전 총재들은 지금의 라가르드 총재와 다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장 끌로드 트리셰( Jean-Claude Trichet) 전 총재는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암호화폐는 투기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그는 암호화폐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건전하지 못하다고도 했다. 라가르드의 바로 전 ECB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는 "유럽 중앙은행제도(ESCB)는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가치가 별로 없다"고 언급했었다. 
    • 정책/규제
    2019-12-13
  • 원희룡 지사, 제주 블록체인특구 지속 추진할 것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제주 칼호텔에서 '블록체인과 함께하는 제주의 미래'라는 주제로 '2019 블록체인 인 제주(Blockchain in Jeju)'포럼을 열었다. 행사에는 원희룡 지사와 강충룡 제주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서강대학교 교수) 등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각 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사전 등록 인원만도 500여 명이 넘었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산업별 시너지와 미래예측에 관한 강연 및 공공·민간 분야에서 추진 중인 사례 공유를 비롯해 참가자들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되는 등 체험형 컨퍼런스로 진행됐다. 원희룡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고, 제주도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조업 등 기존산업에 취약한 제주도의 약점이 블록체인과 같은 핵심기술 분야에서 오히려 앞서나갈 수 있는 매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관련해 ‘잘 준비된 제주의 젊은 인재와 젊은 기업’을 강조하고, "제주도가 ‘규제특별혜택’을 준비해 제시하는 등 미래 전략산업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며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밝혔다.    특히 “일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블록체인을 비롯한 미래산업과 관련된 인력양성과 배출을 더큰내일센터와 제주대학교와의 연계하여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개회식 전후로 참여 업체들의 부스를 돌며, 기술 시현에 참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지속해 왔다. 현재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뢰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검사결과 공유 및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 정책/규제
    2019-12-10
  • 기획재정부, 비트코인에 과세 하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정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정리하면 그간 논의만 이루어졌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매년 7월 다음해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2020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법에 명시된 과세 대상만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열거주의),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분류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가상자산을 통화로 볼지, 아니면 자산으로 볼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현재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공식명칭을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기는 하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고민하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는 데다가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주식처럼 통일된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아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시세가 다른데, 이에 대한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래내역 확보는 특금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처럼 종합소득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1년간 얻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방침만 정해졌고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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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일본중앙은행 총재, CBDC 일본 내 수요 없다.
      일본은행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일본 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밝혔다.   구로다 총재는 금융산업정보시스템센터(FISC) 35차 연례 심포지엄에서 민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그와 관련된 CBDC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는 "일본에서 현금 잔고는 계속해서 증가 일로에 있고 현재로선 CBDC에 대한 대중적인 수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본은행은 CBDC에 대한 수요가 장래에 생겨 날 경우를 대비해서 이에 대한 법적, 기술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은행은 CBDC의 금융 중개 기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구로다 총재는 일본 내에 이미 민간 디지털화폐가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일본 중앙은행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사용과 기능향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CBDC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은행은 비현금 결제 사용자 수를 늘리고 다양한 결제 서비스 사업자들 사이의 호환성을 높이기를 권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일본 중앙은행은 비현금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보상으로 주는 프로그램을 개시한 바 있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어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도 규제상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세계 규제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자유로운 자본 이동성이 보장되는 세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서로 협조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0년 1분기까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테스트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수아 빌레 드 갈루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CBDC를 발행하고 다른 국가에 모법 모델을 제공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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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독일은행들, 2020년에는 암호화폐 판매 및 수탁 서비스 제공할 듯
      독일 경제신문 한트젤블라트(Handselblatt)에 따르면, 독일은행들이 2020년부터 암호화폐를 판매 혹은 수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암호화폐 판매 및 수탁 서비스는 4차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에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독일은행들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었다. 한트젤블라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독일 의회를 통과했고 16개 주 법안에 서명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당초 예상보다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독일 언론은 평가했는데, 원래는 은행이 암호화폐를 직접 수탁하지 않고 외부 기관이나 별도의 수탁관련 자회사를 두도록 규정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독일 은행협회(BdB)는 "신용기관들은 고객 자산 보호와 리스크 관리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하고, 언제나 규제당국의 감독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자금세탁이나 테러단체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처로 나가는 것을 방지해 독일 펀드를 통해 독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반면,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에 있는 소비자 센터의 금융전문가 니엘스 나우하우저는 한트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고 수탁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객들의 자산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투자에 사용돼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정책/규제
    2019-12-02
  • 특금법, 은행 실명 가상계좌 발급 이슈가 핵심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암호화폐가 이슈화 된 2017년 이후 2년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될 전망이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 마련을 위해 암호화폐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일단 특금법이 암호화폐 업계에 적용이 되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국내에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6곳(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한빗코)에 불과하다. 그리고 거래소는 실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은행과 실명가상계좌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은행과 가상계좌를 연결한 거래소는 4곳(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뿐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관련 컨설팅 및 장비구입을 통해 ISMS 인증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실명 가상계좌 발급이다. 업계는  시중은행이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상계좌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사실, 보이스피싱 방지 등의 이유로 은행에서 가상계좌 발급을 거절하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경영상 판단 및 안정적 운영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본금, 고객 예치금 별도 관리, 준법감시부서 개설 등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면 가상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시행령 안에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정책/규제
    2019-11-28
  • 법원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한 차익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4일 우리나라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간 재정거래(Arbitrage)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처벌 대상인 미신고 자본거래 금액기준인 10억원을 넘지 않도록 분할하는 일명 '쪼개기' 거래행위를 볼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9,999달러 내지 10만 달러 정도의 금액을 보내는 방법으로 가상화폐 구매를 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구매한 가상화폐를 매각해 그 돈을 다시 거래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즉, 피고인이 건별로 분할거래 방식으로 거래한 것은 신고나 연간송금액 한도에서 차감되는 것을 피하고자 3,000달러 이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과태료' 대상일 수는 있겠지만, 사고 판 총액이 14억 원가량이 나온 것에 대해 애초부터 피고인이 10억 원 이상을 거래하려고 했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5명에게 462회에 걸쳐 총 129만 9,586달러(약 13억 8천만원)를 송금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6,000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미국에서 구입한 후 한국에서 되팔기 시작했고, 이를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거래행위를 미신고 송금행위로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피고인이 거래를 반복하던 시기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로 이 당시에는 국내 암호화폐 가격이 외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50% 이상 높게 형성되던 시기로써, 당시 '김치프리미엄'이란 용어가 등장하기까지 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화폐 재정거래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며, "가상화폐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한다면 호기심에 투자했던 수많은 국민이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안별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달리 보아야 한다"면서 "현재 입법 미비로 가상화폐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인지, 어떠한 거래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정책/규제
    2019-11-27
  • 중국 블록체인 기업 대부분 암호화폐 발행 시도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한 정부기관 5곳이 발간한 '블록체인 해설서'에 따르면, 중국 블록체인 기업의 약 89%가 암호화폐를 발행하려고 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CCTV는 베이징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협회 주예둥 회장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중국 블록체인 기업의 89%에 해당하는 25,000여 곳이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시도했다"면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초점을 맞춘 사업은 4,000여 곳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당국은 주요 도시의 암호화폐 기업을 전수조사해 비밀리에 영업해온 암호화폐 거래소를 색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업을 가장해 ICO 행위를 해온 업체를 폐쇄시켜 왔다.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채굴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2017년 이후 ICO를 통한 암호화폐 발행은 금지시켜 왔다. 현재 중국 블록체인 기업의 절반 이상은 심천(Shenzhen) 지역 근처의 광동 지방에서 운영되고 있다. 심천은 중국의 경제 특구로 지정되면서 홍콩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이점을 통해 중국의 금융 및 테크 중심지로 성장해온 도시이다. 이런 지역적 특색 때문에 블록체인 기업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주요도시보다 선호 해왔지만, 당국의 단속조치가 취해진다면 이들 도시에서도 ICO관련 기업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예둥 회장은 "불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금융 사기를 조장하는 블록체인 기업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책/규제
    2019-11-26
  • 미국 대선후보 앤드류 양, 암호화폐 규제 법률 제정 언급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앤드류 양(Andrew Yang)이 블로그에 기술 산업에 대한 에세이를 올리면서 암호화폐 규제 법안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앤드류 양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투표를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낼 정도로 암호화폐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미국 유명 정치인이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에 적절한 규제 부재가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을 의식한 듯 "규제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며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 활동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함에도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그는 토큰의 정의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어떤 경우에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 판매 및 거래에 따른 과세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양 후보는 블록체인 혹은 암호화폐와 같은 기술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미국 정부 관계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의 대표인 마크 저커버그가 참석한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vices Committee)에서 일부 의원들의 질의으로부터 드러난 기술에 대한 무지함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기초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 없이 적절한 규제안을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정책/규제
    2019-11-18
  • 원코인 설립자, 다단계 사기 혐의 시인
      원코인 설립자 콘스탄틴 이그나토프(Konstantin Ignatov)가 다단계 사기 및 돈세탁 등과 관련한 혐의를 시인했다.   14일 영국 BBC는 지난 10월 4일 이그나토프가 플리바게닝 문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플리바게닝은 '사전형량조정제도'인데,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에서 형을 낮추기로 협의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보도에 따르면, 세금 범죄 외의 원코인 관련 추가 형사 고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최대 90년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도 BBC는 보도했다.   원코인은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Sofia)에서 2014년에 설립됐다. 전 세계 300만명을 대상으로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였으며, 그들이 만든 가짜 암호화폐에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도록 했다. 2014년 4분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 3,353억 유로의 매출을 올렸고, 2,232억 유로의 이익을 얻었다. 2019년 3월에  설립자인 콘스탄틴 이그나토프(Konstantin Ignatov)와 그의 여동생 루자 이그나토바(Ruja Ignatova)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됐다.   당시에 이들은 원코인은 폰지 사기를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메꾸어 주며 모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성립하는데, 이들은 신규 회원 모집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리고 다단계 방식을 사용했지만, 이로 인해 회원들에게 어떤 재정적 피해를 준적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정책/규제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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