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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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니셜 DID연합, 블록체인 전자증명서 발급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니셜 DID 연합(Initial DID Association)'은 6일 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코리아 DID 이니셜 데이'를 열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니셜'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ID(Decentralized Identifiers)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고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이번에 출시하는 '이니셜' 앱을 통해 QR코드에 접속하면 전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직접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매번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단점이 보완된다. 이니셜 DID 연합은 내년 안에 사용자가 최대 70여종 전자 증명서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니셜 앱은 QR코드로 스마트폰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필요에 따라 조회∙관리∙제출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전자계약서에 서명하고 단말에 보관하는 기능 등을 탑재할 예정이다. '이니셜'을 통해 개인의 신원정보와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 편리하고 효율적인 개인정보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니셜 DID 연합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는 선도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니셜 DID 연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2019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를 계기로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KEB하나은행·우리은행 등 8개사 등 11개 사가 꾸린 컨소시엄이다.
    • 비지니스
    2019-12-06
  • 일본중앙은행 총재, CBDC 일본 내 수요 없다.
      일본은행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일본 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밝혔다.   구로다 총재는 금융산업정보시스템센터(FISC) 35차 연례 심포지엄에서 민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그와 관련된 CBDC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는 "일본에서 현금 잔고는 계속해서 증가 일로에 있고 현재로선 CBDC에 대한 대중적인 수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본은행은 CBDC에 대한 수요가 장래에 생겨 날 경우를 대비해서 이에 대한 법적, 기술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은행은 CBDC의 금융 중개 기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구로다 총재는 일본 내에 이미 민간 디지털화폐가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일본 중앙은행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사용과 기능향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CBDC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은행은 비현금 결제 사용자 수를 늘리고 다양한 결제 서비스 사업자들 사이의 호환성을 높이기를 권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일본 중앙은행은 비현금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보상으로 주는 프로그램을 개시한 바 있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어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도 규제상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세계 규제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자유로운 자본 이동성이 보장되는 세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서로 협조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0년 1분기까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테스트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수아 빌레 드 갈루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CBDC를 발행하고 다른 국가에 모법 모델을 제공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책/규제
    2019-12-05
  • 백트, 미결제 거래잔고 신고가 갱신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인 백트(Bakkt)의 비트코인(BTC) 선물 상품의 미결제 거래잔고(Open Interest)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백트 볼륨 봇이 3일에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비트코인 미결제 잔고가 전날에 비해 42% 상승한 65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11월 29일과 30일의 미결제 잔고는 420만 달러와 43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백트는 지난 9월에 오픈한 후, 계속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11월 백트 일간 거래량은 4250만 달러로써 이는 4,443BTC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잔고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계약 수를 의미하는데, 통상 미결제 잔고가 높을 경우 신규 자본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백트 최고 운영책임자 아담화이트(Adam White)는 투자자들에게 거래 다양성을 제공해주기 위해 현금결제옵션 상품을 9일날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조지아 주지사는 백트 CEO인 켈리 뢰플러(Kelly Loeffler)를 미국 상원의원으로 추천해 백트 경영진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 방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마켓
    2019-12-04
  • 후오비, 중국 블록체인 연맹 창립회원으로 참여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lockchain based Service Network)에서 BSN발전연맹 가입행사가 진행됐다. 여기에 국가정보센터, 인민망, 초상은행,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차이나 등 14개 기업이 창립회원으로 가입했다.   12월 1일 항저우에서 폐막한 BSN 행사는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연맹으로써 중국 내외의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BSN의 설계를 주도한 국가정보센터는 중국 정부의 최고위 경제 계획 부처인 국가발전위원회 직속기관으로 중국 정보화 정책의 연구 및 개발을 맡고 있다.    국가정보센터의 산즈광 주임은 BSN의 설계 구조를 '1기1핵7성'으로 표현했다. 네트워크 체인 구조를 기초로(1기),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경제를 핵심으로 하면서(1핵), 개방성과 공용성, 확장성, 오픈소스, 다중문호, 저비용, 자주성 등 7가지 특성을 지닌다는 의미이다. BSN을 글로벌 인프라 네트워크로 만들어 회원 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도시건설과 디지털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계획을 나타내는 구호이다. 차이나유니온페이의 스원차오 대표는 BSN이 중국 내 54개 도시와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스마트 시티관리 등 프로젝트에 시범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후오비차이나의 위안위밍 대표는 "BSN 발전연맹 회원사들과 블록체인 관련 교육 및 훈련,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 어플리케이션 연구,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날 후오비 차이나가 BSN에 가입했다는 소식이 나온 후, 후오비토큰(HT)는 7%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 비지니스
    2019-12-03
  • 독일은행들, 2020년에는 암호화폐 판매 및 수탁 서비스 제공할 듯
      독일 경제신문 한트젤블라트(Handselblatt)에 따르면, 독일은행들이 2020년부터 암호화폐를 판매 혹은 수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암호화폐 판매 및 수탁 서비스는 4차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에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독일은행들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었다. 한트젤블라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독일 의회를 통과했고 16개 주 법안에 서명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당초 예상보다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독일 언론은 평가했는데, 원래는 은행이 암호화폐를 직접 수탁하지 않고 외부 기관이나 별도의 수탁관련 자회사를 두도록 규정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독일 은행협회(BdB)는 "신용기관들은 고객 자산 보호와 리스크 관리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하고, 언제나 규제당국의 감독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자금세탁이나 테러단체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처로 나가는 것을 방지해 독일 펀드를 통해 독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반면,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에 있는 소비자 센터의 금융전문가 니엘스 나우하우저는 한트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고 수탁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객들의 자산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투자에 사용돼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정책/규제
    2019-12-02
  • 특금법, 은행 실명 가상계좌 발급 이슈가 핵심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암호화폐가 이슈화 된 2017년 이후 2년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될 전망이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 마련을 위해 암호화폐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일단 특금법이 암호화폐 업계에 적용이 되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국내에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6곳(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한빗코)에 불과하다. 그리고 거래소는 실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은행과 실명가상계좌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은행과 가상계좌를 연결한 거래소는 4곳(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뿐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관련 컨설팅 및 장비구입을 통해 ISMS 인증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실명 가상계좌 발급이다. 업계는  시중은행이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상계좌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사실, 보이스피싱 방지 등의 이유로 은행에서 가상계좌 발급을 거절하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경영상 판단 및 안정적 운영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본금, 고객 예치금 별도 관리, 준법감시부서 개설 등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면 가상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시행령 안에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정책/규제
    2019-11-28
  • 업비트, 580억 상당의 코인 해킹 의혹 발생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27일 오후에 발생한 이더리움 대규모 전송건에 대해 '이상거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이더리움 핫월렛에서 ETH 34만 2천개(약 580억 원)가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됐다"고 업비트 공지를 통해 발표했다.   사건은 27일 오후 1시에 발생했다. 이더리움을 포함한 이오스(EOS), 트론(TRX), 스텔라루멘(XLM), 오미세고(OMG), 비트토렌트(BTT), 펀디엑스(NPXS) 등의 총 7종의 코인에서 약 1,230억 상당의 코인이 업비트 월렛으로부터 대규모로 출금됐다. 암호화폐 월렛간의 이동상황을 알려주는 웨일 얼러트(Whale Alert)에 따르면,  이더리움, 트론, 비트토렌트, 펀디엑스는 익명의 지갑으로 전송됐다. 업비트는 이 중 이더리움만 '이상거래'라고 공식 발표 했다.   이석우 대표는 "거래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더리움 34만 2천개는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것이며, 핫월렛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는 콜드월렛으로 이전했다"고 공지했다. 업비트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입출금을 막아놓은 상태이고, 입출금을 재개하기 까지는 약 2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더리움만 이상거래이고, 나머지 대규모 출금 건은 핫월렛에 있는 암호화폐를 콜드월렛으로 옮긴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첫번째로 이번 사건이 해킹인지 아닌지부터 초미의 관심사이다. 관련 커뮤니티에서 외부 해커의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자의 소행인지 논쟁이 뜨겁다. 업비트는 일단 공지사항에서 해킹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두번째로 일부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입출금이 정지되자 시총이 낮은 코인들의 가격이 급등했다. 디마켓, 디센트럴랜드 등 일부 코인들은 100% 넘게 상승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음모론도 나오고 있다. 이번 해에 업비트가 내야할 법인세는 약 600~700억 규모인데, 공교롭게도 이더리움 피해 액수가 580억이기 때문에 세금을 충당하기 위한 업비트의 자작극 가능성까지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업비트는 2018년 11월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 ISMS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 정보자산의 관리, 운영 등의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국가로부터 인증 받는 제도이다. 또, 업비트는 국제적으로는 ISO/IEC 27001,27017,27018 등의 국제 보안 표준 인증을 획득한 업체이기도 하다.     
    • 마켓
    2019-11-27
  • 법원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한 차익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4일 우리나라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간 재정거래(Arbitrage)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처벌 대상인 미신고 자본거래 금액기준인 10억원을 넘지 않도록 분할하는 일명 '쪼개기' 거래행위를 볼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9,999달러 내지 10만 달러 정도의 금액을 보내는 방법으로 가상화폐 구매를 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구매한 가상화폐를 매각해 그 돈을 다시 거래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즉, 피고인이 건별로 분할거래 방식으로 거래한 것은 신고나 연간송금액 한도에서 차감되는 것을 피하고자 3,000달러 이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과태료' 대상일 수는 있겠지만, 사고 판 총액이 14억 원가량이 나온 것에 대해 애초부터 피고인이 10억 원 이상을 거래하려고 했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5명에게 462회에 걸쳐 총 129만 9,586달러(약 13억 8천만원)를 송금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6,000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미국에서 구입한 후 한국에서 되팔기 시작했고, 이를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거래행위를 미신고 송금행위로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피고인이 거래를 반복하던 시기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로 이 당시에는 국내 암호화폐 가격이 외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50% 이상 높게 형성되던 시기로써, 당시 '김치프리미엄'이란 용어가 등장하기까지 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화폐 재정거래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며, "가상화폐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한다면 호기심에 투자했던 수많은 국민이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안별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달리 보아야 한다"면서 "현재 입법 미비로 가상화폐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인지, 어떠한 거래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정책/규제
    2019-11-27
  • 중국 블록체인 기업 대부분 암호화폐 발행 시도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한 정부기관 5곳이 발간한 '블록체인 해설서'에 따르면, 중국 블록체인 기업의 약 89%가 암호화폐를 발행하려고 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CCTV는 베이징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협회 주예둥 회장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중국 블록체인 기업의 89%에 해당하는 25,000여 곳이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시도했다"면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초점을 맞춘 사업은 4,000여 곳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당국은 주요 도시의 암호화폐 기업을 전수조사해 비밀리에 영업해온 암호화폐 거래소를 색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업을 가장해 ICO 행위를 해온 업체를 폐쇄시켜 왔다.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채굴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2017년 이후 ICO를 통한 암호화폐 발행은 금지시켜 왔다. 현재 중국 블록체인 기업의 절반 이상은 심천(Shenzhen) 지역 근처의 광동 지방에서 운영되고 있다. 심천은 중국의 경제 특구로 지정되면서 홍콩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이점을 통해 중국의 금융 및 테크 중심지로 성장해온 도시이다. 이런 지역적 특색 때문에 블록체인 기업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주요도시보다 선호 해왔지만, 당국의 단속조치가 취해진다면 이들 도시에서도 ICO관련 기업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예둥 회장은 "불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금융 사기를 조장하는 블록체인 기업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책/규제
    2019-11-26
  • [인사말] 블록체인과 미래
    ‘블록체인’, ‘암호화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명명하는 것일 뿐이며, '이전 시대'처럼 상용화 서비스와 결합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기술이 된 것이다.
    • 인사이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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