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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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규제당국, CBDC에 앞서 암호법 시행
      중국 규제당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공식 출범에 앞서, 암호법(Password Law)을 발표 및 시행했다.   암호법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육성발언을 한 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하루만에 나온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암호를 핵심암호, 공통암호, 상업용 암호 등 세 부류로 나눈다. 이 중 핵심암호와 공통암호는 엄격히 규제하고, 상업용 암호는 산업 육성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가 암호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중국 영문 금융사이트인 차이나머니네트워크(중금투, ChinaMoneyNetwork)는 1일자 기사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주요국 중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출시 준비 중 이다. 이는 금융 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고 재정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으로 보인다"면서, "데이터 변조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암호법 공표는 중국이 CBDC발행 전에 행한 사전 작업으로 업계에서는 인식하고 있다. 차이나머니네트워크는 중국 규제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CBDC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정책/규제
    2020-01-02
  • 한준호, 비트코인 2020년 새해 전야 (feat.롯데월드타워)
    2019-12-31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블록체인 ETF 심사 중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에 블록체인 관련 주식을 기준 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traded Fund) 신청서가 접수됐다.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중국 펑화펀드(Penghua Fund)가 24일 제출한 ETF는 '펑화선전주식 블록체인 상장지수펀드'이다. 블록체인 산업 분야 상장 기업들의 주식을 모아둔 바스켓을 추종하는 ETF이다. 26일 상하이증권보(SSJ)는 이 신청서가 승인을 받게 되면 이 ETF는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테마주를 모은 ETF가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펑화펀드가 ETF 신청서를 접수한 날 상하이증권거래소는 '블록체인 50지수'를 발표했다. 이 지수에 포함된 핑안은행, 미데아그룹 등을 비롯해 시장가치 기준 상위 50대의 블록체인 관련 주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하이증권보는 이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은 업계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로써, 하드웨어 개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펑화펀드의 이번 ETF 신청이 중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될 경우 다른 자산관리회사들도 유사펀드를 조성해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중국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 방침과 맞물려 중국 내에서 블록체인 관련 ETF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정책/규제
    2019-12-31
  • 기획재정부, 현행법상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어려워..
        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은 30일에 기획재정부로부터 현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며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어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해야한다”라며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이니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정책/규제
    2019-12-30
  • 국세청, 빗썸이 외국인 소득세 803억원 대신 내라..
      국세청이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에게 외국인 거래와 관련해 소득세 803억원을 내라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이며 코스닥 상장사인 비덴트가 지난 27일 코스닥 시장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업계는 암호화폐 관련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관된 것에 혼란스러운 분위기이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암호화폐를 매매해 얻은 소득에 대해 빗썸이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빗썸은 외국인 고객에게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국세청은 그 동안 빗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모두 합산해 803억원 짜리 세금고지서를 발부했다. 국세청은 이 세금고지서를 '기타소득'이란 항목으로 발부했다. 기타소득은 상금, 사례금과 같은 일시적 소득을 일컫는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매해 남긴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과 다른 항목으로 과세한 것이다. 양도소득으로 계산하려면 원금이 얼마이고 이를 통한 수익이 얼마인지 알아야하는데 이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생한 기타소득의 산정기준을 외국인이 출금한 금액 전체로 가정했다. 기타소득세율(지방세포함)이 22%이므로 약 4,015억원 정도가 외국인이 빗썸에서 출금한 금액이라고 추정한 셈이다. 국세청은 과세 제척기간(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게 됨)이 5년인 점을 고려해, 올해 안에 세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이번 세금은 외국인에 한정한 것일 뿐, 내국인에 대한 세금은 아직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에 대해 일단 세금을 내고 행정권리 구제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빗썸 측은 국세청이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회원 전체를 외국인으로 간주했고, 매매차익이 아닌 출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했다는 점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규제
    2019-12-30
  • 한준호, 비트코인, 매년 12월과 1월이 저점 이었다
    2019-12-28
  • 이더스캔, 이더리움 92,000개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체
      이더스캔(Etherscan)에서 92,000개의 이더리움(ETH)가 25일 한 월렛으로부터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으로 이동된 것이 확인 되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뷰베이스(ViewBase)에 따르면, 이 월렛에는 약 30만 개의 이더리움이 있었는데 몇 년 전까지 대부분의 입금이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으로부터 이루어 졌다고 주장해, 시장에서는 부테린이 물량을 시장에 매각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어났다. 또, 일부 미디어에서는 이더스캔에서 해당 주소를 추적한 결과 이 물량이 이더리움 공동 개발자인 제프리 빌케(Jeffrey Wilcke)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이와 같은 이체 거래가 발생한 후, 다른 두 곳의 거래소에서 연쇄적으로 이더리움 이체 건이 발생했다. 후오비(Houbi) 거래소에는 99,987개의 이더리움이 들어갔고, 바이낸스(Binance)거래소에는 25,908개의 이더리움이 이체됐다. 현재 세 곳에서 발생한 총 거래액만 2,550만 달러 상당이다.   한편, 비탈릭 부테린은 이번 이체 건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작년 이더리움 가격이 최고 수준일 때 약 70,000개의 이더리움을 매각해 1억 달러 가량을 벌어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 마켓
    2019-12-27
  • 프랑스 금융규제당국, 디지털 자산 서비스업체 라이선스 규정 발표
      프랑스 금융규제위원회(AMF)가 디지털 자산 서비스업체 라이선스(DASPs) 규정을 공개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AMF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향후 이 가이드 라인은 프랑스 금융 관련 법안인 '기업성장 및 번혁을 위한 행동계획(PACTE)'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디지털 자산 서비스업체들은 AMF에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 2년간의 사업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디지털 자산들의 리스트, 활동 예정 지역 리스트, 그리고 기업 조직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 금융규제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암호화폐 브로커-딜러 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규제안도 공개했다.   다만, 모든 암호화폐 업체들이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을 위해 암호화폐 수탁업체 및 법정화폐-암호화폐 서비스를 취급하는 업체만이 등록이 의무화된 상태이다. 레빈 나프탈리스 앤 프랭클(Levin Naftalis & Frankel) 로펌의 휴버트 드 보플레인( Hubert de Vauplane) 파트너는 이번 규정에 대해 “블록체인 자산 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리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 정책/규제
    2019-12-27
  • 유튜브, 암호화폐 콘텐츠 검열 하나?
      최근 다수의 암호화폐 관련 유튜브 채널이 경고 조치를 받고, 채널에 올린 암호화폐 콘텐츠가 삭제되었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유튜브가 암호화폐 콘텐츠를 검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해외 유명 암호화폐 유튜버인 크리스 던(Chris Dunn)은 트위터를 통해 "유튜브가 암호화폐 내용이 담긴 영상 대부분을 유해한 콘텐츠 및 규제된 상품 판매라는 이유로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크리스는 지난 10년간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며 21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이다. 그는 "유튜버팀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번 유튜브 측의 조치를 비판했다. 현재 크리스의 채널은 1차 경고를 받은 상태로, 1주일간 동영상과 라이브 스트림을 올릴 수 없는 상태이다. 또, 90일내 3번 이상의 경고를 받으면 유튜브 채널이 영구히 삭제될 수 있다.   오마르 밤(Omar Bham)은 트위터에서 유튜브가 금지한 암호화폐 콘텐츠 목록을 공개했다. 그는 연말 유튜브 직원들이 휴가갈 때를 이용해 콘텐츠 소명 절차를 늦추게끔 했다고 주장했다. 소명 기간동안 경고조치를 받은 암호화폐 유튜버들은 콘텐츠 광고수익을 얻을 수 없다. 그는 본인의 채널이 유튜브에서 삭제될 경우 LBRY(블록체인기반 콘텐츠 플랫폼)에 채널을 개설해 방송을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치코 크립토(Chico Crypto)는 "다수의 암호화폐 유튜버들이 동시에 경고 조치를 받은 것은 특정 집단이 신고해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보수 유튜버들의 콘텐츠가 이른바 '노란딱지'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특정 정치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은 콘텐츠의 내용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콘텐츠에 '노란딱지'를 받아 광고수익창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유튜브 측은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유튜브의 모회사 격인 구글은 인공지능과 구글 직원의 판단으로 '노란딱지'를 붙일지 판단한다고 하는데, 구글은 구체적인 검열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유튜브는 암호화폐 콘텐츠를 임의로 삭제했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대표 창펑자오는 "검열에 대항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시도해 볼 차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방송을 한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방지할 수 있겠지만, 대중에게 파급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만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미디어 플랫폼에게 영상 삭제 기준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집행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다고 보여지며, 구글은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보수 유튜버에게 붙은 '노란딱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달 28일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 인사이트
    2019-12-26
  • 리플(Ripple), 시리즈C 2억달러 투자 받아
      암호화폐 시가 총액 3위인 리플(Ripple)사가 시리즈C 투자로 2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대체자산 투자 전문업체인 테트라곤(Tetragon)과 일본 SBI 홀딩스, 벤처캐피털 라우트66 벤처스 등이 이번 투자에 참여했다. 리플사는 투자금으로 더 많은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제휴업체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리플사는 시리즈C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경험 및 통찰력도 리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대표는 "리플은 중장기 목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꾸준히 성공적으로 확보했다."면서, "블록체인 업계에 성장세가 꺾이거나 아예 문을 닫은 회사들도 많지만, 우리는 올 한 해 계속해서 성장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 결과 업계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리플은 올 한 해를 '창사 이래 가장 크게 성장한 한 해'라고 자평했다.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넷(RippleNet)의 회원사가 300여곳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송금업체 머니그램의 지분 약 10%를 5천만 달러에 인수하는 거래도 이루어 냈다. 머니그램은 리플의 제품을 국가 간 송금 서비스에 접목시키기도 했다.   다만, 리플의 지난 3분기 XRP 판매량은 대폭 감소했다. 2분기에 약 2억 5,000만 달러 어치를 판매했던 XRP 판매량은 3분기에 약 6,600만 달러로 70%이상 급감했다. 
    • 비지니스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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