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2-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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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내국인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 분류 검토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의 형태를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20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과세를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부서가 재산세과에서 소득세과로 바뀌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일시적 기타소득의 범주로 생각하는 듯 하다"라고 언급했다.     기타소득은 로또 같은 복권 당첨금, 강연료 혹은 인세 등 비정기적인 소득이나 불로소득을 일컫는다.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전체 지급액의 60%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암호화폐 제도화에 앞선 옆나라 일본도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2017년 암호화폐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을 분류해 종합 과세하기로 한다. 이 가운데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한국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잡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청이 작년 제척기간 소멸 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거래이익에 대한 세금 803억원을 부과한 것도 기타소득세 였다.   다만,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간주해 회계상의 유가증권과 비슷하게 과세하고 있다. 개인이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매각하면 일반세율(최대 37%),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하면 4만7천900달러(1인 가구는 42만5천800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은 20%의 자본이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 정책/규제
    2020-01-20
  • [한준호] 비트코인 1000만원 돌파
    2020-01-18
  • 테라(Terra), 사용자 100만 돌파
      글로벌 블록체인 결제법인 테라(대표 신현성)는 17일 블록체인 테라 출시 7개월 만에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테라는 가치담보토큰 루나(LUNA)와 새로운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토큰 보유자에게 거래 수수료를 지급하는 블록체인 스테이킹(staking)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루나 보유자(holder)가 토큰을 스테이킹할 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테라 거래 수수료가 지급된다. 이 같은 보상 덕분에 투자자들은 테라 네트워크를 지원할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된다. 일반적인 지분증명(POS) 방식의 블록체인과 달리 루나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수수료를 보상으로 지급한다. 대부분의 지분증명 방식 블록체인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생기는 수익을 블록체인 내 토큰 보유자에게 주는 것과 다른 형태이다.   권도형 테라 공동 창립자는 “테라는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 이익이 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네트워크를 신중히 구축해왔으며, 그 결과 단기간 내 사용자 수 100만 돌파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자평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한국의 차이, 몽골의 미미페이 같은 소비자 친화적인 모바일 결제 플랫폼과의 협업, 그리고 다양한 탈중앙 금융 서비스 연계를 통해 미래의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현재 테라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활용되는 루나 토큰은 국내 거래소 빗썸, 코인원, 고팍스, GDAC, 해외 거래소 비트루(Bitrue)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 
    • 비지니스
    2020-01-17
  • 바이낸스, 한국 법인 설립 및 BXB에 투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15일(현지시간) 바이낸스 블로그에 공지를 통해 한국 진출을 공식화 했다.    바이낸스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핀테크기업 비엑스비(BXB)에 투자 및 파트너십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한국 법인명은 '바이낸스유한회사(Binance Ltd.)'이다.  창펑자오(Chanpeng Zhao) 바이낸스 대표는 블로그에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상용화하는데 있어 지역별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투자는 아시아 전역에서 블록체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 선두 시장인 한국에서의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또 다른 진전”이라고 언급했다.   창펑자오 대표는 과거에도 한국 진출에 대한 언급을 한적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진출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대답해왔다. 지난해 4월에는 "바이낸스의 한국 사용자 규모는 10위 안에 들며, 한국은 바이낸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밝힌적이 있다. 또, 작년 7월 한국 진출설이 붉어졌을 때는 "한국 지사 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상세히 모른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과의 교류는 꾸준히 넓혀왔고, 작년 10월에는 바이낸스가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 가입하기도 했다.   아직 BXB와의 파트너십 내용은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창펑자오 대표는 "우리는 현재 BXB와 함께 한국 시장 관련 향후 계획을 논의 중에 있다. 파트너십을 통해 더 많은 발전 사항들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만 말했다. 강지호 BXB 공동설립자는 "BxB는 국내 기업으로서 한국의 안정적인 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며 “바이낸스와 파트너십을 맺게 돼 매우 기쁘고 한국 시장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 규정 준수할 것이다”고 전했다.
    • 비지니스
    2020-01-16
  • 비트코인SV 폭등, 크레이그 라이트 영향?
    비트코인SV(BSV) 가격이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한 때 400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불과 5일 전에 110달러 수준에서 거래된 것을 감안한다면, 무려 4배 정도의 상승을 보인것이다. 암호화폐 시총 순위도 비트코인 캐시(BCH)를 넘어서 단숨에 4위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캐시와의 하드포크에서 발생한 비트코인SV가 비트코인 캐시 가격을 넘어서는 일도 이번이 처음이다.     비트코인SV가 이와 같이 폭등한 것은 라이트 박사가 비트코인 창시자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온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는 15일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BTC) 110만 개(약 96억 달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튤립 트러스트'의 마지막 키를 입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튤립 트러스트는 신탁재산 문서의 일종인데, 라이트 박사가 초기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얻은 110만 개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하는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비트코인SV 진영의 최대 지지자이자 채굴업체 코인긱 설립자 캘빈 아이어는 트위터를 통해 “향후 6주 동안 비트코인SV와 관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명성있는 기자 및 코인긱과 함께 라이트 박사가 어떻게 비트코인을 만들었는지 설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마켓
    2020-01-15
  • CME, 비트코인 옵션 상품 출시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가 비트코인 옵션 상품을 1월 13일 오전 9시(현지시간)에 출시했다. CME는 비트코인 옵션을  출시하기 직전인 당일 오전 규제당국으로 부터 승인을 얻었다.   CME 비트코인 옵션은 첫날 55계약이 체결됐다. 거래규모로 보면 275비트코인(BTC)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1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한달 먼저 상품을 출시한 뉴욕증권거래소(NYSE) 모회사 인터콘티넨탈거래소(ICE)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백트(Bakkt)의 성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현재 백트의 일별 거래량은 약 100만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백트와 CME 사이에(1월 11일) 비트코인 옵션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FTX 거래소 보다도 거래량이 많다.   CME 비트코인 옵션 거래 서비스가 출시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8,000달러 초반에서 8,500달러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왔다. CME의 팀 맥코트 이사는 “첫 거래일 모습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시장 참가자들의 반응도 대단했다”고 평가했다.    
    • 마켓
    2020-01-14
  •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국인 비트코인 수익에도 과세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면 과세당국이 이를 포착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자산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 아직까지는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데, 속도를 올려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 2017년 말에 실명계좌로 거래하도록 하면서 과세기반이 많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침으로 정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암호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규정, 이를 취급하는 업소를 등록하게 하고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누구에게 얼마 만큼을 과세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외국인 투자자 거래한 내역을 기반으로 국세청은 빗썸에게 소득세 80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빗썸에게 부과한 것이다. 이 때 국세청은 내국인의 거래 이익의 경우 관련 법률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홍 부총리의 발언은 2021년 세법개편안에 내국인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 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에 몇 천억원씩 돈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해, 암호화폐는 규제 틀 속에 가두되 블록체인은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 시키기도 했다.
    • 정책/규제
    2020-01-13
  • 한준호,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시장 2020년 1월 일정
    2020-01-13
  • 한준호, CME 비트코인 옵션 출시와 선물 거래량 최고치
    2020-01-10
  •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효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가결됐다.   374회 임시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표결에 부쳐졌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51인 중 찬성 116인, 반대 14인, 기권 21인으로 가결됐다.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155인 중 찬성 137인 반대 7인 기권 11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재석 152인 중 찬성 114인, 반대 15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간 결합 근거도 마련된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책임도 강화된다.   하나씩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및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겠다.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 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겠다.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정책/규제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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