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2-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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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재판부 업비트 자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임의로 계정을 생성해 암호화폐 자전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업비트 운영회사 두나무 송치형 의장 및 임직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31일 두나무 운영진 송치형 외 2인에 대해 사기, 사전자기록위조 등의 기소건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송 의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 다른 운영자들에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받은바 있다.    두나무 운영진은 2017년 9월부터 3달간 숫자 8이라는 ID를 생성해, 이 ID에 1,221억원 상당의 금액을 허수로 기입해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자전거래를 통해 업비트 내 마켓에 유동성을 증대시켜 고객으로 하여금 거래를 촉진시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비트가 암호화폐 거래소로 불리우나, 증권거래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증권거래소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가장매매 및 허위주문에 대한 규제사항이 존재한다. 업비트가 증권거래소처럼 자본시장법을 적용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들이 주식거래와 유사한 외관을 형성해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암호화폐와 주식은 동일한 자산이 아니며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한국거래소와 달리 수십 개가 있다"면서, "업비트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정하는 특별한 규율이 없다. 따라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정책/규제
    2020-01-31
  • BCB 그룹, 영국 금융감독청으로부터 결제업체로 인가 받아
      영국 런던에 소재한 BCB 그룹은 영국 금융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으로부터 결제업체로 인가 받았다.   BCB 그룹은 29일 자회사 BCB 페이먼츠(BCB Payments Ltd.)가 암호화폐를 주로 취급하는 금융 기업 중에선 영국 최초로 결제업체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BCB 페이먼츠는 2018년 6월에 소액결제 기관으로 FCA 등록했다. 소액결제업체는 인가사항이 아닌 단순 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식 결제업체로 인가 받으면서 FCA의 규제를 받게 된다.    올리버 폰 란즈버그사디 BCB 그룹 대표이사는 "FCA의 인가는 BCB가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디지털 자산을 혁신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자평했다. BCB 그룹은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금융 기업들을 위해 B2B 결제 서비스와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BCB 그룹은 현재 코인베이스(Coinbase), 비트스탬프(Bitstamp), 갤럭시디지털(Galaxy Digital) 등 암호화폐 거래소 및 암호화폐 관련 업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클리어뱅크(Clearbank)와 협업해 영국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일부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BCB 그룹의 장외거래 플랫폼 BCB OTC Trading SARL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다.
    • 비지니스
    2020-01-30
  • 싱가포르 통화청(MAS), 암호화폐 기업에 지불서비스법 적용 시작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1월 28일 암호화폐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을 발효했다.   암호화폐 기업을 가리키는 전자지불토큰(Digital Payment Token, DPT) 서비스 업체들은 현행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싱가포르 지불서비스법(PSA, Payment Services Act)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내 암호화폐 기업은 MAS에 등록 후 6개월 내에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싱가포르 통화청 부감독 루슈이(Loo siew Yee)는 "지불서비스법은 지불 업계에 진보적이고 유연한 규제 라인을 제공한다. 리스크 측면에 초점을 둔 규제 체계를 통해 관련 법을 균형 있게 적용하고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지불서비스법은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리스크를 완화하고 싱가포르의 지불 생태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지불서비스법이 발효됨에 따라 싱가포르 내 암호화폐 기업들은 금융자문업법, 보험법, 증권 및 선물법 그리고 신탁회사법까지 준수해야 한다. 또, 환전 면허, 표준지불기관 면허 및 주요 지불기관 면허와 같은 영업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
    • 정책/규제
    2020-01-29
  • 코로나바이러스 창궐하자 비트코인 가격 상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일명 '우한 폐렴')이 발발하자 비트코인(BTC) 가격이 5%이상 올라서면서 9,000달러를 넘어섰다.   중국 후베이성에 위치한 우한시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설 명절인 '춘제(春節)'를 맞아 약 15억 명의 중국인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하거나 해외로 여행을 하면서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미 확진자는 4,400명을 넘어섰고, 일부 연구기관은 감염자가 10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도 발표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수억 명이 다시 대이동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전염 사태가 일어날 것을 염려해 춘제 연휴를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중국 춘제 연휴 연장은 주식시장이나 상품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안전자산으로 불리우는 금 가격 등은 오르고, 반대로 주식시장은 급락을 했다.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5%이상 상승했고, 거래대금도 늘어났다. 지난 달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대장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을 때도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한 바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자 테더를 제외한 시가총액 15위 내에 있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더리움(ETH) 가격은 170달러를 넘어섰고, 이오스(EOS), 에이다(ADA), 이더리움클래식(ETC) 등의 시총 10위권 암호화폐는 7% 가량 급등했다. 
    • 마켓
    2020-01-28
  • [한준호] 비트코인 1000만원 회복, 주식 시장 도미노 하락
    2020-01-28
  • [한준호] 중국 우한 폐렴, 사스, 메르스 때 비트코인 흐름 비교
    2020-01-27
  • [한준호] 중국 우한 폐렴에 금융시장 출렁, 비트코인은?
    2020-01-26
  • 인도중앙은행(RBI), 암호화폐 전면 금지한 적 없다.
      인도중앙은행(RBI, The Reserve Bank of India)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 시킨건 아니라고 밝혔다.   인도중앙은행은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와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IAMAI는 암호화폐 기업과 은행이 거래하지 못하게 한 인도중앙은행의 조치에 대해 피해 기업들을 대표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인도중앙은행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여러 위험성이 제기되어 용도를 제한했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을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믹타임즈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인도 안에서 암호화폐의 사용을 금지한 적이 없다.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금융 기관에 암호화폐를 취급하거나 암호화폐로 결제를 처리하는 업체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적용해 집행했을 뿐이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금융 기관은 현행법을 어기거나 경영상 손해를 보게 될 위험이 컸다. 평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앙은행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관계 기관에 암호화폐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방침을 고지했다"라고 인도 중앙은행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인도중앙은행의 시중은행 암호화폐 취급 금지 조치 때문에 인도내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젭페이(Zebpay), 코이넥스(Koinex)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폐업을 했고, 간신히 살아남은 기업도 여전히 경영상황이 어려운 상태이다. 
    • 정책/규제
    2020-01-23
  • 그레이스케일, SEC에 비트코인 투자신탁 신청서 통과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운용 중인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이 최초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 기업으로 등록됐다.   지난해 11월 그레이스케일은 SEC에 'Form 10'을 제출했다. Form 10은 규제 기관에 등록하기 위한 양식을 일컫는데, 신청 60일 이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은 SEC의 반려 및 수정 요청 없이 통과되어 '신고의무기업(reporting company)'이 됐다. 신탁은 거래소법(Exchange Act, 1934)에 따라 지분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SEC 감독을 받게 된다. 분기별 연간 실적 보고서(10-K)를 제출해야 하며,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8-K)를 공시해야 한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신탁은 이미 장외거래시장에서 신탁 지분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번 등록으로 투명성 및 유동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적격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가능해졌고, 이 기관들은 의무 보유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들면서 투자자금을 현금화 하기가 한결 수월해 졌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체 신탁 상품들의 지난해 주당 모금액은 약 1,170만 달러이며 이중 비트코인 신탁은 910만 달러 정도였다. 약 71 퍼센트가 헷지펀드가 소유한 기관투자자의 자금이었고, 신규투자자는 24% 증가했다.  2019년 4분기까지 그레이스케일 신탁상품에 투자된 총 투자액은 6억 7백만 달러에 이른다.
    • 비지니스
    2020-01-22
  • 바이낸스 P2P 거래소, 베트남 통화(VND) 거래 지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P2P 거래소를 통해 베트남 법정 통화 '동(VND)'에 대한 거래를 시작했다.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바이낸스 P2P 거래소에서 베트남 법정 통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바이낸스 코인 등을 살 수 있게 됐다. 중국의 규제를 피해 몰타에 설립된 바이낸스 P2P거래소는 지난해 중국 위안화를 거래 개시했었으며, 이번 베트남 동은 바이낸스 P2P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두 번째 법정 통화 이다.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는 "바이낸스는 편리한 법정통화 게이트웨이를 제공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손쉬운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에 베트남 거주 사용자들이 낮은 비용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통화-암호화폐 간 P2P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언급했다.   P2P 암호화폐 거래소의 장점은 제3자를 통한 환전 등이 불필요하다는 점이다. 거래자들이 직접 본인들의 월렛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며, 이는 암호화폐의 중요 기능 중 하나인 '분산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중국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 제재가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펑자오 CEO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거래의 자유'를 실현한다는 회사 목표 실현을 위해 전세계 180개국에 걸친 사용자들에게 법정통화-암호화폐 게이트웨이를 제공한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 비지니스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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