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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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증권선물거래위원회, 또 ETF 승인 연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월요일에 3개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d Fund, ETF) 승인을 연기했다.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사(Bitwise Asset Management), 반에크-솔리드엑스(VanEck-SolidX), 그리고 윌셔 피닉스(Wilshire Phoenix)가 올해 초 SEC에 제안했던 ETF 상품들이 연기된 것이다.   비트와이즈는 올해 1월에 SEC에 현물기반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를 신청했다.  이 ETF는 전통금융시장에서 규제를 받는 수탁업체가 비트코인을 현물로 보유한다. 또,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토탈리턴 인덱스지수(Bitwise Bitcoin Total Return Index)를 추종하는데, 이는 다양한 디지털자산 거래소로부터 비트코인 가격을 산출해 만든 지수로써 ETF 가격의 신뢰도를 높혔다. 그러나 SEC는 올해 초 두 차례 결정을 유보했고, 현재로써는 10월 13일까지 승인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서비스법인 솔리드엑스와 독일계 투자법인 반에크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끝난 후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를 재신청했다. 이에 대해 올해 1월 31일(현지시간) 반에크 디지털 자산 전략부문 가버 거박스(Garbor Gurbacs)수석은 "반에크-솔리드엑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가 시카고옵션거래소를 통해 다시 제출됐다"고 트위터를 통해 언급한바 있다. 작년 6월에 신청한 제안서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자 올해 1월 23일에 자진 철회했었고, 그 후 셧다운이 끝나자마자 ETF를 다시 신청했던 것이다. 결국 올해 5월 SEC는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해 '사기 및 조작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승인 결정을 이번달 19일로 미루었으며, 최종적으로 10월로 추가 연기를 한 셈이다. 윌셔 피닉스도 올해 1월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으나, SEC는 9월 20일까지 승인 심사를 미루었다.
    • 정책/규제
    2019-08-13
  • 미중 환율전쟁, 비트코인 안전자산으로 부각?
    이미지 출처: 오사카 미중 정상회담 화면캡쳐   8월 초 위안화 환율이 1달러당 7위안을 넘어섰다. 중국 인민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5월 이후 11년여만에 위안화 환율을 7위안대로 고시한 후 오늘까지도 '포치(破七)'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포치란 위안화 가치가 1달러당 7위안 아래로 떨어진다는 의미로 중국식 경제용어이다.) 위안화 가치가 낮아지면 중국 주가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해외로 자금유출 등의 안좋은 점도 있지만, 수출을 주로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제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어 중국 경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지정이란 강수로 대응했다. 통상 환율조작국은 미재무부가 연 2회 발행하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사전메시지와 함께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 예고없는 환율조작국 지정에 시장은 충격을 받았고, 트럼프의 트윗은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트윗에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트렸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환율조작이라고 한다"면서 비난했다. 참고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때 금융지원이 전면 금지되고, 미국 정부의 조달사업에 중국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를 통해 중국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연방준비제도, 듣고있나?"라고 언급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를 촉구했다. 미국은 달러를 이용해 소련해체, 일본의 장기침체, 동아시아 위기 등 세계경제에 수많은 경제적 재앙을 촉발 시켰었다. 이와같은 과거 사례를 볼 때 미 연준의 움직임이 중국 경제에 대한 달러를 이용한 공격 무기가 될 경우, 세계 경제는 이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듯 하다. 이는 최근에 디지털 골드로 불리우는 비트코인이 주목 받는 이유이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드비어 그룹의 니겔 그린 CEO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금과 같이 희소성과 가치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계속되는 미중 환율전쟁, 브렉시트 등의 글로벌 리스크로 인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몇 주안에 가격은 15,000달러에 안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이상 '테크' 이슈보다는 '자산'의 헤게모니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트코인은 실제로 이달 초에 바이낸스의 고객 신원정보(KYC) 유출 논란 등의 해킹 이슈에도 과거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더 상승했다. 공교롭게도 이번달 초는 미중환율전쟁이 가시화되는 시점이었고,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트코인은 이번달 초 9,000달러 중반에서 11,000달러 중반으로 상승해 지속적으로 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 마켓
    2019-08-12
  • 비트코인 선물거래 정책입안자 사퇴
     이미지출처: CFTC 홈페이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the United State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DMO(Division of Market Oversight) 부서 책임자 아미르 자이디(Amir Zaidi)가 수주내로 CFTC를 떠날 전망이다. 아미르 자이디는 2017년 1월부터 CFTC's DMO 책임자로서 Bitcoin 선물거래에 대한 정책수립, 장외스왑시장에 대한 규제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소식에 따르면 후임자로는 빈센트 맥고나글(Vincent McGonagle)이 올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비트코인 선물상품에 대한 그의 견해가 시장에 알려진바가 없어 향후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번에 CFTC는 렛저X(Ledger X)의 비트코인 실물인도방식 선물상품을 승인한적 없다고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바 있다. 이에 대해 렛저X 파생상품 스페셜리스트 토마스 G. 톰슨(Thomas G. Thompson)은 '비트코인 실물인수도 선물거래 라이브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최신 플랫폼에서 스왑거래를 론칭했을 뿐이다'고 말했었다.  
    • 정책/규제
    2019-08-09
  • ITU-T 분산원장기술, 대한민국 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8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T ‘분산원장기술 포커스그룹(FG DLT)’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수석대표: 순천향대학교 염흥열)로 개발한 분산원장기술 관련 표준화 사전 연구문서 3건이 포커스그룹 최종 결과물로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향후 ITU-T SG17 연구반으로 이관되어 정식 국제표준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ITU-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은 ITU내 전화‧인터넷 등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정보보호 등 관련 정보통신기술 및 활용, 요금 정산 등 분야의 표준을 제·개정하는 국제표준화 기구이다. 그리고 FG DLT(Focus Group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는 분산원장기술 포커스그룹, 2017년 5월 한국 제안으로 설립되어, 이번 회의까지 모두 7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결과물을 TSAG (정보통신자문반)으로 제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또, 분산원장기술이란 분산된(P2P, Peer-to-Peer)망 내 참여자들이 모든 거래 목록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디지털 원장으로 데이터상태의 변경, 기록시 분권화된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 무결성을 검증하여 문서의 위,변조 및 해킹에 유리하도록 고안된 정보보호 기술을 말한다.   첫 번째 결과물인 ‘분산원장기술 용어정의(FG DLT D1.1)’ 문서는 분산원장기술 분야에서 활용될 다양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향후 ITU-T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정의된 용어가 공통 용어로 활용됨에 따라 분산원장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표준화 입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결과물인 ‘분산원장기술 개요, 개념, 에코시스템(FG DLT D1.2)’ 문서는 분산원장기술의 구현에 필요한 기술 특성, 유형, 그리고 다양한 에코시스템을 정의하고 있다. 향후 국내 관련 산업체들의 기술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에코시스템은 분산원장기술을 하드웨어 측면, 비즈니스 측면, 소프트웨어 측면, 프로토콜 개발 측면에서 다양한 주요 당사자를 확인하고 그 역할을 정의한다)    세 번째로 ‘분산원장기술 표준 랜드스케이프(FG DLT D1.3)’ 문서는 ISO, ITU-T 등 주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수행중인 분산원장기술 국제표준화 현황*을 제공하여 추가 개발이 필요한 국제표준화 아이템을 식별하고 향후 국제표준화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전파연구원 국제협력팀 이경희 팀장은 “이번 회의 결과는 우리나라가 분산원장기술 분야에서 표준화 사전 연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던 결실이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분산원장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또한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비지니스
    2019-08-04
  • 백트 곧 출시할 듯.. 비트코인 가격 상승 견인
    CFTC,Bakkt,ICE,NYSE,폴 차우,DCO,백트,선물거래,Blockchannel,BlockchannelKorea,블록채널,블록채널코리아
    • 비지니스
    2019-08-02
  • 두올산업, 결국 빗썸 인수 포기
    이미지 출처: Bithumb 홈페이지   두올산업의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인수가 결국 무산됐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SG BK그룹과 두올산업의 불투명한 일처리가 한 몫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두올산업은 "2019년 7월 9일에 체결한 SG BK그룹과의 2억달러(약 2,400억원)규모의 투자계약을 철회한다"면서, "SG BK그룹의 계약위반 사실과 관련해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SG BK측에서 이행하지 않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 600만달러(약 70억원)은 두올산업에 반환 조치됐다.   두올산업의 빗썸 인수를 살펴보려면 먼저 빗썸의 지배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제일 위에는 김병건 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한 SG BK그룹이 있다. 이 법인은 싱가포르 법인으로써 성형외과 의사인 김병건 BK메디컬그룹회장이 세운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이다. 그 밑에 BK SG라는 알파벳 순서를 바꾼 법인이 존재하는데, SG BK그룹이 100%지분을 소유한 법인이다. 또한 BK SG는 BTHMB홀딩스(BK글로벌컨소시엄)이란 법인의 지분을 100%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법인(BTHMB홀딩스)이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의 지분을 75% 가량 가지고 있는 비티씨홀팅컴퍼니의 지분을 70% 가량 가지고 있다. 두올산업은 바로 SG BK그룹의 지분 57.41%를 인수해 빗썸을 간접인수 하는 계획을 공시했던 것이다. 유상증자 3건(약 250억원), 전환사채발행 5건(약 55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8건(약 1,200억원) 등을 통해 약 2,000억원의 자금 조달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빗썸은 두올산업의 공시에 대해 "BTHMB홀딩스는 SG BK그룹과 두올산업의 재무적투자 및 인수와 관련해 현재 체결된 계약이 없다. 다만 두올산업이 BTHMB홀딩스에 재무적투자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계약도 체결된 적이 없고, SG BK그룹은 BTHMB홀딩스 비지니스에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라며 BTHMB홀딩스는 입장문을 냈었다. 외부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애시당초 260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보유한 두올산업이 2,0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발행해 빗썸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던가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두올산업은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티씨홀딩스와 2대주주인 비덴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1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두올산업은 7월 3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만약 위원회의 심사 결과로 불성실공시법인이 돼면, 매매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벌점 등을 받게 된다.   
    • 비지니스
    2019-07-30
  • CPT코인 왓챠, MBC와 데이터 분석 고도화를 위해 협력
    이미지출처: 콘텐츠 프로토콜 웹사이트   왓챠는 이용자가 도서, 티비채널 프로그램, 영화 등을 평가한 후 추천을 받아 이를 통계화 시키는 서비스로써 한국 및 일본 등지에서 왓챠플레이를 운영하면서 4억개 이상의 평가와 450만명의 회원을 보유해 한국판 넷플릭스라 불리우는 회사이다. 이 왓챠의 리버스 ICO로 탄생한 '콘텐츠 프로토콜(Contents Protocol)'이 지난 3월 JTBC에 이어 국내 지상파 MBC와 데이터분석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2018년 12월 11일 Contents Protocol Pte.ltd.이란 싱가폴법인으로 설립된 콘텐츠프로토콜은 해시드, 카카오벤처스, OKex등의 투자를 받으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총 100억개의 CPT토큰을 발행했다. 프리미엄 콘텐츠 산업을 위한 가치교환 프로토콜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콘텐츠 공급자인 방송사, 제작사, 스튜디오 등에게 콘텐츠 소비자의 인사이트 및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제공한 콘텐츠 이용자에게는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게끔 보상으로써 CPT코인을 제공한다.   이미지출처: 콘텐츠 프로토콜 웹사이트   CPT토큰은 CP POWER와 일대일 교환이 가능하다. 데이터 제공자는 보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CP POWER를 예치하고, 콘텐츠 제작자는 그들의 콘텐츠를 광고하기 위해 CP POWER를 보유한다. CP POWER는 사용 시점에 따라 정해진 양만큼 비활성화 되는데, 이 비활성화된 부분은 30일 후 자동으로 활성화 된다. 콘텐츠프로토콜 사용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CP POWER를 예치할 수 있는데, 최소 1,000 CP POWER를 성장풀에 예치해야 한다. 또, 콘텐츠공급자는 콘텐츠프로토콜의 저작물 관리시스템에서 콘텐츠, 광고구좌, 콘텐츠에 할당될 CP POWER 예치량을 설정해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콘텐츠프로토콜은 왓챠플레이를 통하여 MBC의 드라마, 예능 등의 콘텐츠를 감상한 시청자들의 감상 및 취향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MBC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콘텐츠 프로토콜 관계자는 "이 생태계가 확장되면 데이터대시보드 서비스를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창훈 MBC 국내유통사업부장은 "기존 국내 넷플릭스, IPTV 등의 플랫폼은 방송사로부터 콘텐츠를 제공 받아왔지만, 콘텐츠에 대한 분석 데이터는 거의 제공하지 않았고 사업관계 이상 발전하기 어려웠다"며, "콘텐츠프로토콜이 제공하는 감상 패턴 및 취향, 시청 집단 등의 다양한 분석 데이터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 비지니스
    2019-07-29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크립토 게이밍 회사 PoQ의 토큰에 대해 비규제 조치 "증권형 토큰 아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Pixabay)   미국 증권거래위원회(The United Stat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블록체인 게임회사 PoQ(Pocketful of Quaters)의 쿼터스 토큰에 대해 비규제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를 게시했다. 이는 토큰에 대한 증권 규제를 면제받은 두 번째 사례이다.   올해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전용기 대여 서비스 법인 턴키젯(TurnKey Jet)에 증권 관련 규제를 최초로 면제했었다. SEC는 '디지털자산 투자계약 프레임워크 분석'이란 간행물에서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토큰의 가치상승 여부를 들었으며, 다만 ICO 당시 증권으로 여겨졌던 토큰도 투기 용도가 아닌 사용처에서 바로 이용가능하고 화폐로써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재심사한다"라고 했다. 턴키젯의 토큰은 비즈니스 여행객에게 제공되는 US $1 어치의 '상품권'으로 인정되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턴키젯을 비규제 대상으로 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항공기 차트서비스에 국한하여 토큰이 사용된다. - 토큰을 다시 구매할 경우 할인가로 제공해야 한다. - 턴키젯은 토큰을 활용해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 토큰 수익은 플랫폼 개발에 사용되지 않는다.   SEC Finhub 부서의 최고 법률 자문, 조나단 잉그램(Jonathan Ingram)은 "제시된 사실들에 비추어 볼때, 우리는 PoQ의 쿼터스 토큰은 증권형 토큰이 아니기에 증권거래법의 5조에 따라 토큰을 등록하지 아니하며, 미국 증권거래소법 12(g)조에 따라 이 토큰을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로 등록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SEC의 결정은 초기에 쿼터스와 관련된 다양한 조항들에 의거해 이루진 것이다. PoQ는 단지 쿼터스를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에 참여해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했고, 승인된 게임 이용자 이외에는 토큰을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고 언급했으며, "승인된 게임 이용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세탁방지법(Anti Money Laundering, AML) 및 고객신원확인(Know Your Customer, KYC) 규정을 띠르도록했다"라고 했다. PoQ는 배틀 로얄 게임 PUBG, Fortnite, 그리고 CSGO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암호화폐(쿼터스)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해왔다. George B. Weiksner가 현 대표이사이며, 그는 PoQ의 공동창업자이기도 하다. 
    • 정책/규제
    2019-07-26
  • 리플, 2019년 2분기 판매량 2억 5000만달러
      이미지 출처: 리플 공식홈페이지   시가총액 3위인 리플사의 XRP의 판매액이 2019년 2분기 $251.51Million(2억 5천 1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24일(현지시간) 리플사는 공식 발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리플은 2019년 1분기에는 $169.42Million(1억 6천 9백만 달러)어치의 XRP를 판매했고, 이는 전분기 대비 48% 가량 판매량이 늘어난 것이다. 상세 내용을 보면 기관 직접 판매량은 2분기에 $106.87Million(1억 6백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약 73% 증가했고, 프로그램상 판매는 $144.64Million(1억 4천 4백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약 34% 증가했다.     리플사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사는 미래 토큰 판매량을 감소시킬 계획이며, 거래량이 인플레이션 됐다고 판단되어 해당 분기의 XRP판매를 제한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XRP 에스크로우(escrow) 활동에 대해서는 "지난 분기동안 30억개 중 매달 10억개를 인출했고, 이 중 21억개는 에스크로우 계약에 재투자했다. 그리고 나머지 9억개는 엑스스프링(Xpring), 인큐베이터(Incubator), 그리고 리플넷(RippleNet) 등의 파트너들에게 사용했다"고 보고 했다.    *리플(Ripple) 코인 리플은 XRP이란 심볼로 2013년 은행송금 목적으로 탄생했다. 세계 유수의 은행들과 계약했으며 리플에 투자한 회사들도 SBI, SC은행, Accenture 등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로 이루어졌다. 또, 리플넷 자문위원회의 법인들은 마이크로소프트, CGI, Bitgo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리플은 해외송금 비용을 평균적으로 60%가량 줄였으며, 지불속도도 세계 어디든 4초 이내에 보낼 수 있으며 1초에 1,500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   * Ripple Escrow 리플사의 XRP는 사기업의 코인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1,000억개 이상의 XRP를 언제든 팔아버릴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건전한 XRP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약 550억개의 XRP를 암호화 과정을 거쳐 에스크로우(Escrow)계정에 넣어 XRP 최대 공급량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550억개의 리플은 예탁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2022년 2사분기까지 10억개씩 총55억 건의 예탁계약을 진행한다. 또한, 리플은 트랜잭션 당 0.00001 XRP 만큼의 수수료가 소멸되는데, 이 소멸되는 수수료로 인해 줄어드는 공급량은 매우 적다고 한다.
    • 비지니스
    2019-07-25
  •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
    이미지 출처: Pixabay   중소기업벤처부는 24일 전국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확정했다.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열어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대구 스마트웰니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등으로 각각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에서는 총 58건의 규제특례가 허용되는데, 규제 특혜 49개/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이며 세제감면, 예산지원과 같은 혜택도 있다.    부산광역시는 블록체인 특구로 최종됐는데,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도시를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운대구를 비롯한 부산시 11개 지역에서 규제 및 제약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 서비스 실증, 지역 금융 인프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료로 한다"고 브리핑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299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부산시 블록체인특구 지정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효과 250개사의 성과를 거둘것으로 예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내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에게 연구개발자금과 특허, 판로모색, 해외진출 등을 도울 것이며, 타 지역의 기업유치 그리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 부산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파기의무와 상충되어, 신선물류 이력위변조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가 없었다. 블록체인에 정보가 기록되면 그 기록은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부산시가 받은 규제특례는 오프체인에서 정보저장 및 파기방식을 허용 한다. 즉, 중소벤처기업부가 오프체인에서 정보저장 및 파기하는 방식을 인정해줌으로써 부산시는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사업에 관련된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하여 해당지역경제를 돕는 규제자유특구가 첫단추를 꿰었다"라고 했으며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일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참조하여 혁신을 이루어내겠다"고 언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암호화폐 발행(ICO), 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관광, 물류, 공공안전, 금융 등 블록체인이 사용가능한 분야에서 실증사업만 수행하는 조건으로 부산지역내 규제를 완화시켜 준것이다. 다만, 부산 디지털 지역화폐는 예외로 허용한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어 발행 가능하지만, 그 밖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 정책/규제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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