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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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B 라가르드 총재,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보다 앞서야 한다
      유럽중앙은행(ECB)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총재는 금융기관이 스테이블 코인 수요에 앞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12월 12일 라가르드 총재의 ECB 트위터에서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앞서야 한다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해야만 하는 분명한 수요가 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시절에도 그녀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암호화폐와 같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라가르드 총재는 "금융 안정성과 프라이버시, 범죄활동 가능성 등에 경각심을 요구하는 암호화폐와 같은 신기술의 경우 공공 이익을 위해 기술이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혁신을 통한 사회 이익을 인정하고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ECB의 전 총재들은 지금의 라가르드 총재와 다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장 끌로드 트리셰( Jean-Claude Trichet) 전 총재는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암호화폐는 투기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그는 암호화폐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건전하지 못하다고도 했다. 라가르드의 바로 전 ECB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는 "유럽 중앙은행제도(ESCB)는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가치가 별로 없다"고 언급했었다. 
    • 정책/규제
    2019-12-13
  • JP모건, 블록체인 은행간 정보망(IIN)에 일본은행 80여곳 참여
      JP모건(JPMorgan)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이 내년 초 일본에 선보인다. 다이자부로 사나이(Daizaburo Sanai) JP모건 전무는 블룸버그와의 10일 인터뷰에서 JP모건의 '은행간정보네트워크(Interbank Information Network, IIN)'에 일본은행 80개사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IIN은 이더리움 기반 프라이빗 블록체인 '쿼럼(Quorum)'에 구축된 은행 간 정보 공유 네트워크다.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소요 시간, 오류 등 문제를 해결하고, 국경·은행간 결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N은 플랫폼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결제가 승인됐는지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IIN은 JP모건이 퍼블릭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을 수정해 승인된 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기업형 프라이빗 블록체인 쿼럼에서 구동한다. IIN에 회원사로 참여한 은행들은 쿼럼 덕분에 원활한 국제 결제를 가로막던 걸림돌이 줄어들었고, 전체적인 거래 처리속도도 빨라졌다고 말한다.   IIN에 참여 예정인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의 한 임직원은 블룸버그에 “IIN에서는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고, 지연되더라도 회원사로 참여한 은행들끼리 재빨리 정보를 공유하고 사법 당국과 협력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적발하고 차단하기 쉽다”고 말했다. JP모건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1월 중순 현재 미국 외에서도 365개 은행이 IIN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자산 규모 기준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싱가포르 OCBC 은행이 IIN에 정식으로 가입했고, 도이치뱅크도 같은 달 IIN에 가입했다. 도이치뱅크의 유로화 기반 결제량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 일본은행 중 80개 사가 IIN에 가입하게 되면 전세계 회원사 중 20%가 넘는 비율로써 단일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 비지니스
    2019-12-12
  • 렛저 라이브, 테조스(XTZ) 스테이킹 지원 추가
      하드웨어 월렛(Hardware Wallet)의 대표업체 중 하나인 레저(Ledger)가 레저 라이브(Ledger Live) 애플리케이션 최신 버전을 발표하면서 테조스(XTZ)와 테조스 스테이킹(Staking)에 대한 지원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레저 라이브 업데이트를 통해 테조스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테조스 토큰 보유자는 더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스테이킹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늘릴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레저 라이브는 레저 하드웨어 월렛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다. 레저 라이브를 통해 사용자들은 암호화폐 잔고를 확인하고 토큰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레저 CEO 파스칼 구티(Pascal Gauthier)는 "레저는 보안성과 아무런 불편 없는 사용자 경험을 결합하고자 한다. 테조스와 관련된 발표는 바로 그런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노력의 일환이다. 레저 라이브는 암호화폐 사용을 간편하게 해주고 레저 하드웨어 월렛은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한다. 레저 라이브 사용자들은 이제 테조스 계정을 만들거나 임포트 할 수 있고 XTZ 스테이크를 보유하고 이에 대한 리워드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테조스는 지분증명(PoS)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비트코인은 작업증명(PoW)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테조스는 토큰 보유자들이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프로토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 한다. 그 대가로 테조스는 사용자들이 네트워크 보안성 향상에 기여한 만큼 리워드를 부여하는데, 이 과정을 '스테이킹'이라고 한다.
    • 비지니스
    2019-12-11
  • 원희룡 지사, 제주 블록체인특구 지속 추진할 것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제주 칼호텔에서 '블록체인과 함께하는 제주의 미래'라는 주제로 '2019 블록체인 인 제주(Blockchain in Jeju)'포럼을 열었다. 행사에는 원희룡 지사와 강충룡 제주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서강대학교 교수) 등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각 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사전 등록 인원만도 500여 명이 넘었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산업별 시너지와 미래예측에 관한 강연 및 공공·민간 분야에서 추진 중인 사례 공유를 비롯해 참가자들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되는 등 체험형 컨퍼런스로 진행됐다. 원희룡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고, 제주도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조업 등 기존산업에 취약한 제주도의 약점이 블록체인과 같은 핵심기술 분야에서 오히려 앞서나갈 수 있는 매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관련해 ‘잘 준비된 제주의 젊은 인재와 젊은 기업’을 강조하고, "제주도가 ‘규제특별혜택’을 준비해 제시하는 등 미래 전략산업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며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밝혔다.    특히 “일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블록체인을 비롯한 미래산업과 관련된 인력양성과 배출을 더큰내일센터와 제주대학교와의 연계하여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개회식 전후로 참여 업체들의 부스를 돌며, 기술 시현에 참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지속해 왔다. 현재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뢰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검사결과 공유 및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 정책/규제
    2019-12-10
  • 기획재정부, 비트코인에 과세 하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정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정리하면 그간 논의만 이루어졌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매년 7월 다음해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2020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법에 명시된 과세 대상만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열거주의),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분류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가상자산을 통화로 볼지, 아니면 자산으로 볼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현재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공식명칭을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기는 하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고민하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는 데다가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주식처럼 통일된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아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시세가 다른데, 이에 대한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래내역 확보는 특금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처럼 종합소득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1년간 얻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방침만 정해졌고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 정책/규제
    2019-12-09
  • 이니셜 DID연합, 블록체인 전자증명서 발급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니셜 DID 연합(Initial DID Association)'은 6일 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코리아 DID 이니셜 데이'를 열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니셜'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ID(Decentralized Identifiers)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고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이번에 출시하는 '이니셜' 앱을 통해 QR코드에 접속하면 전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직접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매번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단점이 보완된다. 이니셜 DID 연합은 내년 안에 사용자가 최대 70여종 전자 증명서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니셜 앱은 QR코드로 스마트폰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필요에 따라 조회∙관리∙제출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전자계약서에 서명하고 단말에 보관하는 기능 등을 탑재할 예정이다. '이니셜'을 통해 개인의 신원정보와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 편리하고 효율적인 개인정보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니셜 DID 연합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는 선도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니셜 DID 연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2019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를 계기로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KEB하나은행·우리은행 등 8개사 등 11개 사가 꾸린 컨소시엄이다.
    • 비지니스
    2019-12-06
  • 일본중앙은행 총재, CBDC 일본 내 수요 없다.
      일본은행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일본 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밝혔다.   구로다 총재는 금융산업정보시스템센터(FISC) 35차 연례 심포지엄에서 민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그와 관련된 CBDC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는 "일본에서 현금 잔고는 계속해서 증가 일로에 있고 현재로선 CBDC에 대한 대중적인 수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본은행은 CBDC에 대한 수요가 장래에 생겨 날 경우를 대비해서 이에 대한 법적, 기술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은행은 CBDC의 금융 중개 기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구로다 총재는 일본 내에 이미 민간 디지털화폐가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일본 중앙은행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사용과 기능향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CBDC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은행은 비현금 결제 사용자 수를 늘리고 다양한 결제 서비스 사업자들 사이의 호환성을 높이기를 권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일본 중앙은행은 비현금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보상으로 주는 프로그램을 개시한 바 있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어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도 규제상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세계 규제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자유로운 자본 이동성이 보장되는 세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서로 협조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0년 1분기까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테스트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수아 빌레 드 갈루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CBDC를 발행하고 다른 국가에 모법 모델을 제공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책/규제
    2019-12-05
  • 백트, 미결제 거래잔고 신고가 갱신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인 백트(Bakkt)의 비트코인(BTC) 선물 상품의 미결제 거래잔고(Open Interest)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백트 볼륨 봇이 3일에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비트코인 미결제 잔고가 전날에 비해 42% 상승한 65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11월 29일과 30일의 미결제 잔고는 420만 달러와 43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백트는 지난 9월에 오픈한 후, 계속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11월 백트 일간 거래량은 4250만 달러로써 이는 4,443BTC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잔고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계약 수를 의미하는데, 통상 미결제 잔고가 높을 경우 신규 자본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백트 최고 운영책임자 아담화이트(Adam White)는 투자자들에게 거래 다양성을 제공해주기 위해 현금결제옵션 상품을 9일날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조지아 주지사는 백트 CEO인 켈리 뢰플러(Kelly Loeffler)를 미국 상원의원으로 추천해 백트 경영진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 방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마켓
    2019-12-04
  • 후오비, 중국 블록체인 연맹 창립회원으로 참여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lockchain based Service Network)에서 BSN발전연맹 가입행사가 진행됐다. 여기에 국가정보센터, 인민망, 초상은행,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차이나 등 14개 기업이 창립회원으로 가입했다.   12월 1일 항저우에서 폐막한 BSN 행사는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연맹으로써 중국 내외의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BSN의 설계를 주도한 국가정보센터는 중국 정부의 최고위 경제 계획 부처인 국가발전위원회 직속기관으로 중국 정보화 정책의 연구 및 개발을 맡고 있다.    국가정보센터의 산즈광 주임은 BSN의 설계 구조를 '1기1핵7성'으로 표현했다. 네트워크 체인 구조를 기초로(1기),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경제를 핵심으로 하면서(1핵), 개방성과 공용성, 확장성, 오픈소스, 다중문호, 저비용, 자주성 등 7가지 특성을 지닌다는 의미이다. BSN을 글로벌 인프라 네트워크로 만들어 회원 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도시건설과 디지털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계획을 나타내는 구호이다. 차이나유니온페이의 스원차오 대표는 BSN이 중국 내 54개 도시와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스마트 시티관리 등 프로젝트에 시범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후오비차이나의 위안위밍 대표는 "BSN 발전연맹 회원사들과 블록체인 관련 교육 및 훈련,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 어플리케이션 연구,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날 후오비 차이나가 BSN에 가입했다는 소식이 나온 후, 후오비토큰(HT)는 7%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 비지니스
    2019-12-03
  • 독일은행들, 2020년에는 암호화폐 판매 및 수탁 서비스 제공할 듯
      독일 경제신문 한트젤블라트(Handselblatt)에 따르면, 독일은행들이 2020년부터 암호화폐를 판매 혹은 수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암호화폐 판매 및 수탁 서비스는 4차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에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독일은행들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었다. 한트젤블라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독일 의회를 통과했고 16개 주 법안에 서명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당초 예상보다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독일 언론은 평가했는데, 원래는 은행이 암호화폐를 직접 수탁하지 않고 외부 기관이나 별도의 수탁관련 자회사를 두도록 규정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독일 은행협회(BdB)는 "신용기관들은 고객 자산 보호와 리스크 관리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하고, 언제나 규제당국의 감독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자금세탁이나 테러단체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처로 나가는 것을 방지해 독일 펀드를 통해 독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반면,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에 있는 소비자 센터의 금융전문가 니엘스 나우하우저는 한트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고 수탁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객들의 자산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투자에 사용돼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정책/규제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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